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여 어서 올라오세요

대청마루(자유게시판)

여기는 동네사람들의 정담이 오고 가는 사랑방입니다

문 대통령의 자주적 결단

뉴스언론 경향신문............... 조회 수 83 추천 수 0 2018.09.28 08:02:52
.........

경향신문 2018.09.27

[유신모의 외교포커스]문 대통령의 자주적 결단
  

2018년 9월 18~20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9월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될 때 전 세계 언론은 온통 비핵화 문제에 관심을 쏟았지만, 사실 이번 평양공동선언은 비핵화보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번영을 남북이 주도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는 것에 더 많은 역사적 의미를 둬야 할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임을 선언하고 실천 방안을 명시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했다. 사실상 ‘남북 간의 종전선언’이다. 특히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문 대통령이 15만 평양 군중에게 “나와 김 위원장은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고 확약했다”고 선언하는 장면은 70년 분단 역사에 가장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한반도 안보 환경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알리는 자주적 선언이라고 할 만하다.


평양공동선언은 문재인 정부의 진짜 목소리를 분명하게 드러낸 회심의 카드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에서 확실한 어젠다를 갖고 있다. 그동안 한반도 주변정세와 북한의 태도,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확고한 한·미 군사동맹’은 지금까지의 한반도 안보환경에서 절대 변할 수 없는 상수였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 안위를 미국에 의존해야만 하는 이 같은 안보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리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지금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북·미 비핵화 대화가 정체된 상황에서 이 같은 공동선언이 나왔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 ‘굴욕을 감내하면서 미국의 가랑이 밑을 긴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미국을 의식했던 것을 감안하면 실로 대담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내에서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싱가포르 북·미 정상선언 이후 북·미 대화가 뒤처지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미국을 기다려주기보다 남북관계를 가속화하여 북·미 비핵화 대화를 끌고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남북관계 진전으로 비핵화를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 대화 정체를 아랑곳하지 않고 3차 남북정상회담과 미국이 그토록 불편해 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강행했다. 남북관계의 질적 변화로 비핵화 과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이 자신감은 올해 초 대화에 나서기 시작한 김 위원장의 손을 잡아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도록 견인차 역할을 한 경험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또한 북·미 모두 되돌아갈 수 있는 단계를 이미 지났다는 판단도 과감한 행보에 힘을 실어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마이 웨이’를 선언하기에 가장 부담 없는 타이밍은 북·미 비핵화 논의가 확실한 궤도에 오르고 평화체제 논의가 순항하기 시작하는 시점일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그 시점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는다고 생각한 것 같다. 어쨌든 주사위는 던져졌고 앞으로가 문제다. 남북의 구상이 순항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김 위원장의 표현대로 ‘탄탄대로도 아니고 역풍도 각오’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아직 평양선언을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탓이다.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은 남북의 의지 외에 국제적 지지도 필요하다. 미국은 평양선언의 비핵화 방안과 북·미 대화 접점 마련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고 있지만, 평양선언 전체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다. 미국은 앞으로도 ‘한·미가 같은 페이지를 읽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려 할 것이다. 일차적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이 남북관계 진전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로 신속히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면 한국 정부는 매우 곤란한 입장에 처할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한·미 군사동맹이 장차 어떤 방향으로 성격 변화를 해야 하는지, 한반도 평화체제 이후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물음에 즉각 답할 수 있는 확실한 원칙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지 여부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은 김정은과 트럼프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했다. 퇴로가 없는 3자가 벌일 치열한 외교전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맹위를 떨치던 무더위가 스러지고 하루가 다르게 하늘이 높아지고 있다. 시간은 여느 때와 같이 무심하게 흐르고 있지만 지금 한반도는 운명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양대 사회교육원 실용음악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9272052015&code=99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1#csidx39778883a0f34488179b23983fd3f1d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665 칼럼수필 아름다운 마무리 박윤호 2019-08-13 99
10664 광고알림 다음세대 사역자 학교 file 주경훈 2019-08-13 80
10663 광고알림 빈센트 폴 목사 사역자 훈련학교 밀알 2019-08-12 116
10662 무엇이든 프라이팬과 믹서기로 충분한 커피 맛 file 정요석 2019-08-07 142
10661 광고알림 8월KCP사역 훈련학교 : 김사라선교사 사역자 훈련학교(8.6-7) - 영성과 선교 밀알 2019-08-03 115
10660 무엇이든 이렇게 말하는 사람... file 김준호 2019-08-03 125
10659 무엇이든 일본 여행 자제 file 김준호 2019-08-03 116
10658 광고알림 영어,중국어,한국어로 제직된 구약,신약 톡톡 생동 바이블시리즈14권 안내문 월드작은도서관협회 2019-07-26 120
10657 무엇이든 성령의 바람 이종용집사 2019-07-21 121
10656 가족글방 회갑을 맞은 성도님의 가정을 위한 기도 이종용집사 2019-07-18 185
10655 광고알림 7월KCP사역훈련학교 : 빈센트 폴 목사 성령의 권능과 기도 목요 세미나(7.18) 밀알 2019-07-16 105
10654 광고알림 무료 영어 성경공부 안내 하늘산소 2019-07-16 144
10653 광고알림 목사님! 대체 무슨 짓을? file 부부행복학교 2019-07-11 157
10652 광고알림 7월KCP 사역훈련학교 : 빈센트 폴 목사 (7.8-10) 분별과 영력 집회 밀알 2019-07-04 93
10651 광고알림 7월KCP사역훈련학교 : 빌 조슈아 목사 영적 지식과 구원사역(7.1) 밀알 2019-06-30 114
10650 광고알림 6월KCP사역훈련학교 : 마틴 클랜시 목사 기름부음과 기도의 능력 세미나(27-28) 밀알 2019-06-25 96
10649 광고알림 2019 행복 수련회 file 김성중 2019-06-17 91
10648 광고알림 시편사색 북토크 file 꽃자리 2019-06-11 70
10647 광고알림 구역부흥전략컨퍼런스(창원,양주,광주,아산,창원,광주,완주,의왕,괴산,) 김종석 목사 2019-05-31 100
10646 무엇이든 책41권 무료로 공급합니다. 월드작은도서관협회 2019-05-28 147
10645 광고알림 2019년 하반기 신입생모집안내 file 상담목회아카데미 2019-05-27 84
10644 광고알림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우리가 교회입니 pupu025 2019-05-23 114
10643 광고알림 웨슬리펠로우 리더십 컨퍼런스 <건강한 교회 만들기> file 최용우 2019-05-18 145
10642 광고알림 창세기 말씀 사경회 file 강릉예향교회 2019-05-13 77
10641 광고알림 사모 세미나 초청 안내 file 한빛교회 2019-05-13 78
10640 광고알림 cbs와 함께하는 기도학교 전국 세미나 안내 file 최기윤 목사 2019-05-13 71
10639 광고알림 크리스챤 싱글 예배 미팅과 만남/기독결혼세미나 노환규 2019-05-08 475
10638 광고알림 6~7월 하브루타 1일 完成세미나(아산,서울,대전) file 로이드 2019-05-07 124
10637 무엇이든 발성클리닉 5월강좌안내 소망 2019-04-22 100
10636 광고알림 2019년 4월 19일, 서울,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톡톡전도왕 2019-04-13 78
10635 칼럼수필 책을 읽으십시오 김인숙 소설가 2019-04-08 86
10634 칼럼수필 [여적]종교특권의 기원 [1] 이대근 논설고문 2019-04-07 84
10633 광고알림 영어독학~, 각종 질병치료 독학~ 유익한 2019-04-04 93
10632 광고알림 하브루타 완성 1일 실습세미나(3월 21일 서울 100주년 기념관) 하브루타 2019-03-13 94
10631 광고알림 바이블웨이 14기 강사 세미나 바이블웨이 2019-03-13 87
    본 홈페이지는 조건없이 주고가신 예수님 처럼, 조건없이 퍼가기, 인용, 링크 모두 허용합니다.(단, 이단단체나, 상업적, 불법이용은 엄금)
    *운영자: 최용우 (010-7162-3514) * 9191az@hanmail.net * 30083 세종특별시 금남면 용포쑥티2길 5-7 (용포리 53-3)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