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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전지역 특별재해지역 선포
태풍 '루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국 모든 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13일 재해대책위원회를 열고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특별재해지역 지정여부 등을 심의,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전국 일원'을 특별재해지역으로지정했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전국 16개 시도 232개 시군구 3천519개 읍면동가운데 태풍 `루사'로 피해를 입은 203개 시군구, 1천917개 읍면동이다.
또 지난 8월초 집중호우로 장기간 침수피해를 입은 경남 김해시 한림면과 함안군 법수면, 합천군 청덕면도 개정된 재연재해대책법 부칙에 따라 특별재해지역에 포함됐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지역 지원금보다 150%까지 추가로 지원금을 받게 되며 주택, 농작물, 농축산 부문의 복구비용 상향지원, 복구비용중 자부담분 추가 지원 등의 혜택이 돌아간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주택전파 500만원, 반파 290만원의 특별위로금이 지급되고침수주택은 가구별로 200만원, 그리고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피해 농어가 이재민들에게는 500만원에서 300만원의 특별위로금이 지급된다.
에이즈 감염자 혈액, 혈우병 치료제 원료로 사용
지난 90년대초 에이즈 감염자가 매혈한 혈액이 국산 혈우병 치료제를 제조하는데 섞여 들어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지난 90년 자신의 감염 사실을 모르고 매혈한 에이즈감염자 2명의 혈장이 국내 한 제약사가 91년 생산하기 시작한 혈우병 치료제에 원료의 일부로 섞여 들어갔다.
또 이 제약사가 91년부터 93년까지 공급한 혈우병 치료제 주사를 사용한 국내혈우병 환자 120여명중에서 15% 가량인 18명이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원 이종구 방역과장은 "이와 관련해 94년과 96년 두차례 조사위원회를 구성,역학조사를 벌였지만 환자들이 혈우병 치료제뿐 아니라 혈장과 혈전 등을 자주 수혈하는 등의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어 문제의 치료제와 에이즈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의대 미생물학교실 조영걸 교수는 에이즈 관련 국제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당시 에이즈에 집단 감염된 혈우병 환자 4명과 지난 91년 혈우병치료제 원료로 사용된 에이즈 감염자의 혈액샘플을 분자유전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바이러스 염기서열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지하철역 환기시설 수년간 청소안해
서울시 지하철공사가 13일 환경노동위 신계륜(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 관할 지하철 1호선 9개 역(서울역∼청량리역)의 경우 환기시설을 교체한 93년 12월 31일 이후 9년간 단 한번도 환기닥트 청소를 실시하지 않았다.
2호선 양천구청과 도림천역은 92년 개통 이후, 3호선 매봉∼학여울 구간 지하철역도 93년 개통 이후 단 한번도 청소를 실시하지 않았다.
4호선의 경우도 평균 42개월 동안 청소를 하지 않은 채 방치됐다.
도시철도공사 산하 5∼8호선도 환기 닥트 교체 및 청소 실적이 전혀 없었다.
이에 앞서 월드컵을 앞두고 환경부가 실시한 지하철 역사내 미세먼지 측정결과 다수의 지하철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반세기만의 만남 눈물바다
남측 이산가족 455명은 13일 북측 금강산지역 온정각에서 반세기만에 북측 가족 100명과 감격스러운 상봉을 가졌다.
지난 4월에 이어 5개월만에 또다시 남북의 혈육 상봉이 이뤄진 금강산 일대는 눈물 바다를 이뤘다.
남측 상봉단의 최고령자인 김순규(93) 할머니는 50여년만에 만난 북측의 딸 최순옥(72)씨의 주름진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만 흘렸다. 황해남도 강령에서 수산학교 교장을 지냈다는 북측의 리우문(70)씨는 처음 만나는 남측의 장모 김유중(93)씨에게 큰 절을 올렸다.
1950년 여름 아침을 먹은 뒤 종적이 사라졌던 북측의 권오설(81)씨는 50여년 동안 수절하면서 딸 셋을 잘 키워준 남쪽의 아내 박중하(80)씨에게 "고맙다"는 말로 미안함을 대신했다.
몸이 불편해 휠체어에 앉아있던 남측의 조금래(72) 할머니는 전사(戰死) 처리돼 국립묘지에 위패까지 봉안된 북쪽의 남편 리기탁(74)씨가 상봉장으로 걸어 들어오자 말문이 막힌 듯 멍하게 쳐다보기만 했다.
"국어교과서 맞춤법.띄어쓰기 오류 1천여건"
7차교육과정 시행에 맞춰 발행된 중학교 국정국어교과서에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등 1천여건의 오류가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교과서 편찬예산과 편수인력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과서 정책 전반에대한 수술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됐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민주당)은 국정감사를 맞아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와 공동으로 발간한 『중학교 국어교과서 오류실태 분석』정책보고서를통해 이같은 오류를 지적하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분석대상 교과서는 중학교 1학년용 1.2학기, 중학교 2학년용 1.2학기 등 모두 4권으로 ▲맞춤법.표준어규정 오류가 81건 ▲띄어쓰기 오류가 526건 ▲문장부호 및형식오류가 28건 ▲부적합한 낱말사용이 40건 ▲어법에 어긋난 표현이 73건 ▲논리.내용이 어색한 표현 34건 등 793건과 아라비아숫자와 단위명사의 띄어쓰기 오류 수백건 등이었다.
땅투기 혐의 3만여명 조사
지난해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제주지역에서 땅투기를 한 혐의가 있는 3만여명이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수도권 및 제주지역에서 나대지나 전-답, 임야 등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2차례 이상 사들인 3만1761명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세금납부여부 및 자금출처조사를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이 기간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나 주택, 상가가 없는 순수 토지를 매입한 개인은 17만7037명이다. 이중 국세청 통보 대상인 2회 이상 매입자는 3만1761명으로 전체의 17.9%이다.
특히 수십차례에 걸쳐 인천, 고양, 포천이나 제주 등지에서 논-밭-산 등을 수천∼수십만평씩 사들이거나 8∼17세 미성년자가 임야 등을 수천평씩 매입하는 등 투기혐의가 짙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탈북자 5명 독일학교 또 진입시도...2명만 성공
탈북자 5명이 13일 오후 4시20분(한국시간.오후 5시20분)께 베이징(北京)시 차오양취(朝陽區) 소재 독일대사관이 운영하는 독일학교 담을 넘어 학교내로 진입을 시도해 2명은 진입에 성공했으나 나머지 3명은 체포됐다고 목격자들이 13일 밝혔다.
체포된 탈북자 3명은 학교 담으로 접근하다가 중국 당국이 탈북자들을 저지하기위해 최근 수일간에 걸쳐 담 옆을 따라 깊이 약 2m로 파놓은 고랑에 빠져 현장에서붙잡혔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하나銀, 서울銀 인수자로 확정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3일 전체 회의를 열고 하나은행을 서울은행 인수대상자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매각 본계약이 체결되면 12월에 하나·서울은행 합병은행이 출범한다.
서울은행 매각조건은 하나와 서울은행 합병비율이 당초의 2.1 대 1에서 2 대 1로 바뀌어 매각대금이 1조1000억원에서 1조1500억원으로 500억원 올랐다.
휴대전화료 신용불량자 29만명
1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 요금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은 29만6289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30대가 9만6000명으로 가장 많고 20대 8만8000명, 40대 7만8000명, 50대 2만2000명, 60세 이상 1만2000명, 20세 미만 289명 등이다.
또 지난해 4월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된 사람 가운데 9만6761명이 올 7월 말까지 다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 작년 4월 신용사면으로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난 사람은 153만명이었다.
GM-대우 10월1일 출범 전망
인천지법 파산부는 대우자동차가 12일 제출한 정리계획 변경안을 허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오는 30일 정리담보권자와 정리채권자들로 구성된 관계인집회를 개최키로 했으며, 집회에서 변경안이 가결되면 이를 승인할 방침이다.
계획안이 승인되면 10월1일자로 GM대우차 신설법인의 출범이 가능해지고 대우차와 GM과의 매각계약 이행절차도 15일이내 완료된다.
전 부총리, S&P에 신용등급 추가상향요청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오가와 다카히라 한국담당 팀장 등 스탠더드 앤 푸어스(S&P) 관계자들과 만나 한국 국가신용등급의 추가상향을 요청했다.
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국정부가 공적자금투입을 통해 금융시스템을 정상화시킨 점을 강조하고 서울은행의 인수자가 최종선정되는 등 은행민영화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임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대한생명과 한보철강 등을 조기에 처리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하이닉스 문제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부총리는 또 "남북관계에서 '햇볕정책'기조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며 아시아경제의 활력유지를 위해 장기적으로 한.중.일간 중복과잉시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 부총리는 내달초 한국경제설명회 참석차 미국 뉴욕에 들릴 때 S&P본사를 방문할 예정이다.
산업계, 주5일제 정부안 연일 비난
오는 19일로 예정된 정부의 주5일제 입법예고 기간 종료시점이 다가오면서 산업계는 거의 날마다 반대 목소리를 높이거나 대책모임을 갖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12일에 이어 13일 팔레스 호텔에서 상근 부회장회의를 열어 정부의 주5일제 안이 기업에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는데다 우리의 경제여건상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폭적인 수정과 보완을 촉구키로 의견을 모았다.
경제5단체 부회장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법조문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한뒤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대체 입법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가구당 대출 평균 5000만원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쓴 사람들은 연간소득의 약 20%를 이자로 지급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13일 '은행연합회에 개인대출정보를 집중하는 금융기관의 개인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차입자 일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3800만원, 한 가구당 평균 대출잔액은 약 5000만원인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연리 10%를 기준으로 가구당 연간 가처분소득(2700만원)의 18.5%인 500만원을 연간 이자로 지급하는 셈이어서 가구당 이자부담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 연체 3조원 육박
국민연금 연체보험료가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명섭 의원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 현재 국민연금 누적 연체보험료는 총 2조8546원으로, 2000년 9121억원에 비해 3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누적 연체보험료는 사업자 5124억원, 지역가입자 2조3422억원으로 이 중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25개월 이상 장기 체납액이 1조28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용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국민연금법 104조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연체를 막기 위한 징수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고생 흡열율 감소...금연구역지정등 효과
학교 절대금연 구역지정 등의 영향으로 서울시내 중-고교생들의 흡연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7월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서울협의회에 의뢰, 서울시내 30개 초-중-고교생 32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고등학생의 경우 지난해 6월 23.7%에 달했던 흡연율이 올 6월에는 16.9%로 떨어졌으며, 남학생은 지난해 27.6%에서 22.7%로, 여학생은 19.5%에서 10.7%로 낮아졌다.
베트남, 섹스관광 한국인 25명 체포
한국인 관광객 25명이 최근 호치민시의 한호텔에서 매매춘을 하다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체포됐다.
호치민시에서 발간되는 '도이체'와 하노이의 '노동신문' 등은 13일 경찰 소식통의 말을 인용, 한국인 관광객들이 매춘 혐의로 체포된 사실을 크게 보도했다.
이들 관광객들은 지난 11일 저녁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매춘을 알선하는 한가라오케로부터 소개받은 매춘부들과 호치민 번화가의 한 대형호텔에 투숙했다가 이를 미리 알고 잠복중이던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美 "이라크와 협상없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2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라크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냄에 따라 중동지역에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연설에서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즉각 폐기를 위해 시한을 설정한 유엔 결의안을 추진하되 유엔의 행동이 무산되면 미국이 독자적인 선제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데 대해 영국 프랑스 등 동맹국은 지지의사를 밝혔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이라크와는 어떤 협상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모하메드 알 두리 유엔 주재 이라크대사는 "부시 대통령이 세계와 자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라크 국영 방송은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정책은 중동지역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며, 미국이 대 이라크 공격에 나서면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14일 남북군사실무회담
경의-동해선 연결 공사에 따른 비무장지대(DMZ) 군사보장조치 합의문안 조율을 위한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14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다.
국방부는 13일 군사실무회담을 갖자는 우리측 제안에 대해 북측이 '행정상의 이유'를 들어 14일 오전 10시 남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 것을 수정 제의해 와 이를 받아들였다고 이날 밝혔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DMZ내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군 실무자간 통신망 설치 등을 규정한 지난해 2월 경의선 군사보장합의서의 41개 조항을 재확인하고, 이에 준해 작성된 동해선 합의서 초안과 입장을 교환할 예정이다
태풍 '루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국 모든 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13일 재해대책위원회를 열고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특별재해지역 지정여부 등을 심의,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전국 일원'을 특별재해지역으로지정했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전국 16개 시도 232개 시군구 3천519개 읍면동가운데 태풍 `루사'로 피해를 입은 203개 시군구, 1천917개 읍면동이다.
또 지난 8월초 집중호우로 장기간 침수피해를 입은 경남 김해시 한림면과 함안군 법수면, 합천군 청덕면도 개정된 재연재해대책법 부칙에 따라 특별재해지역에 포함됐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지역 지원금보다 150%까지 추가로 지원금을 받게 되며 주택, 농작물, 농축산 부문의 복구비용 상향지원, 복구비용중 자부담분 추가 지원 등의 혜택이 돌아간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주택전파 500만원, 반파 290만원의 특별위로금이 지급되고침수주택은 가구별로 200만원, 그리고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피해 농어가 이재민들에게는 500만원에서 300만원의 특별위로금이 지급된다.
에이즈 감염자 혈액, 혈우병 치료제 원료로 사용
지난 90년대초 에이즈 감염자가 매혈한 혈액이 국산 혈우병 치료제를 제조하는데 섞여 들어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지난 90년 자신의 감염 사실을 모르고 매혈한 에이즈감염자 2명의 혈장이 국내 한 제약사가 91년 생산하기 시작한 혈우병 치료제에 원료의 일부로 섞여 들어갔다.
또 이 제약사가 91년부터 93년까지 공급한 혈우병 치료제 주사를 사용한 국내혈우병 환자 120여명중에서 15% 가량인 18명이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원 이종구 방역과장은 "이와 관련해 94년과 96년 두차례 조사위원회를 구성,역학조사를 벌였지만 환자들이 혈우병 치료제뿐 아니라 혈장과 혈전 등을 자주 수혈하는 등의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어 문제의 치료제와 에이즈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의대 미생물학교실 조영걸 교수는 에이즈 관련 국제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당시 에이즈에 집단 감염된 혈우병 환자 4명과 지난 91년 혈우병치료제 원료로 사용된 에이즈 감염자의 혈액샘플을 분자유전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바이러스 염기서열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지하철역 환기시설 수년간 청소안해
서울시 지하철공사가 13일 환경노동위 신계륜(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 관할 지하철 1호선 9개 역(서울역∼청량리역)의 경우 환기시설을 교체한 93년 12월 31일 이후 9년간 단 한번도 환기닥트 청소를 실시하지 않았다.
2호선 양천구청과 도림천역은 92년 개통 이후, 3호선 매봉∼학여울 구간 지하철역도 93년 개통 이후 단 한번도 청소를 실시하지 않았다.
4호선의 경우도 평균 42개월 동안 청소를 하지 않은 채 방치됐다.
도시철도공사 산하 5∼8호선도 환기 닥트 교체 및 청소 실적이 전혀 없었다.
이에 앞서 월드컵을 앞두고 환경부가 실시한 지하철 역사내 미세먼지 측정결과 다수의 지하철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반세기만의 만남 눈물바다
남측 이산가족 455명은 13일 북측 금강산지역 온정각에서 반세기만에 북측 가족 100명과 감격스러운 상봉을 가졌다.
지난 4월에 이어 5개월만에 또다시 남북의 혈육 상봉이 이뤄진 금강산 일대는 눈물 바다를 이뤘다.
남측 상봉단의 최고령자인 김순규(93) 할머니는 50여년만에 만난 북측의 딸 최순옥(72)씨의 주름진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만 흘렸다. 황해남도 강령에서 수산학교 교장을 지냈다는 북측의 리우문(70)씨는 처음 만나는 남측의 장모 김유중(93)씨에게 큰 절을 올렸다.
1950년 여름 아침을 먹은 뒤 종적이 사라졌던 북측의 권오설(81)씨는 50여년 동안 수절하면서 딸 셋을 잘 키워준 남쪽의 아내 박중하(80)씨에게 "고맙다"는 말로 미안함을 대신했다.
몸이 불편해 휠체어에 앉아있던 남측의 조금래(72) 할머니는 전사(戰死) 처리돼 국립묘지에 위패까지 봉안된 북쪽의 남편 리기탁(74)씨가 상봉장으로 걸어 들어오자 말문이 막힌 듯 멍하게 쳐다보기만 했다.
"국어교과서 맞춤법.띄어쓰기 오류 1천여건"
7차교육과정 시행에 맞춰 발행된 중학교 국정국어교과서에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등 1천여건의 오류가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교과서 편찬예산과 편수인력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과서 정책 전반에대한 수술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됐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민주당)은 국정감사를 맞아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와 공동으로 발간한 『중학교 국어교과서 오류실태 분석』정책보고서를통해 이같은 오류를 지적하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분석대상 교과서는 중학교 1학년용 1.2학기, 중학교 2학년용 1.2학기 등 모두 4권으로 ▲맞춤법.표준어규정 오류가 81건 ▲띄어쓰기 오류가 526건 ▲문장부호 및형식오류가 28건 ▲부적합한 낱말사용이 40건 ▲어법에 어긋난 표현이 73건 ▲논리.내용이 어색한 표현 34건 등 793건과 아라비아숫자와 단위명사의 띄어쓰기 오류 수백건 등이었다.
땅투기 혐의 3만여명 조사
지난해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제주지역에서 땅투기를 한 혐의가 있는 3만여명이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수도권 및 제주지역에서 나대지나 전-답, 임야 등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2차례 이상 사들인 3만1761명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세금납부여부 및 자금출처조사를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이 기간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나 주택, 상가가 없는 순수 토지를 매입한 개인은 17만7037명이다. 이중 국세청 통보 대상인 2회 이상 매입자는 3만1761명으로 전체의 17.9%이다.
특히 수십차례에 걸쳐 인천, 고양, 포천이나 제주 등지에서 논-밭-산 등을 수천∼수십만평씩 사들이거나 8∼17세 미성년자가 임야 등을 수천평씩 매입하는 등 투기혐의가 짙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탈북자 5명 독일학교 또 진입시도...2명만 성공
탈북자 5명이 13일 오후 4시20분(한국시간.오후 5시20분)께 베이징(北京)시 차오양취(朝陽區) 소재 독일대사관이 운영하는 독일학교 담을 넘어 학교내로 진입을 시도해 2명은 진입에 성공했으나 나머지 3명은 체포됐다고 목격자들이 13일 밝혔다.
체포된 탈북자 3명은 학교 담으로 접근하다가 중국 당국이 탈북자들을 저지하기위해 최근 수일간에 걸쳐 담 옆을 따라 깊이 약 2m로 파놓은 고랑에 빠져 현장에서붙잡혔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하나銀, 서울銀 인수자로 확정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3일 전체 회의를 열고 하나은행을 서울은행 인수대상자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매각 본계약이 체결되면 12월에 하나·서울은행 합병은행이 출범한다.
서울은행 매각조건은 하나와 서울은행 합병비율이 당초의 2.1 대 1에서 2 대 1로 바뀌어 매각대금이 1조1000억원에서 1조1500억원으로 500억원 올랐다.
휴대전화료 신용불량자 29만명
1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 요금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은 29만6289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30대가 9만6000명으로 가장 많고 20대 8만8000명, 40대 7만8000명, 50대 2만2000명, 60세 이상 1만2000명, 20세 미만 289명 등이다.
또 지난해 4월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된 사람 가운데 9만6761명이 올 7월 말까지 다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 작년 4월 신용사면으로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난 사람은 153만명이었다.
GM-대우 10월1일 출범 전망
인천지법 파산부는 대우자동차가 12일 제출한 정리계획 변경안을 허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오는 30일 정리담보권자와 정리채권자들로 구성된 관계인집회를 개최키로 했으며, 집회에서 변경안이 가결되면 이를 승인할 방침이다.
계획안이 승인되면 10월1일자로 GM대우차 신설법인의 출범이 가능해지고 대우차와 GM과의 매각계약 이행절차도 15일이내 완료된다.
전 부총리, S&P에 신용등급 추가상향요청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오가와 다카히라 한국담당 팀장 등 스탠더드 앤 푸어스(S&P) 관계자들과 만나 한국 국가신용등급의 추가상향을 요청했다.
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국정부가 공적자금투입을 통해 금융시스템을 정상화시킨 점을 강조하고 서울은행의 인수자가 최종선정되는 등 은행민영화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임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대한생명과 한보철강 등을 조기에 처리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하이닉스 문제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부총리는 또 "남북관계에서 '햇볕정책'기조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며 아시아경제의 활력유지를 위해 장기적으로 한.중.일간 중복과잉시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 부총리는 내달초 한국경제설명회 참석차 미국 뉴욕에 들릴 때 S&P본사를 방문할 예정이다.
산업계, 주5일제 정부안 연일 비난
오는 19일로 예정된 정부의 주5일제 입법예고 기간 종료시점이 다가오면서 산업계는 거의 날마다 반대 목소리를 높이거나 대책모임을 갖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12일에 이어 13일 팔레스 호텔에서 상근 부회장회의를 열어 정부의 주5일제 안이 기업에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는데다 우리의 경제여건상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폭적인 수정과 보완을 촉구키로 의견을 모았다.
경제5단체 부회장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법조문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한뒤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대체 입법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가구당 대출 평균 5000만원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쓴 사람들은 연간소득의 약 20%를 이자로 지급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13일 '은행연합회에 개인대출정보를 집중하는 금융기관의 개인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차입자 일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3800만원, 한 가구당 평균 대출잔액은 약 5000만원인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연리 10%를 기준으로 가구당 연간 가처분소득(2700만원)의 18.5%인 500만원을 연간 이자로 지급하는 셈이어서 가구당 이자부담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 연체 3조원 육박
국민연금 연체보험료가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명섭 의원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 현재 국민연금 누적 연체보험료는 총 2조8546원으로, 2000년 9121억원에 비해 3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누적 연체보험료는 사업자 5124억원, 지역가입자 2조3422억원으로 이 중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25개월 이상 장기 체납액이 1조28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용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국민연금법 104조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연체를 막기 위한 징수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고생 흡열율 감소...금연구역지정등 효과
학교 절대금연 구역지정 등의 영향으로 서울시내 중-고교생들의 흡연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7월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서울협의회에 의뢰, 서울시내 30개 초-중-고교생 32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고등학생의 경우 지난해 6월 23.7%에 달했던 흡연율이 올 6월에는 16.9%로 떨어졌으며, 남학생은 지난해 27.6%에서 22.7%로, 여학생은 19.5%에서 10.7%로 낮아졌다.
베트남, 섹스관광 한국인 25명 체포
한국인 관광객 25명이 최근 호치민시의 한호텔에서 매매춘을 하다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체포됐다.
호치민시에서 발간되는 '도이체'와 하노이의 '노동신문' 등은 13일 경찰 소식통의 말을 인용, 한국인 관광객들이 매춘 혐의로 체포된 사실을 크게 보도했다.
이들 관광객들은 지난 11일 저녁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매춘을 알선하는 한가라오케로부터 소개받은 매춘부들과 호치민 번화가의 한 대형호텔에 투숙했다가 이를 미리 알고 잠복중이던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美 "이라크와 협상없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2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라크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냄에 따라 중동지역에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연설에서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즉각 폐기를 위해 시한을 설정한 유엔 결의안을 추진하되 유엔의 행동이 무산되면 미국이 독자적인 선제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데 대해 영국 프랑스 등 동맹국은 지지의사를 밝혔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이라크와는 어떤 협상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모하메드 알 두리 유엔 주재 이라크대사는 "부시 대통령이 세계와 자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라크 국영 방송은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정책은 중동지역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며, 미국이 대 이라크 공격에 나서면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14일 남북군사실무회담
경의-동해선 연결 공사에 따른 비무장지대(DMZ) 군사보장조치 합의문안 조율을 위한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14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다.
국방부는 13일 군사실무회담을 갖자는 우리측 제안에 대해 북측이 '행정상의 이유'를 들어 14일 오전 10시 남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 것을 수정 제의해 와 이를 받아들였다고 이날 밝혔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DMZ내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군 실무자간 통신망 설치 등을 규정한 지난해 2월 경의선 군사보장합의서의 41개 조항을 재확인하고, 이에 준해 작성된 동해선 합의서 초안과 입장을 교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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