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28 20:53 한 나라의 경제가 쇠락하는 이유는 많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경제주체의 이익 추구가 규제에 의해 부당하게 억압받는 경우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이익집단의 발호로 경제성장의 성과가 공정하게 나누어지지 않는 경우이다. 첫 번째의 대표적 사례는 과거 소련이나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일 것이고, 두 번째 사례는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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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경제가 활력을 잃고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다. 지금 같아서는 선진국이 되어 보지도 못하고, 저성장의 늪에 빠져 스러져 버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국경제가 쇠락하고 있는 원인은 앞의 두 가지 중 어느 쪽일까? 비중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두 가지가 비슷하게 섞여 있다고 보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첫 번째 이유인 경제주체의 이익추구가 규제에 의해 부당하게 억압받는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총력을 쏟고 있으니 맡겨 놓고 기다려 보자. 물론 옥석을 가려 잘하는지를 가끔 살펴보기는 해야 한다.
그러나 두 번째 이유인 이익집단의 발호로 성장성과가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는 문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별 관심이 없어 잘 따져보아야 한다.
한국에서 경제성장의 성과를 과다하게 가져가는 이익집단은 많다.
첫째는 최근 모피아, 수피아, 관피아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관료집단이다. 관료는 법률 제안과 시행령 제정 등 실질적인 입법권을 행사하고, 법률 집행과 각종 인허가를 통해 한국 경제와 사회의 실질적인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 여기에다 관료는 퇴직하고 낙하산 등으로 재취업하면 고액보수와 함께 공무원연금도 일부 같이 받는다. 한국은 관료를 위한 관료에 의한 관료의 국가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이다.
두 번째 이익집단은 의사, 약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다. 이들은 법에 의해 정원과 업무영역을 보호받으면서 타 직업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수입을 얻고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다. 자격증에 의해 보장되는 이들 소득의 일부는 경제학적으로 보면 독과점 이익이나 부동산 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인 셈이다. 이들은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고소득자인데도 전문직의 정원을 늘리거나 업무영역을 침해받을 기미가 보이면 죽기 살기 식으로 저항한다. 이러한 밥그릇 챙기기가 한국에서 괜찮은 일자리 창출의 큰 장애요인의 하나이다. 관료와 고소득 전문직 다음으로 큰 이익집단은 교수, 공기업 직원, 대기업 정규직 노조 등일 것이다. 이들도 관료집단 등과 이익을 공유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
마지막으로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익집단은 임대소득자 등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다. 관료, 전문직, 대기업 직원, 교수 등을 포함해 한국에서 돈을 번 사람은 거의 모두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고 부동산을 통해 돈을 더 벌면서 거대한 이익집단이 되어 있다. 이들은 힘을 합쳐 부동산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바꾸고 국민경제 성과를 과다하게 가져간다. 그리고 부동산은 개인에게는 주거를 위한 필수재이고, 기업에도 공장이나 사무실로 꼭 필요하다. 뉴욕보다 비싼 서울의 집값, 치솟는 집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미비, 부족한 세입자 보호 장치, 높은 임대료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 등이 이들의 집단적 이익과 관계가 있다.
한국은 이렇게 여러 이익집단의 발호로 성장 과실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못하면서 다수의 삶은 어려워지고 성장 동력도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세월호 참사’로 인해 관료집단이 갑자기 개혁 대상이 되었다. 이번 개혁도 과거의 많은 경우와 같이 정치적 현안이 잊혀지면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크다. 관료는 한국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이익집단으로 저항도 그만큼 강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 논리보다는 경제성과의 공정한 분배를 통해 한국경제를 되살린다는 관점에서 관료집단을 포함해 여러 이익집단을 같이 개혁해 보자. 이것이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다수 국민의 경제적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 모른다.
<정대영 | 송현경제연구소장>
그러나 두 번째 이유인 이익집단의 발호로 성장성과가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는 문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별 관심이 없어 잘 따져보아야 한다.
한국에서 경제성장의 성과를 과다하게 가져가는 이익집단은 많다.
첫째는 최근 모피아, 수피아, 관피아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관료집단이다. 관료는 법률 제안과 시행령 제정 등 실질적인 입법권을 행사하고, 법률 집행과 각종 인허가를 통해 한국 경제와 사회의 실질적인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 여기에다 관료는 퇴직하고 낙하산 등으로 재취업하면 고액보수와 함께 공무원연금도 일부 같이 받는다. 한국은 관료를 위한 관료에 의한 관료의 국가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이다.
두 번째 이익집단은 의사, 약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다. 이들은 법에 의해 정원과 업무영역을 보호받으면서 타 직업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수입을 얻고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다. 자격증에 의해 보장되는 이들 소득의 일부는 경제학적으로 보면 독과점 이익이나 부동산 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인 셈이다. 이들은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고소득자인데도 전문직의 정원을 늘리거나 업무영역을 침해받을 기미가 보이면 죽기 살기 식으로 저항한다. 이러한 밥그릇 챙기기가 한국에서 괜찮은 일자리 창출의 큰 장애요인의 하나이다. 관료와 고소득 전문직 다음으로 큰 이익집단은 교수, 공기업 직원, 대기업 정규직 노조 등일 것이다. 이들도 관료집단 등과 이익을 공유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
마지막으로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익집단은 임대소득자 등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다. 관료, 전문직, 대기업 직원, 교수 등을 포함해 한국에서 돈을 번 사람은 거의 모두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고 부동산을 통해 돈을 더 벌면서 거대한 이익집단이 되어 있다. 이들은 힘을 합쳐 부동산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바꾸고 국민경제 성과를 과다하게 가져간다. 그리고 부동산은 개인에게는 주거를 위한 필수재이고, 기업에도 공장이나 사무실로 꼭 필요하다. 뉴욕보다 비싼 서울의 집값, 치솟는 집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미비, 부족한 세입자 보호 장치, 높은 임대료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 등이 이들의 집단적 이익과 관계가 있다.
한국은 이렇게 여러 이익집단의 발호로 성장 과실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못하면서 다수의 삶은 어려워지고 성장 동력도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세월호 참사’로 인해 관료집단이 갑자기 개혁 대상이 되었다. 이번 개혁도 과거의 많은 경우와 같이 정치적 현안이 잊혀지면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크다. 관료는 한국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이익집단으로 저항도 그만큼 강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 논리보다는 경제성과의 공정한 분배를 통해 한국경제를 되살린다는 관점에서 관료집단을 포함해 여러 이익집단을 같이 개혁해 보자. 이것이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다수 국민의 경제적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 모른다.
<정대영 | 송현경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