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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경향신문>2022.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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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후(2032년) 초등학생 수 절반으로 준다
홍인기 교육정책 비평가 <경향신문>2022.05.26
2021년 12월9일 통계청은 4가지의 인구추계(고위, 중위, 저위, 코로나19 장기 영향)를 발표했다. 보통 3가지 추계를 발표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출생아 수가 통계청의 추계보다 적기 때문에 통계청은 ‘코로나19 장기 영향추계’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하나 추가해 발표했다. 필자는 통계학자가 아니지만 출생아 수의 약 97%가 공립초등학교에 입학한다는 가정하에 2032년까지 초등학생 수를 계산해 봤다. 결과는 놀라웠다.
코로나19 장기 영향추계로 계산하면 2032년까지 초등학생 수가 47%까지 줄어든다. 저위추계로 계산하면 50%까지 줄고 중위추계로 계산하면 53%까지 준다. 10년 뒤 초등학생 수는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1990년생 가임 여성이 1980년생보다 많아서 출생아 수가 2032년 이후 늘어날 수 있겠지만 260만명대의 초등학생 수는 130만명대로 줄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초등학생 수는 절반 감소로 끝나지 않고 2035년에는 40%로 줄 수도 있다.
2021년 약 26만명의 아이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8년까지 30%의 초등학생이 줄어드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다.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게 분명한데 이 문제를 정부도 학계도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이유는 인구감소 문제는 이미 오래된 이슈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3년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만들고 지금까지 약 3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 우리나라의 아동·가족 복지 공공지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으로, 관련 예산이 부족한 면도 있다. 하지만 출산율은 나아지기는커녕 매해 줄어들고 있다.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명이다. 오랜 기간 너무나 많이 이야기한 인구감소 문제는 국민들에게 식상한 주제가 되어 버렸다.
두 번째 이유는 학생 수 감소는 미래에 벌어질 일이기 때문이다. 학생 수 감소로 지금 당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다. 차기 정부가 끝나는 2027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사들의 명예퇴직을 유도하고, 교사들의 정원을 조금씩 감축하면 신규 교사를 조금 적게 뽑는 수준에서 관리가 가능하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 공무원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세 번째 이유는 수도권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지 않다는 점이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로 학생 수가 감소되더라도 수도권은 오히려 과밀학급이 해소되는 장점을 누리게 된다. 대부분의 피해는 비수도권인 농산어촌에서 발생하게 된다. 농산어촌에서는 초등학교 폐교가 가속화될 것이다. 수도권에서는 일본처럼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을 겪기 전에는 인구감소 문제를 체감하기 어렵다.
초등학생 수 감소는 이번 정부가 끝나는 2027년 이후 본격적으로 사회 문제로 부상할 것이다. 2028년이 되면 과원 교사가 발생하고 신규 교사를 뽑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교육통계 서비스에 의하면 2021년 기준 학생 수 3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전국에 603개(초등학교의 약 10%)이다.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으로 3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5년 이내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1472개(초등학교의 약 24%)인데 10년 이내에 폐교 위기에 놓일 것이다. 지역에서 초등학교가 폐교되면 젊은층이 유입될 수 없고 지역소멸이 가속화된다.
초등학생 수 감소는 우리 사회가 인구감소를 처음으로 체감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그 신호탄은 교대생 임용대란이 될 것이다. 앞으로 5년이 유일한 기회이다.
5년 동안 초등학생이 40%만 남는 상황을 대비해 준비하지 않으면 학생 수 감소는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다. 학생 수 감소라는 쓰나미는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와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를 휩쓸면서 우리 교육계를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다. 윤석열 정부 기간이 학생 수 감소 대책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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