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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항해하면서 발견한 다시 읽고 싶은 글을 스크랩했습니다. 인터넷 공간이 워낙 넓다보니 전에 봐 두었던 글을 다시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스크랩할만한 글을 갈무리합니다. (출처 표시를 하지 않으면 글이 게시가 안됩니다.) |
| 출처 : | http://www.cnews.or.kr/news/articleView.html?idxno=1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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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블노믹스60] 종부세(부유세) = 므나헴 왕
김민홍 주간<기독교> 2021.12.14
부자에게 1천 달란트 징수 아시리아에 바쳐
국부유출 및 이중과세와 위헌 소지 논란 일어
자본주의는 고도로 발달할수록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된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불리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다. 선진국들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부유세를 도입했다. 부자들을 겨냥해 세금을 왕창 거두었다. 부유세는 ‘소득 재분배’가 목적이다. 공동체 안정과 발전을 위협하는 경제적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했다. 독일이 그랬고 일본도 채택했다가 폐지했다.
매년 12월이 오면 이 땅의 부자들은 뭉텅이 세금을 낸다. 강남을 비롯한 고급아파트나 값비싼 단독주택을 가진 주택 부자들만이 낸다. 바로 종합부동산세다. 같은 부자라도 현금, 예금, 주식, 보석 등을 많이 가진 부자는 종부세를 물지 않는다. 종부세는 값비싼 부동산을 가진 부자한테만 물린다. 해서 엄밀한 의미에서 부유세가 아니다. 정부는 전국 집값 중 비싼 순서대로 2%까지만 종부세를 매긴다. 전국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집이 1천만 채라 하자. 종부세는 이 중 비싼 순으로 20만 채의 집 주인한테만 물린다. 또 2% 내 들어가는 집을 두 채 이상 가졌다면 합산해서 물린다. 때문에 종부세는 집을 많이 가진 부자한테 철퇴를 때리는 징벌적 세금이다.
종부세는 부유세로 불리면서 논란의 한 가운데 자리했다. 그런데 원래 부유세는 ‘부의 재분배’라는 조세정책의 하나로 채택한 세제이다. 종부세는 이 잣대로 재면 부유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아파트나 단독주택 주인들은 대부분 은행 부채를 안고 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은 이 부채는 따지지 않는다. 정부 공시가에 따라 비싼 집에는 무조건 매긴다. 예를 들어 공시가 20억 원 아파트가 은행 부채 5억 원을 안고 있다고 하자. 그래도 이 아파트 주인은 종부세를 문다. 반대로 10억 아파트에 살고 10억 원의 현금을 가진 부자는 종부세를 물지 않을 수도 있다. 총자산이 30억 원이지만 은행 부채가 10억 원이라 하자. 이때 부유세 과표는 20억 원이 된다. 부유세는 부자가 진 부채는 빼고 순자산에 대해서만 매긴다.
반역은 반역을 부른다고 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반역으로 세워졌다. 피를 본 탓 인지 북이스라엘 왕조는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 209년간 이어진 왕조는 9차례나 반역이 일어났다. 그나마 길었던 예후왕조는 100년 정도 존속했지만 4대째인 스가랴가 부하 살룸한테 무너진다.
살룸 또한 불과 한 달 만에 왕위에서 쫓겨난다. 부하인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일으킨 쿠데타로 물러난다. 므나헴은 살룸 왕 시대 사마리아 남쪽에 주둔한 총사령관이었다. 그가 지휘한 부대는 전임 스가랴 왕의 부하들로 구성됐다. 해서 불과 1개월 만에 살룸을 몰아내는 역쿠테타에 성공한다. 말하자면 므나헴은 스가랴의 복수극을 벌인 셈이다. 북이스라엘은 지파 간 왕권 다툼으로 피의 보복으로 얼룩졌다.
므나헴도 불안했다. 그가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기에 정통성이 결여됐다. 또 다른 지파와 통합을 절감했다. 그것은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고 이웃 국가들의 침략을 이겨내기 위해서였다. 해서 므나헴은 북쪽 딥사지역 원정에 나서는 등 전쟁을 일삼았다. 전쟁을 빌미로 내부결속을 다지기 위한 전략이다. 이 당시 가나안 땅은 불안했다. 아시리아의 팽창정책 때문이다. 아시리아는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탐냈다. 아시리아 입장에서 교역권을 확보하자면 지중해를 낀 이 지역은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할 땅이다. 특히 성경에 나오는 당시 아시리아 왕 ‘불’은 디글랏빌레셀 3세(BC 744~727) 이다. 그는 선왕의 정책인 이웃 국가와 화친을 팽개치고 무력 확장정책을 추구했다.
므나헴 왕과 ‘불’은 정면대결이 불가피했다. 북이스라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 면에서 아시리아와는 게임이 되지 않았다. 므나헴은 전쟁을 피하고 굴복할 수 밖에 없었다.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과 조공관계를 맺지 않고 아예 평화의 대가로 현금을 요구했다. 은 1천 달란트이다. 므나헴은 이 돈을 이스라엘 부자 20명에게 거두었다. 그것도 강제로 한 사람당 50달란트를 매겼다. 현대판 부유세라 하겠다. 1천 달란트는 요즘 시세로 1억 달러쯤 된다.
부유세나 종부세는 이중과세의 문제를 안고 있다. 부유세는 종합소득세와 겹칠 우려가 있고, 종부세는 재산세와 부딪친다. 실제로 토지초과이득세나 ‘종부세 부부합산과세‘ 등은 위헌판결을 받았다. 세금은 거두는 과정에서 마찰과 저항을 부른다. 부자에게 세금을 무겁게 매긴다 해도 대상자와 부자 범위 산정이 난제다. 또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은 소유자가 파악이 가능하다. 반면 그림, 보석 등 실물자산 소유자는 완벽한 파악이 어렵다. 다른 세금에 비해 합리적 징수가 어렵다. 또 거둔 세금은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하다. 사회통합과 기울어진 운동장 제거 등 복지확대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처럼 부유세에는 합리적인 징수와 타당하고 공정한 쓰임새가 요구된다.
세금은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했다. 실제로 그렇다. 우리는 선진국서 부자들이 조국을 떠나는 뉴스를 종종 접한다. 그들은 부유세를 피하기 위해서 조국을 등진다. 기업들도 제3국으로 옮겨 간다. 조세피난처를 찾아 나서는 셈이다. 부자들과 기업들이 떠나 버리면 그만큼 국부는 손해를 본다. 부유세가 오히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발전의 적이 될 수 있다.
김민홍/ cnews19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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