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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사람들의 정담이 오고가는 대청마루입니다. 무슨 글이든 좋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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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정미년) 7월 24일에 있었던 일제와의 비밀협약의 내용 중에는 군대해산이 들어 있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7월 31일 한국군 8800명이 해산되고 다음날인 8월 1일 한국군의 해산식이 일제의 삼엄한 경계 속에 이루어졌다. 그 때 제1연대 1대대장 박승환이 자결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군과 일본군간의 전투가 남대문을 중심으로 두 시간 동안 전개되어 한국군 200여명(사망68명)사상, 일본군 90여명(사망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후 한국군들은 대거 의병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얼마 되지 않은 1942년 4월 중국에서 활동하던 광복군의 통수권이 중국군으로 넘어갔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군대의 유지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광복군 통수권은 1944년 8월에야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인민군에 속수무책으로 밀리던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7월 12일 미군에게 국군통수권을 이양하는 한미 대전협정을 맺고 7월 18일 정식으로 미군에게 이양했다.
1994년 12월 1일 미국으로부터 평시작전통제권을 되돌려 받았다. 그러나 얼마나 우스운가? 군대라는 것이 전쟁을 대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평시작전통제권환수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누구나 뻔히 아는 국제적 기만행위가 아닐 수 없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미국과 협상하여 2012년 4월까지 전시작전통제권도 환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으로 정권이 바뀌고 2009년 5월 대한민국의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일정을 재검토해달라고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그리고 천안함 침몰사건을 빌미로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미국대통령과 전시작전지휘권 환수문제를 연기할 것을 논의했다. 그 사실을 전하는 아나운서의 목소리와 표정은 그저 평범한 기사를 다루듯이 아무런 감정 없이, 어쩌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보도했다. 그리고 십수년이 지난 오늘날, 전시작전지휘권 환수는 일정조차 없다. 문재인정부 5년도 그냥 지났다.
내 나라 군대를 남의 나라에게 위탁한 나라가 나라일까? 대한민국 군대는 엄청난 예산을 소비하고 엄청난 첨단무기로 무장하고 있지만 뇌가 없다. 그 뇌는 미국에 상납했다.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상납한 군 원로들과 국회의원,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성경은 말씀하신다. 강대국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시다.
"너희가 나에게 물어 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이사야 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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