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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항해하면서 발견한 다시 읽고 싶은 글을 스크랩했습니다. 인터넷 공간이 워낙 넓다보니 전에 봐 두었던 글을 다시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스크랩할만한 글을 갈무리합니다. (출처 표시를 하지 않으면 글이 게시가 안됩니다.) |
| 출처 : | http://www.cnews.or.kr/news/articleView.html?idxno=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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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블노믹스11] 부동산실명제 = 가인과 ‘에녹성’
김민홍
주간<기독교>2254호.2020.09.27
“명의신탁, 바지사장 악용, 투기부채질
차명은 법위반, 하나님 법도대로 써야”
돈은 어둠을 좋아한다. 밝은 곳에선 숨으려 노력한다.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게 돌아다닌다. 악화는 양화를 밀어낸다고 했다. 특히 검은돈은 더 깊은 곳을 찾고 꼭꼭 숨는다. 오래전부터 그랬다. 그것은 돈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했기 때문이다. 구린 돈은 꼬리를 밟히는 게 걱정이 됐다. 또 도둑도 두려웠고 약탈자가 겁이 났다. 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숨어다녔다.
돈은 남의 이름을 빌려서 숨는 방법을 즐긴다. 차명이다. A가 땅이나 주식 현금 등 재산을 B의 이름으로 돌려 두는 방식이다. 이때 A는 B의 이름만 빌린다. 겉으로 드러난 주인은 B이다. 실제로 그 돈의 주인은 A이다. 이름을 빌려주는 사람은 친인척이 대부분이다. 생판 낯설거나 모르는 사람은 절대 아니다. 속된 말이지만 ‘바지사장’도 하나의 차명이다. 바지사장은 회사에 출근 하지 않는다. 실제 사장은 따로 있다. 이름만 빌려주고 월급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회사 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는 대표로 기재돼 있다. 유흥음식업종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다. 차명은 우리 사회에 폭넓고 깊숙하게 활개 치고 있다.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죄이다.
우리는 공직자 청문회 때마다 이 차명재산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아왔다. 거의 모든 공직후보자들이 차명재산에선 자유롭지 못했다. 국회의원들의 끈질긴 추궁에 후보자들은 진땀을 뻘뻘 흘렸다. 이런 궁색한 모습에 우리는 익숙해졌다. 차명재산 못 가진 공직자는 바보로 여겨질 판이다. 명의를 돌리는 행위는 불안감을 감추고 싶은 마음이다. 불안감은 뭔가 꿀려서 생긴다. 까발려지는 게 두려워서 남의 이름을 빌려다 쓴다. 지극히 떳떳지 못한 행위이다. 실정법 위반이고 부동산 금융실명제를 어긴 행위이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벌을 내린다. 동생 아벨을 살해한 죄의 대가이다. 그 벌은 유랑생활과 땅의 저주이다. 가인은 에덴의 동쪽을 떠나야 했다. 또 땅은 가인을 착실하고 알뜰한 농사꾼으로 허용하지 않았다. 농사를 지어도 수확량이 떨어지고 가인을 위한 열매를 맺지 않았다.
가인은 하나님께 매달렸다. 가인은 유랑객에다 범죄자라 살해의 위험에 직면함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보호를 간절하게 요청하고 살려달라 했다. 여기서 하나님은 가인의 보호를 약속했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면 일곱 배의 벌을 받도록 약속했다. 아무도 가인을 해코지 못하도록 표시까지 했다. 그것은 가인의 생명 보증서나 마찬가지이다. 가인이 정착한 곳은 에덴동쪽 끝 놋 땅이다. 놋 땅은 방황의 땅이다. 이곳에서 가인은 아내를 맞고 에녹을 낳는다. 성경은 가인의 아내 이름도 밝히지 않는다. 가인은 불안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다. 불안과 초조 고독이 엄습하는 법이다. 가인은 이름을 감추고 은둔의 삶을 살아야 했다. 가인은 성을 짓는다. 불안의 탈출구이다. 하나님이 보호를 약속했지만 불안했다. 바깥출입이 두려웠다. 어떤 울타리나 보호막 속에 거처해야만 했다. 자신을 보호하고 감추는 철옹성이 절실했다. 어쩌면 에덴동산이 그리웠는지도 모른다. 그래도 가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성을 견고하고 높게 쌓았다. 자신을 더 가두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을 멀리했다.
가인이 지은 성의 규모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 성경은 에녹을 낳을 때 가인이 “성을 쌓고 있었다.”로 기록했다. 여기서 ‘쌓다’는 말을 자세히 보자. 벽돌이나 돌을 차곡차곡 채울 때 우리는 ‘쌓다’는 말을 쓴다. 그러면 성의 규모는 꽤 컸다고 짐작된다. 성문도 묵직할 것이며, 성안에 광장과 우물 등 각종 생활편의 시설도 잘 갖추어졌다고 봐야 한다. 거기다가 돌이나 벽돌을 쓰면 성은 견고하다. 토담보다는 훨씬 뛰어난 성이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돈도 몇 배 더 들어간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창 4:17) 가인은 성을 완성 한 후 ‘에녹성’이라 지었다. 인류 최초로 차명을 썼다. 그것도 그의 아들 이름 에녹을 빌려다 썼다. ‘놋 땅에 다 성을 지었는데 ‘놋성’이라 부르지 않았다. 자신의 이름 가인을 붙이지도 않았다. ‘에녹성’이라 했다. 요즘으로 치면 부동산실명제위반이다. 사전상속 또는 증여행 위에 들어간다.
이 대목이 석연치 않다. 성경도 그 까닭은 명시하지는 않았다. 동생을 죽인 죄인이기에 떳떳지 못해 자신의 이름을 감춘 것으로 짐작할 뿐이다. 반성과 회개의 뜻도 있겠다. 가인은 세상과 담을 쌓고 은둔생활로 동생 살인이라는 굴레서 벗어나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 만치 가인은 불안과 초조 반성 등 복잡한 심리상태에 놓였다고 볼 수 있다. 그랬다면 하나님께 매달렸으면 됐다. 그래도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다. 가인의 후예는 이로써 하나님과 영영 멀어진 삶을 살았다. 가인의 차명은 오늘날 우리의 부동산 차명과는 비교 대상이 안 된다. 우리의 차명은 부동산 투기와 깊은 관련이 있다. 가인의 차명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남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이름을 돌려둔 게 아니다. 단지 동생을 죽인 그 살인자의 마음이었다. 자신을 숨기는 은둔에 지나지 않았다. 가인의 차명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숨김에 있다.
반면 오늘 우리의 차명은 그렇지 않다. 범죄 행위이고 실정법 위반이다. 차명은 본질은 돈의 증식과 번 돈을 빼돌리는 데 있다. 검은돈을 만지작거리는 데 차명은 안성맞춤이다. 세금을 물거나 돈의 노출을 꺼려 차명을 쓴다. 범죄와 직결되고 사회악의 온상이 된다. 경제활동의 건강성과 공정성을 크게 해친다 특히 부동산 차명은 그 피해가 막심하다. 투기를 부추기는 원흉이다. 이 투기는 사회와 미래세대에 큰 피해를 안겨 준다. 대부분 부동산 투기꾼들은 단기차익을 노린다. 그러자면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공세를 피해야만 이득을 많이 챙긴다. 부동산투기꾼이 차명을 좋아는 까닭이다. 부동산 차명은 1995년 이전까지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 바로 명의신탁제도 때문이다. 명의신탁은 부동산을 사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타인 이름으로 돌려 두는 제도이다. 이름을 빌려서 등기를 하더라도 자신이 부동산을 안전하게 관리 운용할 수 있었다.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마음대로 팔 수도 없었다. 만약 그랬다가는 오히려 횡령죄에 걸려 법정 심판대로 올랐다. 부동산실명제는 이를 원천 봉쇄했다. 이제는 특별한 경우에만 한해 예외로 인정한다.
이름은 빌려서도 빌려주어서도 안 된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그렇다. 자칫하면 투기 등 범죄수단으로 엮여들 수 있다. 차명은 범죄이다. 가인은 차명으로 죄인임을 감췄다. 죄인의 미덕은 회개이다. 가인은 이를 거부했다. 돈은 그 쓰임에서 가치를 빛낸다. 차명의 어둠에서 벗어나 베풂에 쓰여야 한다. 건강한 쓰임새다. 하나님의 법도이기도 하다. J
김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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