□종교인 과세 ①포괄주의와 열거주의

우리나라의 세금 정책은 조세 열거주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누가 세금을 내야하는지 법으로 명시를 한 경우에 세금을 내는 것을 ‘열거주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열거주의 방식의 반대말은 ‘포괄주의 방식’인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며 마구잡이로 세금을 수탈하는 공산주의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불이우웃돕기 성금’을 모았다면 이것을 열거주의방식으로는 ‘그런 경우에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고 판단하지만 포괄주의로 하면 그것도 수입으로 보고 세금을 책정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세무서의 세금을 수입으로 보고 세금도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결론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는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종교인의 수입을 소득으로 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애매하여 세금을 내는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바꾸어 종교인도 ‘열거’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종교인들도 구체적으로 납세의 열거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열거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세상 어느 나라도 종교인들이 비과세 대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조세 법률주의가 열거주의의 원칙인 이상 열거되지 않은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종교인의 비과세를 마치 불법인 것처럼 포괄주의로 몰아가면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선동적이고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공평하게 세금을 내고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종교인도 당연히 국민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세금 내고 공평하게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최용우 more...

	●김남준1991<교회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말씀사>중에서 ○지난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부부도 살기 싫으면 이혼하고 부모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의절하는 세상입니다. 교회도 분란이 잦으면 차라리 떠나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이 당하는 고난을 외면하거나 무관심해질 수 없습니다. 교회가 겪는 고난에 신자가 참여하지 않는 것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남준 (열린교회 목사)

□한가위

사람들이 모두
가족이 되어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 추석날
이승과 저승의 가족들이
함께 그리운 날
감사와 용서를
새롭게 배우는 날

하늘과 땅
고향의 산과 강
꽃과 새가
웃으며 달려오네

힘든 중에도
함께 살아갈 힘을
달님에게 배우며
달빛에 마음을 적시는 우리

고향을 떠날 때쯤은
조금 더 착해진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둥근달이 되어주는 추석날    ⓒ이해인(수녀) <희망은 깨어있네>

□고양이만도 못한 사람들

점박이 고양이가 사료를 주니 식사기도를?
밥 먹으면서 식사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은 고양이만도 못.....
이 아니고, 지금 점박이가 뭔가 되게 못마땅하다는 표시로 눈을 감은 것이다. 고양이는 못마땅하다는 표현을 지긋이 눈을 감는 것으로 표현한다고 한다. 사료 말고 단백질을 달라는 거지. 얻어먹는 주제에...
어떤 분이 커피를 마실 때도 기도를 해야 하냐고 물었다. 음... 그건 잘 모르겠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식사 기도는 당연하게 하지만, 커피나 간식, 물 한 컵 마실 때도 기도해야 하는지...
나는 하루 세끼 식사기도는 하는데, 커피 마시기 전에는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마셨지, 따로 기도를 해 본 적은 없다. 커피 마시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도 없다.
그러고 보니 커피 마실 때도 기도를 해야 하나?  ⓒ최용우

자기들의 악을 교정하지 않았다. 아! 정신 나간 사람들이여! 당신들의 행동은 잘못이 아니라 미친 짓이다. 당신들은 적에 의하여 나라가 짓밟힌 지금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당신들은 극장으로 몰려들어 그곳을 완전히 채우고 이전보다 더 심하게 정신 나간 타락한 일들을 벌이며 쾌락을 억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당신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나쁜 일들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당신들은 재앙으로부터 교훈을 배우지 못했고, 아주 비참한 상태가 되어 세상에서 가장 무가치한 존재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