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한계와 기능

로마서 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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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어렸을 때 자동차 도로를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고 무단으로 건너거나 신호를 위반하여 건넜을 경우 교통경찰이 도로 한쪽에 줄을 쳐놓고 위반자들을 그 안에 잠시 가두어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창피를 주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이지만 지금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없습니다. 목적이 선하다고 인격을 모독하는 일을 공권력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였다는 사실이 섬찟합니다. 그런데 그때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작은 잘못에 과도한 벌을 묻는 경우가 많고, 무고한 자에게 억울한 죄를 뒤집어씌우는 일이 여전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으며 힘 있는 자는 법망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법은 있지만 법 위에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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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나라나 권력자가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근대 입헌 국가의 정치 원리를 법치주의라고 합니다. 법치주의의 또 다른 의미로는 사람의 본성이 악하므로 법률로 시민을 다스려야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국가의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으로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 조직의 민주주의 원리에서 법치주의는 매우 합리적인 정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를 법 만능주의로 착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법이란 과도한 폭력과 복수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약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그래서 법 정신은 사랑입니다. 도로에 중앙선을 긋고 신호등을 설치하는 이유는 교통의 편리성도 그 이유이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매사를 법으로 따지는 세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법이 없는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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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7:1 새번역). 바울은 율법의 한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을 들어 설명합니다. 배우자의 죽음으로 결혼 관계가 사라지면 정절의 의무도 없어집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로 설명합니다. 즉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듯이 율법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죽음으로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와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매이지 않고 율법 너머 자유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7:7 새번역) 바울은 법의 기능을 설명합니다. 법이 없던 시대에는 죄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율법이 죄를 알게 합니다. 법이 없으면 위법, 불법 자체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2009년 비트코인이 시작되었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법제화가 되어있지 않다 보니 위법성 여부를 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법이 없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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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는 세상살이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의 길을 따라 오롯이 사는 주님의 백성에게 반석이신 주님의 안전 보장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반역하는 인간에 대한 진노를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사람과 맺은 약속에 근거하여 종말 때까지 참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을 완성시켜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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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송 : 200 달고 오묘한 그 말씀 https://www.youtube.com/watch?v=t8Djw0bi2z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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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8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