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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우글방81】내 땅도 아닌데 내가 왜 목숨걸고 지켜?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전쟁이 나면 '나라를 위해 목숨걸고 나가 싸우겠다' 고 대답한 비율이 일본 42%, 중국 14%, 대한민국 10% 이렇게 나왔다네요. 뭘 모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 정도지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면 아마 한 1% 정도 나올까? 그 1%는 종부세를 내는 땅 가진 분들일 것입니다.
'그렇게도 애국심이 없느냐 이스라엘 국민들은 전쟁이 나자 전 세계에서 나라를 지키려고 이스라엘로 몰려들었다고 초등학교 도덕시간에 배우지 않았느냐' 하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내 땅도 아닌데 내가 왜 목숨걸고 지켜?" 이런 인식을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6.25사변 후 우리나라 사람들이 목숨 걸고 '공산당'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공산당'은 땅을 다 빼앗아갔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개혁을 하면서 땅을 농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토지소유상한제'를 만들어서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땅의 양을 대폭 제한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땅을 소유할 수 있게 해야 전쟁이 나도 내 땅을 내가 지키죠
현재 농경지를 소유하는 것은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들로 제한되어 있지만, 현실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농경지를 소유하고 소작을 주는 불법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5대도시에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택지를 200평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처럼, 토지도 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서 소수의 사람이 땅을 독점해 땅이 자유롭게 사용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떤 목사님의 인터넷 설교를 듣다가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제 생각을 한번 써 보았습니다. 2008.11.13 ⓒ최용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전쟁이 나면 '나라를 위해 목숨걸고 나가 싸우겠다' 고 대답한 비율이 일본 42%, 중국 14%, 대한민국 10% 이렇게 나왔다네요. 뭘 모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 정도지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면 아마 한 1% 정도 나올까? 그 1%는 종부세를 내는 땅 가진 분들일 것입니다.
'그렇게도 애국심이 없느냐 이스라엘 국민들은 전쟁이 나자 전 세계에서 나라를 지키려고 이스라엘로 몰려들었다고 초등학교 도덕시간에 배우지 않았느냐' 하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내 땅도 아닌데 내가 왜 목숨걸고 지켜?" 이런 인식을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6.25사변 후 우리나라 사람들이 목숨 걸고 '공산당'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공산당'은 땅을 다 빼앗아갔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개혁을 하면서 땅을 농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토지소유상한제'를 만들어서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땅의 양을 대폭 제한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땅을 소유할 수 있게 해야 전쟁이 나도 내 땅을 내가 지키죠
현재 농경지를 소유하는 것은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들로 제한되어 있지만, 현실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농경지를 소유하고 소작을 주는 불법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5대도시에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택지를 200평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처럼, 토지도 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서 소수의 사람이 땅을 독점해 땅이 자유롭게 사용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떤 목사님의 인터넷 설교를 듣다가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제 생각을 한번 써 보았습니다. 2008.11.13 ⓒ최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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