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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항해하면서 발견한 다시 읽고 싶은 글을 스크랩했습니다. 인터넷 공간이 워낙 넓다보니 전에 봐 두었던 글을 다시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스크랩할만한 글을 갈무리합니다. (출처 표시를 하지 않으면 글이 게시가 안됩니다.) |
| 출처 : | http://www.cnews.or.kr/news/articleView.html?idxno=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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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블노믹스23]준조세 = 십일조
김민홍 2021.03.15 주간<기독교>
“부담금 분담금 등 세금처럼 떼어가
십일조는 축복과 순종 믿음의 완성”
껌을 사면 청소비를 문다. 영화 한 편 보러 극장에 들어가도 영화발전기금을 낸다. 여권을 새로 받으면 수수료 5만 원 중 1만5천 원은 기부금이다. 국제교류를 위해 내는 돈이다. 이 뿐 아니다.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어도 그 값엔 부과금이 묻어 나온다. 골프 치러 가면 체육진흥기금도 내야 한다. 문예진흥 기금도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도 존재한다. 전기료에서 3.7%나 뗀다. 이렇게 쌓인 돈은 천문학적인 수치이다 이런 돈은 세금이 아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내지 않을 수 없도록 짜여 있다. 지극히 구조적이다.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 받을 때 지불하는 값 속에 숨어 있다. 마치 부가가치세처럼 문다. 소비자가 별 도로 돈을 낸다는 느낌조차 전혀 들지 않는다. 이 돈을 받는 곳은 당연히 정부나 그 산하기관 공기업들이다. 우리는 이 돈을 준조세라 부른다.
준조세는 그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 부담금, 분담금, 예치금, 과징금, 제재금 이행금 등 이름을 달았다. 당연히 관련 법적 근거도 있다. 강제성마저 가진다. 이 밖에도 법적인 의무는 없고 강제성마저 덜하지만 안 내면 눈치가 보이는 돈도 있다. 기부금이나 성금 출연금 등이다. 단체나 협회 등 회비도 준조세에 들어간다. 넓은 의미에서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도 준조세에 포함된다. 준조세는 법적으로 세금이 아니라서 국가 예산 밖에서 운용된다. 이 돈은 각 행정기관에서 별도로 주머니를 만들어 특별 관리한다. 국회 통제나 감시도 벗어나 있다. 관계부처는 재량권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이 때문에 관련기관에서는 준조세를 애용한다. 때로 모자라는 예산을 벌충하는 변칙할 요량으로 쓰이기도 한다. 준조세의 연장선에서 십일조를 생각해 본다. 엄밀하게 따지면 십일조는 세금이 아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인들이 내는 십일조로 운영한다. 성직자 및 관리직원들의 생계는 이 십일조가 뒷받침한다. 또 교회 건축 등 시설의 관리유지와 선교사업에도 쓰인다. 십일조는 가난한 이웃을 돕거나 봉사에도 사용한다.
십일조는 교인들의 의무이다. 그렇다면 세금과 유사하다. 십일조는 교인들의 축복이고 은혜의 선물이다. 십일조 정신은 하나님의 것을 돌려 드린다는 데 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십일조가 세 상 눈엔 준조세쯤으로 비친다. 그러나 십일조는 세금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가치를 지녔다(바이블노믹스 23회 참조)
아브람은 소돔이 쑥대밭이 되고 조카 롯의 포로 소식을 전해 듣는다. 가나안 남북 전쟁터에서 살아 남아 탈출한 패잔병으로부터다. 아브람은 주저하지 않고 롯 구출에 나선다. 아브람은 평소 사병을 유지하고 있었다. 캠프에서 직접 기르고 훈련한 전사들이다. 부족 경제체제라 재산과 인명 보호 차원에서 사병을 키워야 했다. 아브람은 전사 318명을 데리고 가나안 북쪽으로 향했다. 당시 아브람 캠프는 헤브론에 있었다. 아브람은 상수리 수풀 근처에서 제단을 쌓고 거주했다. 헤브론 바로 위쪽은 아모리 족속이 살았다. 아브람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와 그의 형제 에스골 및 아넬과 동맹을 맺었다. 아브람은 이들 동맹국과 함께 가나안 땅을 짓밟은 북부 연합군을 치러 북상했다. 아브람 동맹군과 북부 연합군은 군사력 차이가 너무 컸다. 아브람이 절대적으로 열세이다. 도저히 도전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래도 약자가 강자에도 전했다. 아브람은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강행군을 거듭해 요단강 계곡 상류 부근까지 올라갔다. 행군을 멈춘 지역명은 ‘단’이다. 아브람은 북부 연합군에게 야간기습을 감행했다. 원래 군사력이 뒤지면 전술상 야간 기습공격이 유리하다. 상대방이 긴장을 풀고 곤히 잠에 떨어졌을 때 공격을 퍼부으면 승리의 확률이 높다. 아브람은 대승을 거둔다. 그 까닭은 하나님이 동행했기 때문이다. 아브람은 북부연합군 패잔병을 뒤쫓아서 다메 섹 왼편 ‘호바’까지 쳐들어갔다. 여기서 아브람은 남부군이 빼앗긴 재산을 모두 되찾았다. 조카 롯의 가족과 재산까지 회수했다. 아브람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이 전쟁을 치렀으며 대승을 거두었다. 승전의 뒤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지휘했다.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증인까지 등장했다. 승전 축하연에 나타난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다.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로 축하연을 베풀었다. 그 자리서 멜기세덱은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또 아브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까지 내렸다. 아브람은 여기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중 10분 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십일조는 이때부터 생겼다. 아브람은 자신을 지켜주고 승리까지 안겨준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다. 바로 믿음의 고백이다. 십일조의 정신은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감사이고 믿음의 표시이며 축복이다. 아브람은 다른 전리품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소돔왕이 감사의 표시로 보낸 재물까지 그 자리서 거절했다. 그러나 동맹군인 아모리 족속 형제들 몫은 챙겨주었다.
십일조의 기원은 아브람이다. 아브람의 믿음에서 출발했다. 그것도 지극히 자발적이고 뜨거운 마음에서 나왔다. 세금처럼 법적인 구속력이나 강제성을 동반하지 않았다. 기독교인들은 십일조를 외면할 수 없다. 십일조는 신앙의 출발점이고 믿음의 완성이라 더욱 그렇다. 십일조는 순종의 몸짓이다. 십일조에 시험 들지 말고 인색도 금물이다. 십일조로 기쁨과 환희를 체험해야 한다.
준조세는 그렇지 않다. 감당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높다. 저항의 소리마저 나온다. 그것은 준조세의 종류도 많거니와 금액 또한 커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준조세 규모는 1년에 130조가 넘는다. 2017년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이다. 이 규모는 국내 총생산의 8%에 달하고 한해 거두어 들이는 세금의 40%나 된다. 물론 여기엔 건강보험료 50조, 국민연금 40조 등도 포함됐다. 다소 넓은 의미에서 본 준조세 규모이다. 좁게 본다 하더라도 족히 30조는 넘는다. 준조세는 기업이나 가계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다. 기업에는 판매나 생산에 직접 들어가는 돈이 아니다. 기업입장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생판 낯선 곳에 들어가는 돈이다. 원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 가계도 그렇다. 물건 구입 가격이 올라간다. 쓸데없는 곳에 지출하는 느낌이라 불만이 높다. 준조세는 줄여야 한다. 규모뿐 아니라 가짓수 또한 통폐합해야 한다. 아예 정부 예산에 가두어 들이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그렇다. 준조세는 국민들 눈엔 정부의 쌈짓돈으로 비치고 기업에 별반 도움이 안 되는 돈이다. 그러나 십일조는 그렇지 않다. 십일조는 축복과 환희를 동반한다. 또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의 손이다. 세금과는 그 가치가 다르다. J
김민홍 cnews19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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