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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정대한 나라
배고픈 것을 참는 것도 힘들지만, 억울함을 참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배고픈 사람보다 억울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많은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정부는 국민들을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공명정대하게 나라를 다스려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경제발전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된 이제는 공명정대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부하는 자는 불법을 저질러도 출세하고, 정직한 사람은 능력이 있어도 무시당한다면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돈 있는 자는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권세를 부리고, 돈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면 그 백성의 억울함은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국민들 중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명정대, 공정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먼저 정부가 공정하고 깨끗해야 억울한 사람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최용우
정의의 편에 서라
평소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무조건 약자의 편을 드는 건 아닌지 곰곰이 헤아려 보라. 친분이 있는 모 변호사는 ‘약자를 돕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사법시험을 준비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법연수원에서 공부할 때 ‘약자가 아닌 정의의 편에 서야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깨달았다고 한다.
어린아이를 성적으로 괴롭힌 사람이 체포되었다는 뉴스를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대개의 경우 앞뒤 따지지 않고 “저런 나쁜 놈!”이라며 흥분할 것이다.
최근 한 여성을 알게 되었다. 그 여성의 남편은 어린이를 성추행 한 혐의로 옥살이를 하고 있다. 그 여성은 어린이의 부모가 오해하여 사건이 커졌고, 그 때문에 남편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썼다며 여러 정황을 자세히 얘기했다. 그녀는 남편의 무죄가 확실해 재판에서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다가 치명타를 맞았고,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다며 애끓는 심정을 토로했다.
그녀가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소원이라고 하여 전문가에게 확인해봤더니,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형을 집행한 경우 무죄증명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녀의 남편이 무죄인지 아닌지 내가 판명할 수는 없지만, 그녀의 얘기를 들으며 나도 그런 경우 무조건 어린이 쪽의 주장만 진실로 여겼다는 걸 깨달았다.
얼마 전 TV에서 ‘어린이 성추행 사건’에 관한 고발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그녀의 말이 떠올라 처음으로 피의자의 입장도 감안하며 방송을 보았다. 그랬더니 약자인 어린이 쪽이 피해를 당했을 거라는 가정 하에서 프로그램이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마지막에 “우리 사회에서 빨리 이런 어른들이 사라져야 한다”는 말로 끝맺었다. 예전 같으면, 피의자를 힐난하는 방송멘트에 나도 같이 흥분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방송 내용이 한쪽으로 치우쳤고, 억울하다는 피의자의 주장도 잘 헤아려봐야 한다는 노파심이 일었다.
약자를 도와야 하는 건 크리스천의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약자를 편드는 동안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나 않았는지 주변을 돌아봐야 한다. 힘있고 부자라고 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되는 건 아닐테니까.
/이근미(소설가·www.rootlee.com)
배고픈 것을 참는 것도 힘들지만, 억울함을 참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배고픈 사람보다 억울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많은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정부는 국민들을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공명정대하게 나라를 다스려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경제발전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된 이제는 공명정대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부하는 자는 불법을 저질러도 출세하고, 정직한 사람은 능력이 있어도 무시당한다면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돈 있는 자는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권세를 부리고, 돈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면 그 백성의 억울함은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국민들 중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명정대, 공정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먼저 정부가 공정하고 깨끗해야 억울한 사람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최용우
정의의 편에 서라
평소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무조건 약자의 편을 드는 건 아닌지 곰곰이 헤아려 보라. 친분이 있는 모 변호사는 ‘약자를 돕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사법시험을 준비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법연수원에서 공부할 때 ‘약자가 아닌 정의의 편에 서야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깨달았다고 한다.
어린아이를 성적으로 괴롭힌 사람이 체포되었다는 뉴스를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대개의 경우 앞뒤 따지지 않고 “저런 나쁜 놈!”이라며 흥분할 것이다.
최근 한 여성을 알게 되었다. 그 여성의 남편은 어린이를 성추행 한 혐의로 옥살이를 하고 있다. 그 여성은 어린이의 부모가 오해하여 사건이 커졌고, 그 때문에 남편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썼다며 여러 정황을 자세히 얘기했다. 그녀는 남편의 무죄가 확실해 재판에서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다가 치명타를 맞았고,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다며 애끓는 심정을 토로했다.
그녀가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소원이라고 하여 전문가에게 확인해봤더니,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형을 집행한 경우 무죄증명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녀의 남편이 무죄인지 아닌지 내가 판명할 수는 없지만, 그녀의 얘기를 들으며 나도 그런 경우 무조건 어린이 쪽의 주장만 진실로 여겼다는 걸 깨달았다.
얼마 전 TV에서 ‘어린이 성추행 사건’에 관한 고발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그녀의 말이 떠올라 처음으로 피의자의 입장도 감안하며 방송을 보았다. 그랬더니 약자인 어린이 쪽이 피해를 당했을 거라는 가정 하에서 프로그램이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마지막에 “우리 사회에서 빨리 이런 어른들이 사라져야 한다”는 말로 끝맺었다. 예전 같으면, 피의자를 힐난하는 방송멘트에 나도 같이 흥분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방송 내용이 한쪽으로 치우쳤고, 억울하다는 피의자의 주장도 잘 헤아려봐야 한다는 노파심이 일었다.
약자를 도와야 하는 건 크리스천의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약자를 편드는 동안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나 않았는지 주변을 돌아봐야 한다. 힘있고 부자라고 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되는 건 아닐테니까.
/이근미(소설가·www.rootl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