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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종교재단 해산 검토’ 발언 환영.
— 한국 사회의 성숙을 향한 중대한 전환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정치 개입 종교재단 해산 검토”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 발언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병든 부분을 정면으로 마주 보겠다는 선언이다.
대통령이 특정 종교재단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그 발언은 통일교를 포함한 한국 종교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이 발언의 파장은 가볍지 않다. 왜냐하면 종교재단 해산은 불법 정당 해산보다 훨씬 어렵고, 훨씬 더 강한 저항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정당은 헌법재판소라는 사법적 절차 속에서 법의 잣대로 해산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재단은 다르다. 신의 이름으로 국법을 초월한다고 믿는 집단적 열광, 종교적 광신, 그리고 조직을 지키기 위한 결사적 저항은 언제나 법보다 앞서 움직여왔다.
이른바 ‘종교 권력’은 정치·경제·언론·사법을 모두 파고드는 특유의 인맥 구조와 술수, 로비네트웍으로 버텨왔다. 그 구조는 한국 현대사 어디서나 보아온 그림자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종교재단 해산 검토를 말한 것 자체가 ‘비타협적 원칙’의 신호다. 무엇을 얻어먹거나 거래하려는 사람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발언이다.
종교 권력과 결탁해 자기 이익을 챙긴다면, 도리어 침묵하거나 덮어두는 쪽을 택했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보여준 모습이 그러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그 반대다. 그는 종교 권력과의 거래에 흥미가 없어 보이며, 오히려 썩은 종교 권력이 정치에 개입하는 구조 자체를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국 종교의 총체적 위기는 개신교·불교·천주교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통일교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한국 종교 전반이 오랜 시간 동안 윤리적 붕괴에 익숙해져 왔다.
신앙을 미끼로 한 정치적 선동과 교세 확대, 세습을 위한 조직적 로비, 무지와 광신을 이용한 교인 동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 회피, 사회정의, 공동선이 아닌 종교권력 유지라는 명목의 자기보호.
이 모든 구조가 이미 오래전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음에도 제도권 종교들은 침묵했다. 침묵은 방조를 낳았고, 방조는 악을 키웠다. 그 틈을 타 종교의 극우화는 세계적 흐름과 함께 한국에서도 가속되었다.
미국의 복음주의 극우 정치와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 일본 통일교와 자민당의 결탁, 이스라엘의 정통파 유대교와 극우 정치,
그리고 한국의 극우 개신교의 세습·정치화…
세계는 지금 종교가 극우를 확장시키는 도구로 사용되는 위험한 시대를 지나고 있다.
이때 한국에서 대통령이 종교재단 해산을 거론했다는 것은 단지 행정조치가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가 성숙해지는 역사적 분기점이 된다.
종교는 다시 ‘공동선’을 향해야 한다. 종교가 사회에서 차지한 첫 사명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을 견제하며 인간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에서 종교는 언제부터인가 권력의 옆에 앉아, 광장에서 손을 떼고, 약자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자본의 뒤편으로 이동했다.
그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단지 통일교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종교에 보내는 경고장이다.
“종교가 국민의 영성을 파괴하는 순간, 국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종교가 공동선을 저버리는 순간, 그 구조 자체를 재검토하겠다.”
이 메시지는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회피해온 주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 것이다.ㅜ우리는 개인적 영성과 아름다운 정신을 응원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탐욕이 영혼을 갉아먹는 시대다. 종교가 기업화되고, 교회가 브랜드가 되고, 절과 성당이 ‘수익 모델’로 전락하는 시대다.
그 속에서 많은 사람이 종교기관이 아니라 ‘개인적 영성’으로 살아남고 있다. 고양된 아름다운 정신, 자유로우면서도 책임을 아는 영성, 공동체를 사랑하는 시민적 영성— 이 모든 개인적 영성의 움직임은 한국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수호자들이다.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바로 그 영성들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조치다. 종교 권력의 가면을 벗기고, 시민의 양심과 영성이 다시 주체가 되도록 돕는 조치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환영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한국 종교는 이제 수술대에 올라야 한다. 한국 사회의 미래는 종교개혁의 깊이와 폭에 달려 있다.
세습하는 종교, 권력을 탐하는 종교, 극우 세력과 손잡은 종교는 더 이상 시민사회의 안전망이 될 수 없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제 종교 권력의 무책임과 무소불위의 특권을 그대로 둘 만큼 여유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종교재단 해산 검토’ 발언은,
수십 년 동안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 영역을 향해 메스를 든 역사적 순간이다.
나는 환영하고 지지한다. 우리가 함께 지지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이 흐름이 후퇴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연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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