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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정부

칼럼수필 김홍철............... 조회 수 37 추천 수 0 2020.07.31 10:13:06
.........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홍 부총리가 실수한 것...

지금 부랴부랴 아파트 공급 정책을 만드느라 부산을 떨고 있는 데.. 이 정책이 늦은 것에 대해서 미통당이 무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인 데..

이 배경은 의미가 있습니다.

잠시 설명해봅니다..

주택보급율은 이사와 일시적2주택과 인구전출입을 고려하면 110%가 가장 이상적인데..

현재 서울은 96.7% 수준으로 약 14%가차운 격차가 집값을 크게 부추기고 있는 현실이라..

현재 정부가 주택보급율을 높이기 위해 다가구,다세대는 좀 봐주고.. 나머지 아파트에 대해서 강하게 세금을 부과해서 매물을 통한 주택보급률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디지털 정부답지 않게 통계동향에 매우 이 정부가 둔감함으로 인구수가 준다고 착각한 나머지 가구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주택 동향에 대해서 대단히 둔감한 것에 대해서 공급부족으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면이 큽니다.

당황한 정부가 부랴부랴 다가구 주택에 대한 폭탄 세금을 내놓다가 일시적2주택에 대한 무리한 증세를 사과하는 등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있어도 워낙 입법, 행정부 독주시대라 실정이 묻히고 있습니다.

택지공급으로 그린벨트를 넘보는 내각을 보면 저는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용적율을 낮추는 것도 사전에 환경역량과 교통역량등을 조사도 않하고 무조건 발표부터 합니다.
무능의 극치이지요

교통체증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매우 걱정됩니다.

아마 용산 기지창에 150% 이상 용적율을 높여주면 .. 상도동과 서울대쪽에서 고개 넘어 상도터널, 제2한강교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지옥 출근길이 될 겁니다.

뉴타운 개발시에 꼼꼼히 따지다가 지금 정부에서 집값이 많이 뛰자.. 과거에 없던 정책들이 쏟아져나오는 상황이긴합니다.

주택공급대책이 좀 늦어서 딱 이거 하나 같고 장관문책을 주장하는 세력이 미통당이구요.

건설로 선거를 수십년 치뤄오던 악당들인 미통당이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더 웃긴 자들 아닙니까..

서율이전, 국토균형발전, 도농간 인프라 격차 생각하면 부회가 다 치밉니다.

그러니 대치동과 시골 촌락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걸 국공립대와 서울시,청와대가 전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시골 죽어라..
수십년간 이런 방식이었죠..

서울은 비정상적인 도시인데 거기에 다시 집을 용적율 높여 짓는 것이 이번으로 끝나길 바랍니다..
말도 안되죠..

어제 무려 1970년대 환경이 뭔지도 모르던 시기에 자신도 잘 모르면서 세계적인 환경운동리더가 된 최열님이 KBS라디오에서 .. 이번 정부 환경 점수 얼마로 보냐니.. 가차없이 낙제점 주더군요..

저보다 후한 점수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열혈 지지자요. 민주당원이지만..
도무지 .. 전하..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런 분위기가 없습니다. 잘못해도 여론 조성도 안되구요.. 그래서 제법 걱정입니다.

기승전. 선거.. 이런 나라는 결코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국가 감사원의 정책 감사기능도 그렇고 ..
옛날 날카로운 선지자들의 준엄한 지적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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