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동네 사람들의 정담이 오고가는 대청마루입니다. 무슨 글이든 좋아요. |
[양극화, 문제는 분배다]소득불평등, 1970년대 후반 가장 컸다…
뉴스언론 오창민·박병률 기자............... 조회 수 719 추천 수 0 2014.06.13 14:25:39[양극화, 문제는 분배다]소득불평등, 1970년대 후반 가장 컸다…
양극화 뿌리는 개발독재시대 재벌 특혜
오창민·박병률 기자 ri ski@kyunghyang.com
입력 : 2014-06-12 20:45:27
ㆍ1988~1996년 분배 가장 잘돼… 소득·내수·성장 ‘선순환’
ㆍ외환위기·금융위기 거치며 결국 중산층 무너져
가난했던 시절 부모는 모든 자녀를 똑같이 대학에 보낼 수 없었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맏아들만 공부를 시켰고 이 과정에서 다른 자녀는 희생당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 사회 경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재벌의 성장 과정도 이와 비슷하다. 일제의 재산을 불하받고, 저리 대출을 받는 등 1960~1970년대 정부로부터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 이후에도 정부의 방패막 안에서 시장을 독점하며 땅 짚고 헤엄치기식 경영을 했다.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기업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쪼그라들거나 망했다.
임계점에 이른 소득 양극화의 뿌리는 개발독재시대에 있다. 높은 경제성장률 덕분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기는 했지만 빈부 격차가 생겨나고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고착되기 시작했다. 흔히 고령자들은 ‘독재를 했지만 박정희·전두환 정부 때가 불평등이 없어 더 좋았다’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소득 분배와 관련한 정부의 공식 통계는 1990년부터 발표되지만 한국개발연구원과 이정우 경북대 교수 등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지니계수는 1965년 0.344, 1970년 0.332, 1976년 0.391, 1982년 0.357, 1990년 0.323 등으로 1970년대 후반 가장 컸다. 지니계수는 1로 갈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높다는 의미다.
현대사에서 분배가 가장 좋았던 시절은 1987년 민주화 바람을 타고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난 뒤인 1988~1996년이었다. 노동조합 결성 등으로 노동자들의 힘이 세지면서 임금이 큰 폭으로 올랐고, 소득 격차도 줄었다. 1988년과 1989년에 각각 도입된 국민연금과 전 국민 의료보 험도 빈부 격차 해소에 기여했다. 이 시기에는 경제도 활기가 돌았다. 소득 증가가 내수 확대로 이어져 경제가 성장하고, 성장은 다시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생겼다. 1988~1996년 연평균 실질 경제성장률은 8.3%에 이르렀다. 2001~2010년 평균 경제성장률 4.2%의 두 배이고, 박정희·전두환 정부 시절인 1970~1986년의 연평균 성장률(7.6%)보다 높다.
그러나 이후 한국 사회의 분배는 다시 악화됐다. 1997~1998년 외환위기와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성장을 우선시하면서 시장과 경쟁 중심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대폭 도입했고, 이는 곧바로 빈부 격차로 이어졌다.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크게 줄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은 연평균 7.4%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은 5.6%로 이보다 1.8%포인트 덜 올랐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가 오른 만큼 임금이 오르지 못해 노동자들의 분배 몫이 그만큼 줄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2008~2012년 이명박 정부 때는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이 연평균 6.5%인 반면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은 3.2%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마저 5.7%로 매년 0.8%포인트 덜 올랐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부담이 국가와 기업보다는 개인에게 많이 전가됐고, 그 결과 중산층이 무너지는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1980~1990년대 분배 개선에 기여했던 노조도 2000년대 이후에는 소득 격차 축소에 걸림돌이 됐다. 대기업과 금융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귀족노조’가 생겨난 것이다. 전병유 한신대 교수는 “노동조합이 1987년부터 1994년까지는 고임금노동자보다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더 높이는 역할을 했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는 고임금노동자의 임금을 더 높이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최신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