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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
언제부터인지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세일즈외교”라는 말들이 회자 된다. 마치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국익을 도모하는 것이고 그 첫째가 경제적 利益인 것 같은 느낌이다. 孟子가 양나라 혜왕에게 말한다.
“왕께서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할까 하시면, 대부들은 어떻게 하면 내 집안을 이롭게 할까 하며, 士·庶人들은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이롭게 할까 하여,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利를 취한다면 나라가 위태로울 것입니다.” -<孟子> 양혜왕상 1장-
利를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인들이 취할 바이지 군자가 취할 바는 아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이는 말할 것도 없고 학문을 추구하는 이도 그러하다. 나라를 다스리는 이는 더더욱 그러하다.
국가가 이익을 추구하면 부자나라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강한 나라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와는 거리가 멀어진다. 내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협박하고 속이고 무기 팔아먹고 심지어 전쟁까지 불사한다면 어찌 그 나라가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일 수 있겠는가?
국가가 해야 할 일은 利의 추구가 아니라 義로서 각자의 이익추구를 조절하고 억제하는 것이다. 기업의 경제활동을 돕는 것이 아니라 억제함으로 경기과열을 막는다. 각종 규제로 국토의 난개발을 막고 환경 훼손을 막는다. 과잉경쟁을 막는다. 독점을 막는다. 국가가 이러한 일을 조금만 게을리해도 즉각 부작용이 나타난다. 기업인들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지만 규제 완화의 결과는 온갖 부작용의 속출이다.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재앙도 일어날 수 있다. 정말이지 국가는 利가 아닌 義를 추구해야 한다. 국가마저도 利를 추구하면 어디에서 義를 찾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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