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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항해하면서 발견한 다시 읽고 싶은 글을 스크랩했습니다. 인터넷 공간이 워낙 넓다보니 전에 봐 두었던 글을 다시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스크랩할만한 글을 갈무리합니다. (출처 표시를 하지 않으면 글이 게시가 안됩니다.) |
| 출처 : | http://www.cnews.or.kr/news/articleView.html?idxno=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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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블노믹스47] 달러이자 = 제로금리
김민홍 주간<기독교> 2021.08.03
“돈이 넘쳐나야 금리 0%에 근접
무이자와 담보물 금지로 복지 실천”
돈이 돈을 번다. 돈은 새끼를 치는 번식력이 있다. 이자를 말한다. 이자는 돈을 사용한 사용료로 보는 게 옳다. ‘머리보다 꼬리가 크다’와 ‘밧줄을 빌린 후 가죽 혁대로 갚는다.’는 격언은 이자의 무서움을 빗댄 말이다. 세상에 공짜 돈이 없다는 말도 이래서 나돈다.
금리는 그 나라 경제의 바로미터이다. 금리가 내리면 경기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반대로 오르면 경기는 식는다. 해서 금리가 오르고 내리면서 경기는 조절된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나아지면 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늘어난다. 금리는 균형을 깨고 오름세로 바뀌고 돈을 빌리는데 드는 이자가 커진다. 이때 돈은 이자를 노리고 자금시장으로 쏠려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같아진다.
반대로 경기가 바닥을 기면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줄어든다. 금리는 균형점보다 내려가고, 돈은 시장을 떠나면서 수급이 맞춰진다. 뿐만 아니다. 금리는 돈이 골고루 흐르게 하는 기능도 한다. 돈은 안테나가 달린 것처럼 움직인다. 사업이 잘 되는 첨단, 미래산업과 유망업종 쪽으로 돈은 흘러간다. 그것은 장사가 잘되면 자금이 더 필요해지고, 이자를 더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때 시중에 달러이자가 존재했다. 달러이자는 높은 이자를 말한다. 고리채를 그렇게 불렀다. 자금시장에 돈이 달려서 그랬다. 또 채무자의 신용이 낮아서 이자가 높았다. 신용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다. 채권자는 항상 채무자의 신용을 체크한다. 빌려 준 돈에 대한 방어 전략이자 리스크 보상이다. 신용이 확고하거나 높으면 돈을 떼일 염려가 적기 때문에 금리가 낮다. 반대로 신용이 떨어지면 채권자는 리스크를 염두에 둔다. 비싼 금리를 적용해 위험을 분산하는 방안을 쓴다. 제2금융권이나 제도권 밖인 사채시장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까닭도 리스크 방지 대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이자의 삶을 살았다. 돈을 빌려도 이자를 물지 않았다. 레위기 25장 36절은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이라고 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제로금리를 명령했다. 돈을 빌려주고도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이것은 큰 틀에서 희년제 시행의 실천적인 행동 양식이다. 제로금리는 거룩한 삶의 하나이다. 때문에 하나님은 무이자를 선포하기 앞서 이렇게 말했다. 내 동족 가운데 너무 가난해서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 그를 돕고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무이자를 강제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거나 박해하면 엄벌을 내리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다.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들의 덕목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엔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말며”라고 했다. 빚쟁이는 돈을 빌려준 사람을 말하며, 돈놀이 전문업자들이다. 일반적으로 빚쟁이들의 행동은 강압적이고 인색하며 이웃 사랑은 고려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행동을 규제했다.
특히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를 잡을 수 없도록 했다. 어쩔 수 없이 겉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 반드시 그 담보물을 돌려주도록 명령했다. 가난한 사람은 밤에 잘 때 그 겉옷을 이불로 삼아 몸을 덮는다. 만약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돌려 주어 편안한 잠을 자도록 했다. 가난한 사람이 잘 때 몸을 덮을 것은 그 겉옷 뿐이라 그랬다.
이는 돈만 해당한 게 아니다 음식이나 다른 물건을 빌려줄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했다.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신명기 24장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빌려 주어 받을 것이 있다 하더라도 맷돌은 가져갈 수 없도록 했다. 맷돌을 가져가는 행위는 채무자의 목숨을 빼앗는 살인행위로 보았다.
하나님은 담보물은 금지했지만 그래도 담보물을 챙길 때 이런 주의사항을 주었다. 절대로 채무자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져나오지 못하도록 했다. 바깥에 머물면서 채무자가 맡길 물건을 가져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잘 안 지켰다. 느헤미아 5장 7절엔 이런 말이 나온다.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라고 질타했다. 그리고 에스겔 18장 13절에서 옳지 못한 이익이나 지나친 이자를 바라고 돈을 빌려 주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라고 엄중하게 경고했다.
채권자에게 무이자는 지극히 어려운 덕목이다. 반대로 채무자에겐 신의 축복이다. 그런데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최근 10년 새 지구촌은 돈이 넘쳐 난다. 유동성이 풍부하다. 미국을 비롯한 일본 등 선진국들의 금리는 거의 제로금리이다. 각국정부가 경기를 부추기려고 돈을 마구 풀어서다.
이 바람에 돈은 갈 곳을 잃었다. 주식은 물론 금 달러 원자재 등 닥치는 대로 사재기 한다. 뉴욕도 그렇고 동경 땅값은 하루가 다르게 뛰고 증시도 시세판이 빨간색이다. 한국 정부도 돈을 엄청나게 풀었다. 풀린 돈이 증시와 부동산에서 춤을 추고 시장은 비틀거리고 있다. 이제 미국을 비롯해 각국 중앙은행은 서서히 금리를 올리기로 하고 그 시간을 엿보고 있다.
성경시대 국제금리는 20% 수준이다. 그래도 하나님 백성들은 무이자의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 실로 획기적인 복지경제이다. 요즘처럼 돈이 넘쳐서 제로금리를 실천한 게 아니다. 이웃사랑이고 거룩한 삶이다. 제로금리는 돈의 공급과 수요가 지배하는 시장원리와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거룩한 삶이 실천되는 위대한 경제 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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