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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사람들의 정담이 오고가는 대청마루입니다. 무슨 글이든 좋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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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하여 반대하는 목소리와 우리 나라의 참전 반대, 국군 파병 반대의 여론이 뜨겁게 한반도를 달구었다.
이국의 이라크 침공은 미국의 여러가지 논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명분이 없는 것이고, 미국의 석유 확보를 위해 후세인 축출 및 21세기 야경국가에서 21세기 제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야만적인 전쟁이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미국은 전쟁을 일으키고야 말았다. 이제 역사는 급박한 네오 식민지 주의의 팽창을 보게 될 것이다. 반전의 목소리는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미국의 이라크 폭격으로 전쟁 발발 직후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미국의 전쟁지지 및 참전의지 천명이었다.
노 대통령은 반전의 여론은 알고 있지만 국익을 위한 고뇌의 결단이었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프랑스의 시라크 대통령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비난하는 연설이 있었다.
프랑스는 독일 러시아 스위스 등과 함께 미국의 전쟁 저지를 위해 총력을 경주한 나라였다.
시라크의 연설에 프랑스 국민들은 열열한 지지를 보내며 시라크 정치 입문 후 최고의 인기를 누리게 되었다고 외신은 보도하였다.
스위스도 미국의 전쟁을 맹비난 했으며 영국 등 유럽의 각 나라의 반전 시위는 온 유럽을 뜨겁게 달구었다.
유럽연맹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처하기 위해 정상회담을 열었다.
회담의 내용은 전쟁 종료 후 유엔을 소집하여 전후 복구에 유엔이 나선다는 것이었다.
이는 유엔의 창설 취지상 당연한 것이다. 미국의 전쟁을 억지해야 할 책임이 유엔에 있고 세계의 평화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유엔에게 있다. 유엔은 비록 힘의 열세에 의해 미국의 전쟁을 억지하지는 못했지만 이라크 전쟁안을 미국이 상정치 못하게 함으로써 일단 미국과 미국의 푸들만의 전쟁으로 이라크 전쟁을 규정하였다.
미국은 이라크전 후 미국의 군정을 희망하고 있지만, 유엔의 결의에 의해 유엔의 평화 유지군이 파견될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 윤 외무부장관의 기대와는 달리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프랑스 러시아 등 반전 국가들이 평화 유지군의 이니셔티브를 쥐게 될 것이라고 한다.
아마 이것은 확실한 분석일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과 이라크는 전쟁의 당사국이기 때문에 유엔의 개입이 있게 되면 전쟁 당사국 미국이 아닌 유엔의 평화 유지군이 이라크 전후 정치 경제 인프라 복구에 나서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참전주의자들이 주장하던 것중 중요한 논리 하나가 이라크 참전으로 이라크 복구에 우선적인 참여가 가능하여 많은 경제적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므로써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의 침략 전쟁에 참여 선언을 함으로써 우리는 국제 사회에서 부시의 푸들이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게 되었다. 영국과 더불어 몇 안되는 자발적 지지국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영국은 전국적으로 전쟁 반대의 시위가 열리고 의회와 정치인들 중에 상당수가 블레어의 참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꼴통 블레어 개인의 판단이지 대다수의 영국인들은 전쟁을 반대하는 것으로 비쳐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영국의 이런 반대 여론과 같은 모습이 비쳐지지 않고 있다.
이번 참전 결정으로 우리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잃어 버릴 가능성이 커졌다.
첫째는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한 명분이 상실되었다. 이 전쟁은 유엔이 지지한 그 동안의 전쟁과는 다른 명분없이 미국의 이익을 위한 전쟁으로 전 세계에 각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 이라크전 따로 북핵문제 따로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북핵문제에 의한 한반도 전쟁 위험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미국에 있는 교포들의 증언에 의하면 미국내 반한감정은 우려할만 하고, 북한과 김정일은 악의 축으로써 제거해야 할 대상이라고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어제 서프에 올라온 어떤 글(제목과 필자가 생각나지 않음)에 의하면 미국인들은 이라크보다 북한 공격에 더 찬성하고 있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혹시 미국이 이라크전을 속전속결하여 내년 대선까지 이라크전 약발이 받지 않을 경우 부시의 다음 행동은 참으로 상상하기에도 끔찍하다.
둘째는 전후 복구에 참여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실리도 잃어버리게 되었다.
유엔이 전후 복구에 참여할 것이 확실시 되고 이 경우 전쟁 반대의 기치를 올려서 국제평화 유지의 명분을 얻었던 프랑스 등이 이라크 복구의 주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중동 국가 들 사이에 이라크 복구 및 원유 보존 등을 유엔에 일임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미국과 미국의 전쟁에 동조 동참한 나라들은 전쟁 상대국이 되어 이라크 복구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미국의 전쟁을 끝내 유엔이 승인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전쟁 비용을 국제 사회가 나누어 지지 못하고 결국 참전국들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우리는 걸프전에 부담했던 40억불의 몇배, 혹은 몇십배의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이 금액은 김대중 정권에서 대북지원금으로 송금했다는 5억불의 수십-수백배에 해당한다)
지금 노무현대통령은 명분과 실리 두 가지를 다 잃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국군 파병 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될 때(다음주로 예정되었다고 뉴스에 나옴)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파병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키든지, 아니면 최대한 많은 반대표가 나와 겨우 통과하는 모양을 보이고, 한편으로 대규모 반전 시위를 열어 한국의 파병이 미국의 종용에 의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국제 사회에 시위하는 것 밖에는 없는 것 같다.
아울러서 혹시라도 대북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남북 화해 분위기를 강화하고(특검 때문에 가능할 지는 모르겠지만), 무리해서라도 남북정상회담 또는 비중있는 남북회담을 열어(노무현정부의 외교 협상력을 믿을 수 있을까?) 한반도 평화체제를 유지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국의 이라크 침공은 미국의 여러가지 논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명분이 없는 것이고, 미국의 석유 확보를 위해 후세인 축출 및 21세기 야경국가에서 21세기 제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야만적인 전쟁이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미국은 전쟁을 일으키고야 말았다. 이제 역사는 급박한 네오 식민지 주의의 팽창을 보게 될 것이다. 반전의 목소리는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미국의 이라크 폭격으로 전쟁 발발 직후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미국의 전쟁지지 및 참전의지 천명이었다.
노 대통령은 반전의 여론은 알고 있지만 국익을 위한 고뇌의 결단이었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프랑스의 시라크 대통령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비난하는 연설이 있었다.
프랑스는 독일 러시아 스위스 등과 함께 미국의 전쟁 저지를 위해 총력을 경주한 나라였다.
시라크의 연설에 프랑스 국민들은 열열한 지지를 보내며 시라크 정치 입문 후 최고의 인기를 누리게 되었다고 외신은 보도하였다.
스위스도 미국의 전쟁을 맹비난 했으며 영국 등 유럽의 각 나라의 반전 시위는 온 유럽을 뜨겁게 달구었다.
유럽연맹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처하기 위해 정상회담을 열었다.
회담의 내용은 전쟁 종료 후 유엔을 소집하여 전후 복구에 유엔이 나선다는 것이었다.
이는 유엔의 창설 취지상 당연한 것이다. 미국의 전쟁을 억지해야 할 책임이 유엔에 있고 세계의 평화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유엔에게 있다. 유엔은 비록 힘의 열세에 의해 미국의 전쟁을 억지하지는 못했지만 이라크 전쟁안을 미국이 상정치 못하게 함으로써 일단 미국과 미국의 푸들만의 전쟁으로 이라크 전쟁을 규정하였다.
미국은 이라크전 후 미국의 군정을 희망하고 있지만, 유엔의 결의에 의해 유엔의 평화 유지군이 파견될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 윤 외무부장관의 기대와는 달리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프랑스 러시아 등 반전 국가들이 평화 유지군의 이니셔티브를 쥐게 될 것이라고 한다.
아마 이것은 확실한 분석일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과 이라크는 전쟁의 당사국이기 때문에 유엔의 개입이 있게 되면 전쟁 당사국 미국이 아닌 유엔의 평화 유지군이 이라크 전후 정치 경제 인프라 복구에 나서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참전주의자들이 주장하던 것중 중요한 논리 하나가 이라크 참전으로 이라크 복구에 우선적인 참여가 가능하여 많은 경제적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므로써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의 침략 전쟁에 참여 선언을 함으로써 우리는 국제 사회에서 부시의 푸들이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게 되었다. 영국과 더불어 몇 안되는 자발적 지지국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영국은 전국적으로 전쟁 반대의 시위가 열리고 의회와 정치인들 중에 상당수가 블레어의 참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꼴통 블레어 개인의 판단이지 대다수의 영국인들은 전쟁을 반대하는 것으로 비쳐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영국의 이런 반대 여론과 같은 모습이 비쳐지지 않고 있다.
이번 참전 결정으로 우리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잃어 버릴 가능성이 커졌다.
첫째는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한 명분이 상실되었다. 이 전쟁은 유엔이 지지한 그 동안의 전쟁과는 다른 명분없이 미국의 이익을 위한 전쟁으로 전 세계에 각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 이라크전 따로 북핵문제 따로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북핵문제에 의한 한반도 전쟁 위험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미국에 있는 교포들의 증언에 의하면 미국내 반한감정은 우려할만 하고, 북한과 김정일은 악의 축으로써 제거해야 할 대상이라고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어제 서프에 올라온 어떤 글(제목과 필자가 생각나지 않음)에 의하면 미국인들은 이라크보다 북한 공격에 더 찬성하고 있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혹시 미국이 이라크전을 속전속결하여 내년 대선까지 이라크전 약발이 받지 않을 경우 부시의 다음 행동은 참으로 상상하기에도 끔찍하다.
둘째는 전후 복구에 참여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실리도 잃어버리게 되었다.
유엔이 전후 복구에 참여할 것이 확실시 되고 이 경우 전쟁 반대의 기치를 올려서 국제평화 유지의 명분을 얻었던 프랑스 등이 이라크 복구의 주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중동 국가 들 사이에 이라크 복구 및 원유 보존 등을 유엔에 일임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미국과 미국의 전쟁에 동조 동참한 나라들은 전쟁 상대국이 되어 이라크 복구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미국의 전쟁을 끝내 유엔이 승인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전쟁 비용을 국제 사회가 나누어 지지 못하고 결국 참전국들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우리는 걸프전에 부담했던 40억불의 몇배, 혹은 몇십배의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이 금액은 김대중 정권에서 대북지원금으로 송금했다는 5억불의 수십-수백배에 해당한다)
지금 노무현대통령은 명분과 실리 두 가지를 다 잃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국군 파병 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될 때(다음주로 예정되었다고 뉴스에 나옴)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파병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키든지, 아니면 최대한 많은 반대표가 나와 겨우 통과하는 모양을 보이고, 한편으로 대규모 반전 시위를 열어 한국의 파병이 미국의 종용에 의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국제 사회에 시위하는 것 밖에는 없는 것 같다.
아울러서 혹시라도 대북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남북 화해 분위기를 강화하고(특검 때문에 가능할 지는 모르겠지만), 무리해서라도 남북정상회담 또는 비중있는 남북회담을 열어(노무현정부의 외교 협상력을 믿을 수 있을까?) 한반도 평화체제를 유지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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