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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람에게 한화를 쓰게 하자!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은 4,000 억원이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 선수금으로 북한에 지원되었다는 설로 요즘 항간에는 말이 많다.
비단 위 4,000 억원의 북한 지원 진위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그간 금강산 관광 비용등으로 북한에 지불한 대금이 수월치 않게 많은 천문학적인 금액에 이르고 있음은 익히 아는 바이다.
우리가 그간 지원한 금액이 북한 인민들의 민생고 해결에 기여했다거나 그들의 삶의 여건이 향상되었다는 조짐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 돈이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행위에 소요되는 무기 구입비로 전용되었을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야당이나 일부 반공단체,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반면에 정부/여당이나 친여 단체 및 북한에 대하여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식자층은, 우리가 제공하는 달라의 군비 전용 가능성을 제기하는 인사들을 극우 호전 보수주의자의 모략이라고 매도일 뿐 무기 구입 자금으로의 전용 가능성을 적극 부인하며 오히려 지금보다 북한에 대하여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북지원이야 말로, 북한 동포들의 생계를 도와주는 동포애적인 측면과 남북화합에 기여하여 긍극적으로 통일비용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햇볕정책 옹호자들은 말한다.
그간 우리 정부 당국이 대북 지원에 적극적이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금강산 관광 목적으로 북한에 들어가는 관광객 1인당 100 불(?)씩을 입국세 명목으로 무조건 북한당국이 원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에서 부터, 심지어 금강산 관광객이 숙소가 아닌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대변은 1회당 20 불, 소변은 10 불하는 식으로 돈을 받는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실소를 금하지 못하는 한편, 이것은 참으로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한적이 있다. 금강산에서 관광객들이 오물 수거비를 내야하기 때문에 도중에 음료수도 마음대로 마시지 못한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만일 이 말이 사실이라면 금강산 관광이 결코 낭만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물 수거비 징수는 금강산 관광을 다녀왔다는 사람으로부터 들은 얘기일 뿐 확인된 내용이 아님을 밝혀두면서 조약돌은 이 얘기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하여간 한국측으로부터 최대한 지원을 기대하는 북한에 대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동포애적인 지원이 무조건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는, 북한에 대한 환상이 깨진 것은, 얼마전에 발생한 북괴의 연평 도발이 아닌가 싶다.
그 동안 대북 외화 지원에 대하여 경각심을 고취하는 목소리를 냉전주의자들의 정략적인 책동 정도로 치부하던 국민들이, 연평해전을 통하여 무조건적인 북한 지원이 포탄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겠구나하는 대북 불신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근자에 들어 엄낙용 전 산업은행 총재 등의 증언은 국민들의 의구심을 더욱 심화시키에 이르렀다.
특히 김대중 정부는 삼남지방과 강원도등에 수재로 온 나라가 정신을 못차리고 수재민들이 삶의 터전인 가옥과 전답이 물에 잠겨 발을 동동 구르는 와중에도 목포항에서는 대북 지원 물품들이 선적되는 것을 보면서, 고통받는 우리 국민을 우선 지원해야 하는가, 아니면 북한에 대한 지원이 우선인가에 대하여 한 때나마 가치관에 혼돈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하였다.
이에 대한 반동으로 근래에 들어 한국 사회에는 맹목적인 대북지원이나 북한 지원 제일주의에 대하여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국민들의 의식은 12월 대선후보들의 선택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고 헐벗고 당장 굶주리는 북한동포들을 외면할 수만도 없지 않은가? 만경봉호를 타고온 미녀 응원단이 남조선 음식은 맛이 없다고 타박을 하더라도, 이런 것은 가난한 아우의 허세나 투정 정도로 흘려버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들어서는 차기 정부에서는 지금처럼 명분없이, 무계획하게 흥청망청식으로 퍼주는 것으로 비쳐지는 대북 지원 방식은 더 이상 아니 된다는 생각이다.
통일전 서독은 동독에 대하여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그 조건으로, 1) 서독 TV를 시청하는 동독 주민들에게 불이익이나 처벌을 가하지 못하게 함은 물론, 동독 지역으로 월경하는 서독 TV 전파에 대하여 방해 전파를 발사하지 말 것이나, 또는 2) 서 베르린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동독 주민 사살용으로 설치한 기관총좌를 제거하도록 하는 등 각종 조건에 대하여 동독이 동의하고 이를 이행할 때에 한하여 지원을 하였다고 들었다.
따라서 우리도 앞으로의 대북 지원은, 인도주의니 동포애니 하는 다소 감상적이고도 환상에 젖어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되겠다.
우리의 대북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로, 휴전 이후 납북인사들이나 국군 포로들을 송환받는다든지, 남북간 긴장 해소에 도움이 되어 우리의 대북지원 자체가 궁극적으로 남과 북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명분있는 지원이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지원이 북한의 인민들의 민생고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으로 그 혜택이 주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북한에 대한 지원은 의식주와 관련된 인도적인 품목으로 한정하여 그 선정에도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현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비료의 지원은 인도적인 품목임에 틀림 없으나 일부 화학비료는 가공하기에 따라서는 화생방 무기에 필요한 원료로 전용될 가능성은 없는 품목인지에서 부터 살펴봐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에 대한 지원은 주먹구구식 지원은 곤란하며 자본주의 원칙이 충실하게 지켜져야 하겠다. 우리 국민이 금강산 등 북한지역을 관광한다면 그 입장세를 터무니 없이 비싸게 인두세 형식으로 무조건 지불하는 방식은 실리를 철저히 따지는 자본주의 용역 거래방식과는 별로 맞지 않는 방식이다.
물론 유적지나 관광지의 보호관리 차원에서 일정한도의 입장세 자체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1인당 무조건 미화 1백불하는 식으로 책정한 것은 터무니 없이 우리의 달라를 그냥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락하기 어려우며, 기본적으로는 그들의 숙박시설이나 식음료, 관광상품, 놀이 여흥 시설을 제공하는 댓가에 대하여 즉, 체류비용 및 식대, 용역 서비스 제공비용 등을 자본주의 원리에 의하여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체계로 바뀔 수 있도록 북한측과 거래 방식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에 어떤 형식으로라도 지원하는 재원이 달라나 엔화 등 현찰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든다.
일단 북한에 들어간 외화가 정말 저들의 군비증강에 쓰이게 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길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기구입비로 전용하지는 않더라도 김정일의 사금고에 고스란히 들어가 주민들의 의식주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아니된다면 이는 그들의 독재정권의 수명만 연장시켜주는 것일 뿐 우리 국민들의 기대하는 당초 지원 목적과는 배치된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북지원은 국민들의 동의하에 공개적으로 투명하고 명분있게 지원하되 외화는 아니되며, 북한이 필요로 하는 현물 지원이 바람직하나, 다만 화폐로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외화가 아니라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화로 지원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민족간의 거래에서 한화가 쓰인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닐 뿐 아니라 명분도 있으며, 북한이 이 돈을 무기구입비 등으로 전용하지 않을까 우려할 필요가 없게 되고 또한 구매력의 증가를 가져와 결국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한화를 사용하는 것이 갖는 더 큰 의미는,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도 국력신장에 따라 한국화폐의 국제 통용화폐로써의 역할 확대를 하는 준비단계란 측면에서 자못 의미가 크고 결국 민족화합과 조국 통일을 앞당기는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란 점이다. -끝-
/국민일보 독자투고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은 4,000 억원이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 선수금으로 북한에 지원되었다는 설로 요즘 항간에는 말이 많다.
비단 위 4,000 억원의 북한 지원 진위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그간 금강산 관광 비용등으로 북한에 지불한 대금이 수월치 않게 많은 천문학적인 금액에 이르고 있음은 익히 아는 바이다.
우리가 그간 지원한 금액이 북한 인민들의 민생고 해결에 기여했다거나 그들의 삶의 여건이 향상되었다는 조짐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 돈이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행위에 소요되는 무기 구입비로 전용되었을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야당이나 일부 반공단체,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반면에 정부/여당이나 친여 단체 및 북한에 대하여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식자층은, 우리가 제공하는 달라의 군비 전용 가능성을 제기하는 인사들을 극우 호전 보수주의자의 모략이라고 매도일 뿐 무기 구입 자금으로의 전용 가능성을 적극 부인하며 오히려 지금보다 북한에 대하여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북지원이야 말로, 북한 동포들의 생계를 도와주는 동포애적인 측면과 남북화합에 기여하여 긍극적으로 통일비용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햇볕정책 옹호자들은 말한다.
그간 우리 정부 당국이 대북 지원에 적극적이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금강산 관광 목적으로 북한에 들어가는 관광객 1인당 100 불(?)씩을 입국세 명목으로 무조건 북한당국이 원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에서 부터, 심지어 금강산 관광객이 숙소가 아닌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대변은 1회당 20 불, 소변은 10 불하는 식으로 돈을 받는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실소를 금하지 못하는 한편, 이것은 참으로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한적이 있다. 금강산에서 관광객들이 오물 수거비를 내야하기 때문에 도중에 음료수도 마음대로 마시지 못한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만일 이 말이 사실이라면 금강산 관광이 결코 낭만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물 수거비 징수는 금강산 관광을 다녀왔다는 사람으로부터 들은 얘기일 뿐 확인된 내용이 아님을 밝혀두면서 조약돌은 이 얘기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하여간 한국측으로부터 최대한 지원을 기대하는 북한에 대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동포애적인 지원이 무조건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는, 북한에 대한 환상이 깨진 것은, 얼마전에 발생한 북괴의 연평 도발이 아닌가 싶다.
그 동안 대북 외화 지원에 대하여 경각심을 고취하는 목소리를 냉전주의자들의 정략적인 책동 정도로 치부하던 국민들이, 연평해전을 통하여 무조건적인 북한 지원이 포탄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겠구나하는 대북 불신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근자에 들어 엄낙용 전 산업은행 총재 등의 증언은 국민들의 의구심을 더욱 심화시키에 이르렀다.
특히 김대중 정부는 삼남지방과 강원도등에 수재로 온 나라가 정신을 못차리고 수재민들이 삶의 터전인 가옥과 전답이 물에 잠겨 발을 동동 구르는 와중에도 목포항에서는 대북 지원 물품들이 선적되는 것을 보면서, 고통받는 우리 국민을 우선 지원해야 하는가, 아니면 북한에 대한 지원이 우선인가에 대하여 한 때나마 가치관에 혼돈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하였다.
이에 대한 반동으로 근래에 들어 한국 사회에는 맹목적인 대북지원이나 북한 지원 제일주의에 대하여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국민들의 의식은 12월 대선후보들의 선택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고 헐벗고 당장 굶주리는 북한동포들을 외면할 수만도 없지 않은가? 만경봉호를 타고온 미녀 응원단이 남조선 음식은 맛이 없다고 타박을 하더라도, 이런 것은 가난한 아우의 허세나 투정 정도로 흘려버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들어서는 차기 정부에서는 지금처럼 명분없이, 무계획하게 흥청망청식으로 퍼주는 것으로 비쳐지는 대북 지원 방식은 더 이상 아니 된다는 생각이다.
통일전 서독은 동독에 대하여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그 조건으로, 1) 서독 TV를 시청하는 동독 주민들에게 불이익이나 처벌을 가하지 못하게 함은 물론, 동독 지역으로 월경하는 서독 TV 전파에 대하여 방해 전파를 발사하지 말 것이나, 또는 2) 서 베르린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동독 주민 사살용으로 설치한 기관총좌를 제거하도록 하는 등 각종 조건에 대하여 동독이 동의하고 이를 이행할 때에 한하여 지원을 하였다고 들었다.
따라서 우리도 앞으로의 대북 지원은, 인도주의니 동포애니 하는 다소 감상적이고도 환상에 젖어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되겠다.
우리의 대북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로, 휴전 이후 납북인사들이나 국군 포로들을 송환받는다든지, 남북간 긴장 해소에 도움이 되어 우리의 대북지원 자체가 궁극적으로 남과 북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명분있는 지원이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지원이 북한의 인민들의 민생고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으로 그 혜택이 주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북한에 대한 지원은 의식주와 관련된 인도적인 품목으로 한정하여 그 선정에도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현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비료의 지원은 인도적인 품목임에 틀림 없으나 일부 화학비료는 가공하기에 따라서는 화생방 무기에 필요한 원료로 전용될 가능성은 없는 품목인지에서 부터 살펴봐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에 대한 지원은 주먹구구식 지원은 곤란하며 자본주의 원칙이 충실하게 지켜져야 하겠다. 우리 국민이 금강산 등 북한지역을 관광한다면 그 입장세를 터무니 없이 비싸게 인두세 형식으로 무조건 지불하는 방식은 실리를 철저히 따지는 자본주의 용역 거래방식과는 별로 맞지 않는 방식이다.
물론 유적지나 관광지의 보호관리 차원에서 일정한도의 입장세 자체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1인당 무조건 미화 1백불하는 식으로 책정한 것은 터무니 없이 우리의 달라를 그냥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락하기 어려우며, 기본적으로는 그들의 숙박시설이나 식음료, 관광상품, 놀이 여흥 시설을 제공하는 댓가에 대하여 즉, 체류비용 및 식대, 용역 서비스 제공비용 등을 자본주의 원리에 의하여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체계로 바뀔 수 있도록 북한측과 거래 방식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에 어떤 형식으로라도 지원하는 재원이 달라나 엔화 등 현찰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든다.
일단 북한에 들어간 외화가 정말 저들의 군비증강에 쓰이게 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길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기구입비로 전용하지는 않더라도 김정일의 사금고에 고스란히 들어가 주민들의 의식주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아니된다면 이는 그들의 독재정권의 수명만 연장시켜주는 것일 뿐 우리 국민들의 기대하는 당초 지원 목적과는 배치된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북지원은 국민들의 동의하에 공개적으로 투명하고 명분있게 지원하되 외화는 아니되며, 북한이 필요로 하는 현물 지원이 바람직하나, 다만 화폐로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외화가 아니라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화로 지원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민족간의 거래에서 한화가 쓰인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닐 뿐 아니라 명분도 있으며, 북한이 이 돈을 무기구입비 등으로 전용하지 않을까 우려할 필요가 없게 되고 또한 구매력의 증가를 가져와 결국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한화를 사용하는 것이 갖는 더 큰 의미는,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도 국력신장에 따라 한국화폐의 국제 통용화폐로써의 역할 확대를 하는 준비단계란 측면에서 자못 의미가 크고 결국 민족화합과 조국 통일을 앞당기는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란 점이다. -끝-
/국민일보 독자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