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 말아야 할 위장전입

2016년 최용우............... 조회 수 71 추천 수 0 2017.06.14 08:41:57
.........

♣♣매일 아침 차 한잔 마시면서 전해드리는 햇볕같은이야기
♣♣그 5814번째 쪽지!


□하지 말아야 할 위장전입


새 대통령이 5대 비리(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자 공직 배제 공약 중 위장전입 설문조사를 해 보니 국민의 40%가 위장전입을 한번 이상 한 적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장전입을 정확히는 ‘주민등록법 제37조 3의2항 위반’이라고 합니다. 저도 아이들 학교 때문에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적이 있습니다. 대전과 충북의 경계선에서 살았는데, 집은 충북에 있지만 생활권은 대전이었습니다. 초등학교가 있는 면소재지까지는 하루 버스 4대 다니는데 대전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한 시간에 한 대씩 시내버스가 다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통이 편리한 대전으로 아이들 학교 보내려고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모순인 것이 중고등학생은 주소를 옮기지 않아도 대전의 학교에 입학이 가능했습니다. 초등학생은 불법이고 중고등학생은 불법이 아닌 이런 규칙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어쨌든 저는 앞으로 장관이나 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는 공직은 못 나갑니다.ㅎㅎㅎㅎ
위장전입이 불법인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자녀를 위장전입 시키는 경우와, 부동산 투기를 하려고 살지도 않는 집에 사는 것처럼 주민등록을 옮겨 놓는 경우입니다.
실제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살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전국의 수많은 대학생들이나 군인들도 사실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도 학교로 전입을 하지 않으면 죄다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 40%를 범법자로 만들 정도면 위장전입에 대해 다른 판단 기준을 새로 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최용우


♥2017.6.14. 물날에 좋은해, 밝은달 아빠 드립니다.


댓글 '1'

Joowan Park

2017.06.15 09:32:43

저도 아들이 다니는 학교가
나름 명문이라서 서로 못들어가서 아우성인데도,
아들이 도저히 숨막혀서 못다니겠다고 하여 일반학교로 전학시키기 위해 법위반한적이 있답니다!!
사소한거에 매달리지 말고
나라를 위한 인재에게 장관직을 맡기는게 좋을 듯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25 2014년 흙탕물에 더렵혀진 교회 new 최용우 2017-06-28 24
5824 2016년 기독교 신앙의 목표 최용우 2017-06-26 47
5823 2016년 열심히 행복을 찾자 최용우 2017-06-24 87
5822 2016년 열 가지 참회의 기도 최용우 2017-06-23 136
5821 2016년 꼬부라진 세상에서 최용우 2017-06-22 165
5820 2016년 두 가지 기도 최용우 2017-06-21 217
5819 2016년 수리수리 마하수리 할렐루야 [2] 최용우 2017-06-20 137
5818 2016년 하나님이 없다면 최용우 2017-06-19 186
5817 2016년 가짜뉴스신문 최용우 2017-06-17 102
5816 2016년 시간을 보는 관점 최용우 2017-06-16 139
5815 2016년 선하게 살아라 [1] 최용우 2017-06-15 103
» 2016년 하지 말아야 할 위장전입 [1] 최용우 2017-06-14 71
5813 2016년 하지 말아야 할 세금탈루 최용우 2017-06-13 70
5812 2016년 하지 말아야 할 부동산투기 [2] 최용우 2017-06-12 74
5811 2016년 하지 말아야 할 병역면탈 [1] 최용우 2017-06-10 125
5810 2016년 내 삶을 이끌어주는 최용우 2017-06-09 249
5809 2016년 짜장면을 먹으며 [4] 최용우 2017-06-08 178
5808 2016년 선이 악을 이겼을 때 최용우 2017-06-07 112
5807 2016년 선과 악이 바뀌었을 때 [2] 최용우 2017-06-05 96
5806 2016년 선과 악이 싸울 때 최용우 2017-06-03 150
5805 2016년 선으로 악을 이기라 최용우 2017-06-02 121
5804 2016년 예수사랑 이웃사랑 최용우 2017-06-01 105
5803 2016년 대기만성(大器晩成) 최용우 2017-05-29 102
5802 2016년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 최용우 2017-05-27 91
5801 2016년 갑질 하지 않는 사람 최용우 2017-05-26 101
5800 2016년 돈놀이 하지 않는 사람 file 최용우 2017-05-25 99
5799 2016년 약속을 지키는 사람 최용우 2017-05-24 129
5798 2016년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 최용우 2017-05-23 129
5797 2016년 소문내지 않는 사람 최용우 2017-05-22 125
5796 2016년 나쁜 짓 하지 않는 사람 최용우 2017-05-20 133
5795 2016년 비난하지 않는 사람 최용우 2017-05-19 117
5794 2016년 진실하게 사는 사람 최용우 2017-05-18 111
5793 2016년 바르게 사는 사람 최용우 2017-05-17 121
5792 2016년 깨끗하게 사는 사람 최용우 2017-05-16 101
5791 2016년 이 길로 가야 합니다 최용우 2017-05-15 142
    본 홈페이지는 조건없이 주고가신 예수님 처럼, 조건없이 퍼가기, 인용, 링크 모두 허용합니다.(단, 이단단체나, 상업적, 불법이용은 엄금)
    *운영자: 최용우 (010-7162-3514) * 9191az@hanmail.net * 30083 세종특별시 금남면 용포쑥티2길 5-7 (용포리 53-3)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