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30

 

배가 침몰했다는 것보다 승객을 한 사람도 구하지 못했다는 데 사람들은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침몰하는 배를, 국가가 쳐다만 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더 분노했다. 그 시각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들은 착한 아이들은 구명조끼를 입은 채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정부의 재난관리시스템은 무력했고, 그들을 구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은 속절없이 지나갔다.

정부는 2008년 여객선 선령 제한을 30년까지 연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청해진해운은 18년 동안 운항한 배를 사들여 불법으로 증축하고, 평형수를 줄이고, 과적 상태에서 운항했다. 핵심 부서인 갑판부와 기관부 선원 17명 중 12명이 비정규직이었고, 전체 승무원 29명 중 절반이 넘는 15명이 계약직이었다. 선장조차 270만원 비정규직이었다. 그들은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했다.

정부는 1989년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를 내렸다. 1996년에는 대학 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해 최소 요건만 갖추면 대학 설립을 인가해주었다. 국립대 교원확보율은 78%에 불과하며,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율은 65%에 이르고, 재단전입금이 0원인 대학도 있다. 대학에는 비정규직이 넘쳐나고, 초등학교보다 못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지만 등록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들은 교육보다 이윤을 우선시했다.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2018년이면 대입정원에 미달하게 되고, 2023년에는 대입정원보다 16만명이 부족하게 된다. 2018년 호남권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는 제주권, 동남권 등 모두 100% 이하로 떨어진다. 대학은 사나운 맹골수도를 지나가고 있다.

정부는 대학을 5등급으로 평가해서 차등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한다. 대학들은 저항하기보다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취업률이 낮은 학과를 통폐합하기 시작했다. 선장과 승무원은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했다. 해경은 승무원은 구출했지만 배 안에 있던 승객들을 구출하지 않았고, 민간업체 언딘의 우선 잠수를 위해 해군의 현장 접근을 통제했다. 사학 재단의 탈출을 도와주기 위한 법률이 국회에 발의됐고, 학과 통폐합을 반대하는 학생들은 출교됐다. 재단은 재산을 챙겨서 떠나고, 교직원과 학생들은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다. 해피아는 도처에 있다.

대학이 침몰하고 있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상룡 | 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정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