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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사람들의 정담이 오고가는 대청마루입니다. 무슨 글이든 좋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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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28 결국 이재명은 예정된 수순인 한국의 몰락으로 몰아가고 있다.
미국에게 3500억 달러를 지불하는 결정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은 미국과 환율협상이 마무리 되었다고 발표했고 무제한 통화스와프에 대해 미국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이재명은 통화스와프가 3500억달러 지불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처럼 이야기 했지만, 요며칠간 이에 관한 자료를 보면 그것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 오히려 한국의 통화주권까지 상실하게 된다는 말이다. 물론 3500억 달러의 미국지불과 상관없는 통화스와프라면 한국의 외환상황에 긍정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통화스와프를 통해 3500억달러를 미국에 제공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은 통화주권까지 제한받고 상실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원화의 평가절하를 초래할 수 있는 정부재정의 운영을 제한할 것이라는 점은 조금만 생각하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
현재의 상황은 2-3일 전보다 더 악화되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 이미 외교적 군사적으로 미국에 종속되어 있다. 앞으로는 경제적으로 종속될 것이고 더 나아가 통화주권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거의 전적으로 미국에 예속되어 가는 것이다. 한국은 앞으로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차라리 그냥 미국의 주로 편입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지금의 한국 지배계층 중 상당수는 미국의 주로 편입되자고 하면 찬성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혁신파라는 자들이 미국의 요구를 비난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나는 그들이 더 가증스럽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세력이 비난해야 하는 대상은 이재명이지 미국이 아니다. 그들이 미국을 비난하는 것은 이재명이 미국으로부터 통화스와프 약속을 받아 내어 3500억 달러를 원활하게 헌납하기 위한 일종의 공작이나 마찬가지이다.
필자는 일전에 김민석과 진성준이 3500억 달러 헌납건을 국회에 상정하자하고 한 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그런 평가는 진정으로 긍정적으로 보아서가 아니다. 필자는 김민석과 진성준이 국민의힘을 끌고 들어가서 이재명이 3500억불을 헌납하더라도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에게 정치적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던 것은 그래도 양심있는 국회의원 몇명이라도 나서주기 바랬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행동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단 1명의 의인도 없는 상황인 것 같다.
여전히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자들은 3500억 달러 헌납을 마치 구국의 결단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을 보면서 나는 한국이란 국가의 탄생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한국이란 국가가 미국에 의해 주어진 선물이다 보니 결국 창조주 미국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기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말이다. 결국 한국이란 미국의 소유물이었던 셈이다. 원래 그들 것이니 그들이 가져간다고 한들 뭐라고 하겠는가? 트럼프가 정확하게 한국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 것 같다. 한국은 미국의 저금통이었고, 미국은 이제 저금을 빼가려고 할 뿐이다. 저금을 지켜야 할 자들이 미국의 충실한 종노릇을 하고 있으니 지금 한국은 방법이 없다.
유감스럽게도 이미 한미간 협상은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다. 이것을 막으려면 인민대중의 강력한 반항이 있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저항해야 할 세력들이 가장 앞장서서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살면서 많은 것을 보았다. 한국의 비약적인 성장, 박정희 암살, 12.12, 5.18, 6월 항쟁, 소련의 붕괴와 냉전의 종식, 조선핵무장, 중국의 등장, 러시아의 등장,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몰락, 그리고 한국의 몰락이다.
청년들이라도 지금의 상황을 냉정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반대라도 하겠지만, 현재 한국의 청년들은 각자도생으로 여념이 없다. 그들에게 사회와 국가를 돌이켜볼 여유는 없는 것 같다.
나의 예상이 틀리기 바란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은 것 같다. 너무나 당연하고 자명한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시간적으로 좀 늦고 빠르고의 차이가 있겠으나 앞으로 한국이 가게될 길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다.
불행하게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한국은 조선에 예상보다 빨리 흡수될지도 모를 일이다. 여전히 이재명과 한국의 주도세력들은 한반도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하고 명백하게 한반도에서 남북관계의 주도권은 조선이 가지고 있다.
이미 정해진 경로에서 이탈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주도세력이 바뀌어야 한다. 결국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분명한 이념적 방향성을 가진 정치세력이 등장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그런 상황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것은 알면서 온몸이 마비되어 꼼짝하지못하고 죽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심정이다.
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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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간 前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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