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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사람들의 정담이 오고가는 대청마루입니다. 무슨 글이든 좋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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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재계가 한국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 국민들이 월드컵때 붉은 악마를 통해 보여줬던 무서운 단합정신(?)으로 부동산값을 천정부지로 밀어올리는 바람에 한국의 아파트와 땅을 약간만 떼어 팔아도 미국 일부를 살 수 있어 자칫하면 미국이 한국의 식민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동양의 조그만 나라 한국이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을 두려워하게 하고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떠돌고 있다. 최근 집값 폭등을 빗댄 씁쓸한 이야기이다.
한반도 5000년 역사상 요즘처럼 엄청난 국부(?)를 이룩한 적이 있었을까. 공장에서 피땀 흘려가며 만든 물건이나 밤잠 안 자 가면서 짜낸 아이디어 상품을 수출해 달러를 벌어들인 것도 아닌데 나라안에서 사고 파는 부동산 매매 숫자놀음으로 미국의 조그만 주를 통째로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다.
경제회생이라는 미명아래 부동산 폭등을 방치해 새로운 국부를 창출한 김대중정부는 역사에 길이 남을 정부이다. 자본의 논리대로 하면 김대통령은 노벨평화상에 이어 노벨경제학상까지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반 서민들은 국부의 원천인 부동산 때문에 피를 토하고 있다. 평범한 직장인들은 몇년을 안 먹고 안 입고 꼬박 모아야 하는 몇천만원이 하룻새 오르는 강남의 아파트 값 때문에 박탈감으로 가슴을 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투기실태조사는 정말 서민들을 절망하게 했다. 무직인 50대 아줌마가 아파트 26채를 갖고 있었고 연 소득이 800만원이라고 신고한 변호사·의사 부부가 상가와 아파트 16채를 갖고 있었다.
93년 김영삼대통령은 “불로소득자나 과도한 땅 소유자는 그것 자체가 고통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구두선에 그쳤다. 그런데 ‘서민의 정부’라는 이 정권의 경제정책마저도 불로소득자와 과도한 땅 소유자에게 젖과 꿀이 흐르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원인이 무엇이든간에 당장 집값을 안정시키고 불로소득자가 제대로 세금을 내는 정책이 실천돼야 한다. 최우선적으로 토지와 아파트의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내년부터 1가구 다주택에는 무조건 중과세를 하고 재산세를 물리는 시가표준액도 현실화해야 한다. 시골의 9000만원짜리 아파트 재산세가 11만원인데 서울 강남의 4억원짜리 아파트는 이보다 적은 10만원이라니 황당무계한 나라이다.
부동산 소유 중과세에 대해 ‘조세저항 우려’라는 국어사전에도 없는 말을 하는 한심한 경제관료들이 있는 모양인데 어떤 사람들인지 보고 싶다. 1000만원짜리 중고차에 물리는 자동차세 70만원은 조세저항 걱정이 안 되고 몇억원짜리 아파트 소유자에게 물리는 ‘껌값’에 조세저항이라는 말을 붙인 공직자의 국가관이 궁금할 뿐이다.
또 수도권집중을 막고 지방을 살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 정부기관과 명문대학의 지방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통치권자와 교육부의 의지만 있으면 곧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이다.
부동산에는 문외한인 한 지인이 며칠전 냉소적으로 뱉던 말이 귓가에 맴돈다. “IMF여 제발 한번 더 와라. 저번에는 몰라서 기회를 놓쳤었지만 이번에는 있는 적금 다 깨고 융자도 한도까지 받아서 아파트 사고 땅 사 놓을테니….”
/이시영 사회2부 차장 sylsyl@munhwa.co.kr
동양의 조그만 나라 한국이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을 두려워하게 하고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떠돌고 있다. 최근 집값 폭등을 빗댄 씁쓸한 이야기이다.
한반도 5000년 역사상 요즘처럼 엄청난 국부(?)를 이룩한 적이 있었을까. 공장에서 피땀 흘려가며 만든 물건이나 밤잠 안 자 가면서 짜낸 아이디어 상품을 수출해 달러를 벌어들인 것도 아닌데 나라안에서 사고 파는 부동산 매매 숫자놀음으로 미국의 조그만 주를 통째로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다.
경제회생이라는 미명아래 부동산 폭등을 방치해 새로운 국부를 창출한 김대중정부는 역사에 길이 남을 정부이다. 자본의 논리대로 하면 김대통령은 노벨평화상에 이어 노벨경제학상까지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반 서민들은 국부의 원천인 부동산 때문에 피를 토하고 있다. 평범한 직장인들은 몇년을 안 먹고 안 입고 꼬박 모아야 하는 몇천만원이 하룻새 오르는 강남의 아파트 값 때문에 박탈감으로 가슴을 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투기실태조사는 정말 서민들을 절망하게 했다. 무직인 50대 아줌마가 아파트 26채를 갖고 있었고 연 소득이 800만원이라고 신고한 변호사·의사 부부가 상가와 아파트 16채를 갖고 있었다.
93년 김영삼대통령은 “불로소득자나 과도한 땅 소유자는 그것 자체가 고통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구두선에 그쳤다. 그런데 ‘서민의 정부’라는 이 정권의 경제정책마저도 불로소득자와 과도한 땅 소유자에게 젖과 꿀이 흐르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원인이 무엇이든간에 당장 집값을 안정시키고 불로소득자가 제대로 세금을 내는 정책이 실천돼야 한다. 최우선적으로 토지와 아파트의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내년부터 1가구 다주택에는 무조건 중과세를 하고 재산세를 물리는 시가표준액도 현실화해야 한다. 시골의 9000만원짜리 아파트 재산세가 11만원인데 서울 강남의 4억원짜리 아파트는 이보다 적은 10만원이라니 황당무계한 나라이다.
부동산 소유 중과세에 대해 ‘조세저항 우려’라는 국어사전에도 없는 말을 하는 한심한 경제관료들이 있는 모양인데 어떤 사람들인지 보고 싶다. 1000만원짜리 중고차에 물리는 자동차세 70만원은 조세저항 걱정이 안 되고 몇억원짜리 아파트 소유자에게 물리는 ‘껌값’에 조세저항이라는 말을 붙인 공직자의 국가관이 궁금할 뿐이다.
또 수도권집중을 막고 지방을 살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 정부기관과 명문대학의 지방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통치권자와 교육부의 의지만 있으면 곧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이다.
부동산에는 문외한인 한 지인이 며칠전 냉소적으로 뱉던 말이 귓가에 맴돈다. “IMF여 제발 한번 더 와라. 저번에는 몰라서 기회를 놓쳤었지만 이번에는 있는 적금 다 깨고 융자도 한도까지 받아서 아파트 사고 땅 사 놓을테니….”
/이시영 사회2부 차장 sylsyl@munhw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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