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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항해하면서 발견한 다시 읽고 싶은 글을 스크랩했습니다. 인터넷 공간이 워낙 넓다보니 전에 봐 두었던 글을 다시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스크랩할만한 글을 갈무리합니다. (출처 표시를 하지 않으면 글이 게시가 안됩니다.) |
출처 : | http://www.cnews.or.kr/news/articleView.html?idxno=1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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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블노믹스86] 인구센서스 = 다윗 조사
기자 김민홍 <주간 기독교> 2022.06.29
1995년부터 주택 등 포함 종합계획 세워
국력 커지자 전면적으로 인구조사 벌여
통계청이 2021년 12월 발표한 2070년 장기인구추계를 보면 인구재앙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탓이다. 국내 총인구는 5천1백84만 명에서 정점을 찍는 내리막길이다. 지난해 연말 총인구는 정점서 9만 명이 줄어든 5천1백75만 명이다.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 수)은 0.8에 근접했다. 한때 매년 80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으나 이젠 30만 명도 채 안 된다. 2020년보다 27%나 적다.
경제를 떠받치는 생산연령(15~64세)의 인구 감소는 더 심각하다. 앞으로 50년간 2천여만 명이나 급감해 현재의 반 토막이 된다. 무엇보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62세를 넘는 노인들이다. 산업현장에선 일손이 모자라 2030년부터 국내 총생산(GDP)은 0%대로 추락한다. 인구절벽은 코로나 사태가 부채질하는 셈이다. 인구가 국력이다.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을 이룩하자면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때문에 선진국으로 가늠하는 기본 인구는 7천만 명을 잡는다. 아무리 적어도 7천만 명은 넘어야만 선진강국에 들어간다. 7천만 명은 자체 소비 시장을 갖추고, 자주국방도 감당해 낼 수 있는 한계선이다.
인구는 국가 통치의 출발점이다. 국정운영의 핵심은 국민과 그들이 가진 자산 동향 및 관리에 있다. 행정력도 여기에 집중한다. 모든 국민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들의 재산 등 삶의 형편을 알아야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펼 수 있다. 해서 인구조사는 오래전인 기원전 4천 년 고대국가 때부터 실시했다. 한국은 1960년부터 인구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인구센서스라 부른다. 센세스(cencus)는 로마제국에서 인구조사를 담당하던 센소(censor)에서 유래했다. 한국은 1990년부터 명칭을 ‘인구주택 총조사’로 변경했다.
다윗왕은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 다윗은 왕이 된 뒤 수많은 전쟁에서 잇달아 승리하면서 지배하는 땅이 넓어졌다. 다윗은 유대와 이스라엘 국민의 숫자가 궁금했다. 백성의 숫자가 통치의 시작임을 깨달았던 셈이다. 오랜 기간 이스라엘을 다스려왔지만, 그때까지 백성 수를 몰랐다. 다윗왕은 인구조사에 들어갔다. 인구조사 총책임자로 요압장군을 임명했다. 요압은 인구조사 실시를 반대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 했다. 오히려 그런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백배나 더 많은 백성을 줄 것이라 말했다.
다윗은 물러나지 않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직접 다니면서 백성 수를 세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또 그 결과를 직접 보고받겠다고 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강하게 밀었다. 요압은 다윗의 뜻이 완강함을 깨닫고 부하를 거느리고 인구조사에 들어갔다. 인구조사팀은 9개월 20일 동안 정밀 조사를 실시했다. 이스라엘 북쪽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또 시돈과 두로성 일대도 다녔다. 요압이 조사 대상에 포함한 백성은 무장이 가능한 남자들이다. 여자와 노인 어린아이는 빠졌다. 요압은 조사 결과를 이스라엘 80만 명, 유다 50만 명으로 보고했다.
요압의 보고를 받고 다윗은 아차했다. 뒤늦게 자기 잘못을 깨달았다. 다윗은 즉각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음을 고백했다. 인구조사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다. 다윗은 국력이 커지자 오만했던 마음을 후회했다.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소유가 아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엄명에 있다. 다윗 이전 인구조사가 두 차례 있었다. 모세가 애굽을 탈출한 후 광야에서 생활할 때이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이 인구조사 명령을 내리자 실시했다. 다윗은 하나님 백성을 자신의 소유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명령 없이 임의로 실시했다.
하나님은 크게 분노했다. 아침 일찍 다윗이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예언자 갓을 불렀다. 하나님은 갓을 통해 다윗의 속죄방안 세 가지를 제시했다. “왕의 땅에 칠 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이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이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이까”(삼하 24:13).
다윗은 셋 중 어느 것 하나도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도 가장 피해가 적을 것으로 보이는 세 번째 방안, 전염병을 선택했다. 3일 동안 이스라엘 땅에서 무려 7만 명이나 전염병으로 죽었다. 전체 백성의 5%쯤 된다. 다윗의 교만은 하나님의 권능에 손을 대고, 권위에 도전했다가 큰 대가를 지불했다. 그러나 이는 신정국가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제는 인구센서스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통계자료로 자리 잡았다. 인구센서스의 기초자료는 국민이다. 이 조사는 통계청의 주요 업무이다. 한국은 강력한 행정력을 가졌다. 특히 개인에 대한 각종 정보 및 자료는 정부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 그것은 주민등록번호와 IT 강국의 막강한 전산화 덕분이다. 한국은 2015년부터 전 국민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통계청은 주민등록번호를 고리로 중앙 행정전산망을 통해 매년 인구 동향을 파악한다. 무려 25종의 행정자료를 활용해서 비대면 전수조사를 완료해 낸다. 전 세계 이런 국가는 드물다. 행정자료로 파악이 안 되는 대목만 표본조사를 진행한다. 총인구의 20%인 1천만 명을 표본조사로 인구 등 종합통계를 낸다. 문제는 이 표본조사이다. 대면 조사인 만큼 주민들과 갈등이 더러 일어난다. 대상자들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느껴져 비협조적이다. 조사에 비협조적이면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는 벌칙이 문제 아니다. 국민은 국가 발전계획에 참여한다는 정신으로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김민홍 본지 이사장 cnews19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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