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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전임 이명박 정부의 노선에서 180도 방향을 틀었다.
이명박 정부는 친재벌 등 이념적이고 토건개발사업 위주의 하드웨어적 경제정책을 내세웠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와 '국민행복'이라는 소프트웨어적이고 질적인 공약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박근혜 정부가 복지 및 경제정의 중심의 공약을 내세웠다는 사실은 현재 국민의 경제적 삶이 큰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김광수경제연구소가 펴낸 신간 '한국경제의 현주소, 한계가족'에선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과 가족을 책임지기 어려운 일반 국민의 힘든 삶을 냉정하게 진단한다.
제목에 들어 있는 한계가족이라는 말은 많은 국민의 처한 경제적 고통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제목으로 관심을 끌기 위해 만든 조어는 결코 아니다. 많은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상황일 뿐 아니라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2인 이상 가구 수는 1320만 가구로 나타나고 있다. 2인 이상 가구란 대부분 가족을 형성하고 있는 가구를 말한다. 이 가운데 현재 물가 수준에서 최소한의 생활안정이 가능한 월평균 명목소득 수준인 400만원에 미달하는 가구 수는 790만으로 전체의 60%에 달한다. 이 가구는 가구주가 평균 49세이며 가족 수는 3.3명이다. 여기에 속하는 가구원수는 3000만명에 달한다.
그런데 2인 이상 가구의 23.5%인 310만 가구는 월 소득보다 지출이 많으며, 이 적자 가구에 속하는 가구원수는 906만명에 이른다. 바로 310만에 달하는 적자 가구가 바로 벼랑 끝에 서 있는 한계가족이라고 이 책은 설명한다.
또 비록 적자 상태는 아니지만 언제라도 한 걸음만 밀리면 벼랑 끝에 서게 될 가구 수도 480만 가구에 달한다. 이 가족 역시 시간이 지나면 벼랑 끝으로 내몰릴 위험이 매우 큰 한계가족 예비군이다. 결국 한국경제 전체로 보면 한계가족은 전체 60%에 달하는 790만 가구에 이른다는 지적이다.
이 책은 수많은 한계가족을 만든 2008년 금융위기를 단순한 경기순환의 결과가 아닌 100년 단위의 세계적 대격변이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한국경제가 냉전이데올로기와 섞여 왜곡된 자본주의 체제에서 벗어서 평범한 국민 환경과 더불어 공생하는 대중자본주의로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중자본주의란 모든 사람이 땀 흘려 노력하면 비록 부자는 못 되더라도 누구든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자립적인 경제, 직업의 귀천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누구든지 평균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경제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선 그 무엇보다도 자본과 노동의 시장가격을 제대로 형성, 분배가 바로 선 경제시스템을 만드는 게 복지정책보다도 훨씬 급선무라고 책은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은 GDP의 70%를 임금에 배분하지만 우리나라는 50%선에 불과하다. 열악한 임금소득을 개선하고 물가안정을 이루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자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한계에 달한 국민의 삶을 직시하고, '성장이냐 복지냐'라는 그릇된 이분법적인 정치논쟁에서 벗어나 진정한 소유와 분배의 정의가 살아 있는 진정한 시장경제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이 담고 있는 메세지다.
◇'한국경제의 현주소, 한계가족'(김광수경제연구소. 더팩트. 293쪽. 1만5000원)
제1장 한계가족은 어떻게 양산되는가?
1. 20대가 처한 경제현실
2. 3포가 늘어나는 20-30대
3. 잠 못이루는 30-40대 가장
4. 자영업을 고민하는 40대 가장
5. 하 우스푸어로 전락하는 40-50대 가장
6. 벼랑 끝으로 몰리는 50대 자영업자
7. 노후가 무너지는 60대
제2장 한국경제의 현주소, 한계가족
1. 한계가족의 정의
2. 한계가족의 현황
제3장 한계가족이 처한 경제의 진실
1. 실업과 일자리의 진실
2. 자영업의 위기
3. 생계를 위협하는 물가
4. 3포 세대의 진실
5. 가계부채 문제의 진실
6. 교육과 교육비 문제
7. 고령자 노후 문제의 진실
제4장 한계가족을 위한 희망 만들기
1. 복지보다 더 급한 분배구조의 개혁
2. 실현되어야 할 경제정의
3. 대중자본주의를 향하여
지난 MB정부 시절의 5년은 국민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힘들고 괴로웠던 시간이었다. MB정부는 4대강사업이라는 대규모 토건사업을 녹색성장이라는 슬로건으로 포장하여 출범했다. MB정부가 친재벌 등 이념적이고 토건사업 위주의 하드웨어적 경제정책을 내세웠다면, 박근혜정부는 ‘경제민주화’와 ‘국민행복’이라는 소프트웨어적이고 질적인 공약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있다. 박근혜정부가 어떤 성과를 낼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같은 변화는 MB정부의 정책노선으로부터 180도 방향전환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정부정책의 변화는 그만큼 국민들의 경제적 삶이 위기적 상황에 몰려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과 가족을 책임지기 어려운 일반 국민들의 힘든 삶을 이 책에서는 ‘한계가족’이라는 말로 대변했다.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인 삶은 계속 힘들어지고 있다. 이 책의 제목인 ‘한계가족’이라는 말은 이처럼 갈수록 어려워지는 일반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선택한 단어이다. 그렇다고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제목으로 관심을 끌기 위해 만든 조어는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많은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정부가 발표한 공식 통계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종 푸어를 양산하는 한국경제!!
보편적 복지 혹은 선택적 복지가 과연 나와 내 가족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한국도 그 동안 누적되어 온 경제적 모순들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제적 모순들은 하우 스푸어, 렌트푸어, 카푸어 등의 신조어로 표출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치권에서는 보편적 복지나 선택적 복지와 같은 구호를 외치며 너나 할 것 없이 복지공약을 들고 나오기 시작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경제가 잘 돌아가 이미 만족하며 잘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제공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많은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몰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자신의 가족을 지킬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눈치 빠른 정치권은 민심의 방향이 ‘민주당도 아니고 새누리당도 아니다’는 쪽으로 흐르자 표를 끌어오기 위해 재빨리 카멜레온처럼 변신을 하며 공약들을 내세웠다. 정치권이 국민들의 실제 삶과는 관계없이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상식이다. 문제는 표를 얻기 위해 급조된 공약으로는 현재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이다.
벼랑 끝에 몰린 일반 국민들은 정부가 이런 대책이라도 하루빨리 시행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인 삶은 계속 힘들어져왔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제목인 한계가족이라는 말은 아무리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갈수록 어려워지기만 하는 일반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만든 용어이다.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가계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들 가계의 상당수는 빚으로 생계를 연명하고 있어 악성 가계부채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가계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중산층이 중하위 계층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 청년들은 시작부터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시작부터 저소득 계층에 편입되는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경기 악화가 경기순환에 기인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장기적인 추세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경제는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가계가 계속 늘어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월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가구수는 310만 가구로 전체의 23.5%에 달하고 있다. 이 적자 가구에 속하는 가구원 수는 906만명으로 18%에 이르고 있다.
이로부터 310만에 달하는 적자 가구는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는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적자 가구는 햇살론 등에 의존하여 생계를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말하는 한계가족이란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아직 적자 상태는 아니지만 언제라도 뒤로 한 걸음 밀리면 벼랑 끝에 서게 될 가구수도 480만 가구에 달하고 있다. 이들 가족 역시 시간에 감에 따라 벼랑 끝으로 내몰릴 위험이 매우 높은 한계가족 예비군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한국경제 전체로 한계가족은 전체 가구의 60%에 달하는 790만 가구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지금 당장 한계가족은 아니지만 한계가족 예비군에 속하는 계층은 한계가족의 현실을 애써 외면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왜냐면 무섭고 두렵기 때문이다. 이들 한계가족 예비군들은 이미 본능적으로 자신도 자칫하면 언제라도 한계가족으로 전락할 위험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러 한계가족이 처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그러나 외면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의 해결은 진실을 직시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 3포세대의 진실
70년대에 태어난 70년대 세대는 현재 30대에서 40대 전반에 걸쳐 있는 세대로서, 50-60년대의 베이비붐 세대에서 저출산 세대로 넘어가는 과도기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들 70년대 세대의 대부분은 90년대 말 외환위기로 인해 사회 첫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커다란 좌절을 맛보았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투기 광풍과 경제적 부침 과정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세대라고도 할 수 있다. 앞으로 20년간 한국사회를 이끌어가야 할 가장 주력세대인 70년대 세대가 연이은 치명타를 맞아 제 몸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한 채 비틀거리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70년대 세대가 지금까지 겪어온 고통도 말할 수 없이 안타깝지만 앞으로 겪게 될 고통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
이 70년대 세대는 취업과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90년대 말의 외환위기로 인해 아예 첫출발부터 온전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사회에 첫발조차 제대로 내딛지 못한 사람들이 넘쳐난다. 일자리를 얻었더라도 상당수가 비정규직이거나 설령 정규직이라도 언제 실직할지 장담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투기 광풍으로 인해 집값이 폭등하여 결혼조차 못한 사람들도 넘쳐나고 있다. 이미 상당수는 아예 결혼을 포기하고 있다. 설령 결혼을 했더라도 집값과 사교육비 폭등에다 치솟는 물가급등 등으로 아이들을 낳는 것을 포기하고 있다. 이들 70년대 세대에게 가해진 충격이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 가계부채 문제의 진실
가계부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도 가계대출 연체율의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시중은행장들도 경기 부진이 오래가면 저신용자와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신용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원장도 향후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부실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다중채무자 등 악성 가계부채의 구조조정을 전담할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 저신용 계층뿐만 아니라 생계형 자영업자 등 잠재적 취약계층까지 모두 포괄하는 경제적 자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출구방안도 연계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2008년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국내 부동산시장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잉공급과 높은 투기적 가격으로 거래가 끊기면서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다. 2008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의 투기거품 붕괴가 진행되면서 건설사 연쇄파산과 저축은행의 총체적 부실에 이어 가계부채 문제도 시간이 갈수록 표면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부동산 투기거품 붕괴 여파가 가장 취약한 주변부에서부터 시간이 갈수록 중심부로 점차 밀려오고 있는 것이다. 가계대출 부실은 필연적으로 은행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가계대출 부실의 최종 종착점은 은행 부실이라고 할 수 있다.
▶ 실업과 일자리의 진실
고용통계만을 보면 한국 경제는 거의 완전고용 수준을 넘어서서 경기과열과 임금상승에 의한 인플레를 우려해야 할 정도로 완벽한 상태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실업률 통계를 살펴보면 2011년 10월에 2.9퍼센트라는 수치가 눈에 띈다. 계절 조정을 하더라도 3.1퍼센트로 나타난다. 놀라운 수치다.
그런가 하면 2010년부터 한국의 취업자 수는 매월 40만명 전후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 반면 실업자는 매월 2만명 이상씩 줄어들고 있다. 취업자수는 계속 늘어나는 반면 실업자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면 머지않아 갓난아기까지도 취업을 시켜야 할 판이며 실업률도 0%까지 떨어져야 할 판이다. 그런데 실업률은 여전히 3% 전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진실은 무엇일까?
경기는 안 좋아지고 있는데 취업자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어디에선가 거의 비슷한 속도로 그만큼 일자리를 잃고 있는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매달마다 한쪽에서는 40만명씩 실업이 발생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와 맞먹는 숫자가 재취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실업자수가 2010년부터 매월 2만명 이상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고용시장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매월 40만명씩의 일자리가 교체될 정도로 비정규직 또는 아르바이트 취업이 많으며, 그나마 정규직 일자리도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일자리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해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열악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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