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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무역 협상의 정치-사회적 의미]
미국과 체결한 무역 협상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경제-무역 전문가가 아니면 깊이 알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관련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마치 대단한 내용을 아는 듯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참조는 하겠지만 큰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한다.
대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국가의 현재와 장래의 존망을 깊이 염려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에 미국과 체결한 무역 협정이 대한민국에 던지는 정치-사회적 의미 두 가지를 간단히 언급하고 싶다.
내가 볼 때 이번에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트럼프의 방한과 함께 타결된 무역 협정이 한국 내 구성원에게 던지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고 보여진다.
첫째, 윤 어게인을 외치는 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여전히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트럼프가 그야말로 '빅 엿'을 먹였다고 본다.
반 이재명 진영의 사람들은, 내심 트럼프가 이재명과 불편한 모습을 연출하길 바랬을 것이다. 심지어 미국이 한국과의 무엽 협정을 결렬하기를 바랬을 수도 있다. 전한길 따위가 주장하듯, 트럼프가 교도소에 있는 윤석열을 찾아가는 식의 희대의 블랙 코미디가 연출될 리는 만무해도, 그러나 트럼프가 이재명 정부를 최대치로 압박하고 골탕먹이길 바랬을 것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재명 정부가 반미 빨갱이 정권으로서, 국제사회에서 고립당하는 외곬수 정권이라는 점을 연출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결정적 계기로 삼고자 했을 것이다.
하지만 왠걸?
트럼트는 한국에 머무는 내내 이재명과 더할 수 없이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일본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한국과 무역 협정을 결론지었다.
하나 더, 심지어 트럼프는 이재명을 향해 이렇게까지 말했다.
"당신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 나를 찾아라."
이 정도면, 한국의 극우 세력들은 정말 뒷통수를 제대로 맞은 셈이다.
그리고, 스스로의 정치적 각성과 역량을 통해 건전한 정치 세력으로 발돋움하기보다는, 트럼프가 대한민국 극우 세력을 구출해줄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있는 자신들의 우스운 처지를 다시 한번 만방에 떨친 셈이다.
둘째, 내가 볼 때 (아마도) 이재명 정권을 기점으로 이제 한국사회에서 보수냐 진보냐 하는 구분은 점점 설 자리가 희미해지지 않을까, 싶다.
이재명 정권은 '진보' 정권인가?
과거 성남시절의 이재명은 진보적 인물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 이재명은 그때와 같은 인물인가?
이 질문에 대해, 나는 선뜻 답을 못하겠다는, 갈등을 한다.
단언컨대, 이재명은 더 이상 진보주주의가 아닌 것 같다.
이번에, 미국에 핵잠수함을 만들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을 보니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오늘 트럼프가 승인했다고 한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진보주의자라면 핵 잠수함을 언급할 수가 없지 않을까?
주가지수를 5천 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기염을 토하는 모습도, 전통적인 진보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인다(물론 내 판단이다).
그 외에도 이재명이 더 이상 진보주의자가 아니라는 모습은 꽤 많다.
따라서 내가-우리가 진보주의자이기 때문에,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 좀 우습게 되었다.
만약, 이재명이 더 이상 진보가 아니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선, 자신을 보수주의자라고 믿는 자들에게 큰 영향이 있다.
이재명이 (급) 진보주의자여서 싫다고 하는 자들은, 그리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자신을 보수로 자리매김해오던 자들은, 이재명이 진보가 아닌 다음에야, 자신을 보수라고 말하기가 애매해진다(사실은 불가능해진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사회 지형도를 보수와 진보, 진보와 보수로 나누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다음으로, 이재명이 진보가 아니면 대체 그의 정체성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재명은 실용주의자인가?
아니다, 그는 국가이익주의자다.
즉 대한민국의 이익을 최대치로 갈망하고 추구하는 자다.
좋게 말하면, 국가 공동체주의자다.
그는 국가 공동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대한 실용적인 접근을 한다.
그럼, 국힘당 같은 극우 세력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들은, 국가의 이익보다는 개인(사인)의 이익을 최대치로 추구하는 자들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 자신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들이다.
심지어, 이들은 국가에 타격을 입히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자들이다.
나라 곳간은 텅텅 비어가는 데 곶감을 빼먹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김건희-윤석열이 그랬고,
이번에 미국과의 협정을 최대한 선방한 이재명 정권을 보며 떨떨음함을 금치 못하는 현 국힘당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정치적 뒷배 역할을 하는 한국의 소위 우파 세력이 그렇다.
따라서, 나는 이제 바야흐로 한국 사회는 보수 대 진보의 구도가 아닌, 국익(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과 사익을 추구하는 자들 간의 전선으로 점점 이동할 것이라고 예상해본다.
물론, 공익과 사익이 항상 대적 관계는 아니라는 점에서, 이 전선은 때때로 모호하고 애매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대체로 그렇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한다.
나아가, 한국의 국가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세계-인류 전체의 이익과 어떻게 결부하고 통합할 것인지는, 두고두고 숙제거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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