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인터넷을 항해하면서 발견한 다시 읽고 싶은 글을 스크랩했습니다. 인터넷 공간이 워낙 넓다보니 전에 봐 두었던 글을 다시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스크랩할만한 글을 갈무리합니다. (출처 표시를 하지 않으면 글이 게시가 안됩니다.) |
| 출처 : | http://www.cnews.or.kr/news/articleView.html?idxno=795 |
|---|
[바이블노믹스28] 유효수요= 니므롯의 토목공사
김민홍 주간<기독교>2021.03.15
불황 때 돈 풀어 소비 활동 부추겨
정부 역할 한계 개인 지갑 열어야
수요부족’은 시장에 물건은 넘치는데 소비자들이 살 능력이 없을 때 일어난다. 그 까닭은 소비자들의 지갑이 텅텅 비어서다. 시장에 소비 부진으로 불황 신호가 켜지면 정부가 서둘러 수습에 나선다. 소비자들의 지갑을 채워 주고 수요를 일으킨다. 이를 경제학에서 유효수요라고 한다. 유효수요는 소비자들에게 돈을 쥐여줘 수요(소비)를 부추기는 이론이다. 펌프의 마중물로 생각하면 딱 맞다. 실제로 시장에 코로나가 덮치자 정부는 소비 진작책에 적극 나섰다. 은행이자를 낮추고 세금까지 감면했다. 자동차 등 고급품에 매기던 특별소비세도 내렸다. 근로자들 일자리도 늘리고 카드소득공제 한도 증액 등 소득세도 내렸다. 소상공인들에게는 임대료 감면과 최고 3백만 원의 현금까지 손에 쥐여주었다.
지난해엔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지원했다. 1인당 30만 원 정도이다. 이 돈이 곧바로 시장으로 흘러들어 소비를 부추겼다. 바로 이들 돈이 유효수요이다. 이 유효수요이론은 불황 때 정부가 소비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길을 터 주었다. 실제로 댐 도로 항만 등 정부 주도의 대형 토목공사 위주 사회간접투자는 유효수요이론의 핵심전략이다.
대형 토목공사를 일으켜 시장이 잘 돌아가게 부추긴 방법은 오래전부터 애용됐다. 다만 예전엔 토목공사의 목적이 달랐을 뿐이다.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비롯한 신전 건립 등 대형공사는 통치와 권위의 수단으로 진행됐다. 로마 시대 원형극장이나 도로, 경기장 등 대형 공사도 통치자들을 위한 것이다.
성경에서 최초 토목공사는 에녹성이다. 가인이 아들 에녹의 이름을 빌려 성읍을 쌓았다. 바로 에녹성이다. 성읍은 미니도시를 말한다. 성안엔 광장을 비롯해 주거지 공원 등을 갖춘 소규모 도시이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성읍은 토목공사로 씨족공동체의 집단 거주지역이다. 바벨탑은 그렇지 않다. 제법 큰 규모를 갖춘 대형 토목공사에 들어간다. 바벨탑은 그냥 탑만 우뚝 세운 공사가 아니다. 탑을 올리기에 앞서 제법큰규모의 도시를 만든 후 세웠다. 성경에도“성을 세우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탑을 세우자”고 기록했다. 바벨탑은 요즘으로 치면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도시 한가운데 상징물이 되는 큰 탑을 세우기로 한 대형프로젝트이다.
바벨탑은 특이한 점이 있다. 신도시를 건설하는 주역이 빠졌다. 대형토목공사를 진두 지휘하는 주체가 성경엔 기록되지 않는다. 단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만 있다. 바로 시날 땅이다. 시날 땅을 근거로 바벨탑의 주역은 희미하게나마 추측해 낼 수 있다. 시날 땅은 창세기 10장 10절에 처음 등장한 니므롯의 토목공사다. 니므롯왕국의 땅이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을 낀 메소포타미아지역 일대를 창세기에서는 시날 땅이라 했다. 니므롯은 노아 아들인 함의 손자이다. 니므롯은 고대 영웅으로 성경에선 최초로 왕국을 건설했다. 니므롯은 시날 땅 바빌론을 중심으로 에렉, 악갓, 갈레 등 4개 도시로 출발했다. 국력이 커지자 니므롯은 티그리스강 북쪽으로 진출해 니느웨와 르호보딜 성(도시) 등을 건립했다. 니므롯은 고대 아시리아, 아카드, 바빌로니아 수메르 일대를 아우르는 최초의 통일제국을 건립했다. 메소포타미아 일대 전역 을 장악한 최초 거대 왕국이다.
니므롯은 국력이 커지자 정벌한 이민족들을 꼼짝 못하게 복종시키고 다스리는 지배 통치 수단이 필요했다. 인간적인 교만과 권위를 갈망하고 이를 내세우고 싶은 욕망이 생겼다. 니므롯은 바벨론 일대에서 대형 토목공사를 시작했다. 먼저 거대한 신도시를 만들고 그 중심에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세우기로 했다. 그것이 바벨탑이다. 훗날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지구라트가 바벨탑이다. 니므롯은 바벨탑을 비롯한 신도시 건설공사에 동원된 인부들 임금 등이 소비를 부추긴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 유효수요이론을 모르고 단지 왕국의 위엄과 교만에서 바벨탑은 건립했다. 결과론적으로 국가가 대형 토목 공사에 나서면서 실업 구제와 수요증대를 이끌었고 니므롯 왕국은 더욱 부강해졌다.
유효수요이론은 대공황 타개책으로 경제학자 케인스가 내놓았다. 2차 대전 후 구라파 부흥전략인 마셜정책도 그 연장선이다. 특히 한국경제의 압축성장 전략은 유효수요이론의 결정판이라 하겠다. 정부 주도의 댐, 항만, 도로,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선진 한국의 디딤돌이 됐다. 21세기 들어와서 각국이 불황에 직면하면 즐겨 쓴 전략도 유효수요이론이다. 미국이 금융 위기에 봉착해 불황기미가 보이자 달러를 무한정으로 찍어냈다. 또 코로나 팬더믹 현상이 일어나자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과 한국까지 국민들에게 공짜 돈을 손에 쥐여주었다. 이 정책은 통화를 찍어내 국가의 유동성을 늘리는 전략으로서 유효수요 이론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경기는 호황과 불황을 왔다 갔다 한다. 그 골이 깊지 않아야 바람직하다. 유효수요는 이 골을 완만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수요를 부추긴 역할은 정부가 맡아왔다. 유효수요 정책의 문제는 정부만 팔을 걷고 나서는 정부 주도형이라는 점이다. 시장에서 수요가 얼어붙으면 부자들이 앞장 서서 지갑을 더 열어야 한다. 부자들이 뒷짐만 지고 정부에만 맡겨서는 곤란하다. 가진 자들이 소비에 나서서 과시 소비라는 비난을 듣더라도 소비 진작에 나서야 한다. 불황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전 국민이 소비를 부추겨야 한다. 공동체가 건강하게, 모두 잘 살기 위해서다.
김민홍 cnews1970@naver.com
|
|
혹 글을 퍼오실 때는 경로 (url)까지 함께 퍼와서 올려 주세요 |
|
자료를 올릴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세요. 이단 자료는 통보 없이 즉시 삭제합니다. |
최신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