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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극우-보수 세력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다.
"안보가 위태롭다."
"군이 무장해제 되고 있다."
"김정은한테 대한민국을 통째로 넘기려 한다."
하지만 조금만 기억을 더듬어봐도 이 말이 얼마나 거짓인지 금방 알 수 있다.
한국 현대사에서 군을 사유화하고, 초대형 방산 비리를 저지르고, 심지어 북한에 돈을 갖다 주면서까지 한국 정치현실(선거)에 개입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안보 위기를 초래한 일은 모두 보수-극우 정권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얼마 전 윤석열은 (본인이 군에 대해서는 일절무식쟁이면서도) 대한민국 군대 수준이 형편없다'고 떠벌였다.
이 때문에 군 미필자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게 가당키나 하냐니까, 심지어 군 미필자에게 상처를 줬다며 발끈한 집단이 바로 국힘당이다.
그렇다면 윤석열조차도 폄훼하는 대한민국의 국방력 수준이란 게 대체 얼마인지 알아보자.
오늘 대한민국 해군이 잠수함 거치 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성공했다.
전 세계에서 8번째다.
그 여덟 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북한이다.
혹자는 북한보다 더 늦게 발사에 성공했냐며 딴지를 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번 더 읽어보면 독일이나 일본조차도 리스트에 없다.
더욱이 북한은 애초부터 한미 양국에 비해 재래식 전력이 워낙 딸렸기 때문에 일찍이 소위 '비대칭 전력'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매달렸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 군이 세계에서 8번 째로 SLBM 보유국이 된 것은 가공할 일이다.
SLBM은 이른바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무기다.
바닷속 깊은 곳을 끝없이 이동하는 잠수함에 첨단 미사일을 탑재하고 언제든 상대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공포의 무기로 불린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한국은 SLBM 발사 성공 이전에 이미 세계 5위권의 미사일 강국이었다.
군사 기밀 유지 때문에, 또는 북한을 위시하여 동북아 주변 국가들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해 애써 모든 세부 사항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이미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군사 강국이다.
그리고 미사일 분야도 그중 하나다. 올초에야 미국이 사거리 800km 제한을공식적으로 풀어줬지만, 이미 그 전에도 한국 미사일 전력은 중국 전역(사거리 3000km)을 사정권에 둘 수 있을만큼의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미사일의 성능뿐 아니라 숫자에 있어서도 (역시 군사기밀이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엄청난 양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주목할 사항은, 한국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가장 많은 예산과 에너지를 쏟아부은 정권이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였다는 사실이다.
극우- 보수 세력의 거짓 선동과는 정반대로 이른바 진보-중도 정권에서 국방력 강화를 위해 제일 많이 노력했다.
특히 유감스러운 것은, 한국의 극우 세력 중에서도 유독 개신교회가 앞장서서 진보 정권이 고의로 국방력을 떨어트려 북한에 나라를 통째로 헌납하려 한다고, 순진한 교인들을 미혹하고 선동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선동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교회가(가톨릭이든 개신교회든 공히) 성서의 정신에 입각하여 참된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한다면, 한국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제 국가가 서로 경쟁적으로 국방비를 증액하면서 군사 대결을 부추기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동북아시아 영내 정부들의 대결 의지를 질책하며 이의 자제를 촉구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또한 각 종교계가 동북아시아의 양심적 지식인 및 사회단체와 연합하여 반전 운동을 벌이는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
왜냐하면 성서의 예언자적 비전은 전쟁과 대결이 아닌 화해와 용서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늘 정반대로 펼쳐진다.
오히려 교회가 앞장서서 대결을 선동하고 누가 더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여 선제 타격을 통해 타자를 말살할 것인가에 골몰한다.
일례로, 대전지역의 널리 알려진 한 목사는 과거에 "남한 사람 한 명이 북한 사람 한 명을 죽이고 함께 죽으면 (쪽수에서 앞서니) 결국 남한이 이길 것"이란 뉘앙스의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발설했다.
이게 종교인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가?
아마 종교의 타락이 이보다 더 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실의 교회는 부득이 '이미'와 '아직'의 딜레마 속에 살아간다.
교회는 아직은 죄와 악의 세력이 준동하는 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국가가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용서와 화해를 성취하셨다는 점에 근거하여 전쟁과 대결 대신 화해와 포용을 계속해서 말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이 세상 정부에 대해 끝없이 '골칫거리'로 존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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