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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차 한잔 마시면서 전해드리는 햇볕같은이야기 그 6760번째 쪽지!
□신자유주의와 민주공화국
우리나라는 통치 방법으로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헌법 제1장 제1조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대표인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는 정치 체제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방법으로 ‘자본주의’를 따르는데 여러 가지 자본주의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형태인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노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눈부시게 되었습니다. 230개 국가 중에 경제 규모가 10위권이니 정말 대단합니다. 그 모든 것이 1997년을 기점으로 반전이 시작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IMF 사태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체제는 미국식 ‘신자유주의’로 완전히 탈바꿈을 했습니다. ‘신자유주의’ 원조 국가인 미국은 체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샘플국가로 한국을 선택한 후 IMF를 이용하여 체질개선을 시켜버립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폭주 기관차에 올라탑니다.
신자유주의가 무엇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돈 없는 사람은 죽어도 싸다” 미국 CNN 방송의 사회자가 한 토크쇼에서 신자유주의자 론 폴에게 “의료보험 없는 사람이 병이 나서 치료비가 비싸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죠?”라고 묻자 “그게 자유입니다. 스스로 책임을 져야죠.”라고 대답하고 방청객은 이에 환호하며 박수를 칩니다. 사회자가 “그럼 돈 없고 의료보험 없는 사람들은 이 사회가 죽도록 내버려둬야 하나요?” 하고 묻자 방청객들이 웃으면서 일제히 “예” 하고 큰소리로 합창합니다.
신자유주의 핵심 원리는 ‘돈 되면 뭐든 한다’입니다.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자들과 그래도 ‘공화’(共和)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치열하게 헤게모니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용우
♥2020.9.25. 어느 가을날에 좋은해, 밝은달 아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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