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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지지상승은 한나라당 오판의 결과
탄핵반대 열기가 심상치 않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막판에 똥통에 발 담궜던 자민련 지도부는 "아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떠돌아 다니는데요, 오늘은 Q & A 방식으로 한번 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서비스해 볼까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50을 바라보는 나이로, 좀처럼 감정이 북받치는 스타일은 아닌데도, 어제, 아니 오늘 새벽이죠, 뒷풀이 자리에서 그만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학벌로 상징되는 이 기득권 사회에서, 그러한 기득권을 해체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대통령이란 최고의 자리에까지 올랐지만, 기득권 사회가 갖고 있는 거대한 힘의 바다 위에 홀로 떠 있는 돛단배 같은 심정이라고 밝혔던 그 대목을 다시 떠올리려니, 정말 뭉클하고 치솟아 오르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학벌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학벌의 끈으로 묶여진 폐쇄적인 지배구조는 혁파돼야만 합니다. 우리 사회의 온갖 모순이 바로 이 학벌의 끈으로 묶여진 폐쇄적인 지배구조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과, 이제 완벽하게 한나라당의 기관지로 전락하다시피 한 조선일보는 바로 이 잘못된 폐쇄구조의 상징입니다. 이들을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의 미래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어제 광화문에 운집한 수십만의 인파야말로, 우리 사회에 희망이 흘러넘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 희망의 분출을 막을 세력은 없습니다.
한나라당과, 그 기관지로 전락한 조선일보가 아무리 여론을 호도하려 안간힘을 써본들,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의회의 그 독재적인 권력을 이용해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 한들, 어떻게 흘러넘치는 이 희망의 열기를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음모를 꾸미든 그것은 그들의 자유겠지만, 그러한 음모는 이 엄청난 시민들의 열기에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신을 가져도 좋습니다. 자, 잡담 제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열린우리당 지지율 급등의 원인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오판한 이유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며 자기들 배에 칼 찌르는 소리만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조선일보에서 여론조사를 해도 마찬가지로 나올 겁니다. 조선일보는 아직 여론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르죠. 이미 했는데 발표를 못하는 것일지도. 아마도 여론조사는 조작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부치고 있는 한나라당에 불리한 일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어떻든 열린우리당 지지율 급등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들 짐작하는 일이겠지만, 다시 한번 해설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전선을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고 탄핵안 가결을 자청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노무현 대통령에게 승부사적 기질이 충만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란 국가를 보위하는 중대한 자리를 걸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분명히 그런 목적으로 탄핵안 가결을 강행했다고 봅니다.
CBS 노컷뉴스를 보면, 한나라당의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이재오(은평을)가 한참 탄핵안을 가결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망설이고 있었을 때, "종로에 오줌 한번 안 눈 김홍신이 20%가 나온다(조선일보 여론조사를 보고 하는 말임. 박진은 22% 나왔음). 탄핵안 통과 못시키면 우리는 다 죽는다"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 최병렬은 이 말을 수용했고, 탄핵안 가결 투표장에 나오지 않으면 모두 공천 박탈한다고 공갈을 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한나라당의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한나라당은 탄핵안이 가결되면, 차떼기 이미지로 전열이 흐트러져 있는 한나라당 지지층이 집결할 것으로 봤던 겁니다. 즉 전선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수구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노렸던 겁니다. 또 한가지 이런 목적도 있었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직무정지란 재갈을 물림으로써, 그들은 무엇을 노렸을까요. 한나라당은 전통적인 지지자들의 이탈 대열에 겁먹고 있었습니다. 이회창을 찍었던 사람들이지만, 지난 1년간 한나라당이 절대다수당이었던 것으로 인해 나라가 혼란스러웠던 것을 뼈저리게 경험함으로써, 앞으로 4년 남은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동안, 더 이상 나라가 시끄러워지지 않도록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야겠다는 심리가 확산되던 중이었거든요.
이들은 전통적으로 여당지지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1년동안 한나라당을 여당으로 인식해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한나라당을 여당으로 인식해본들, 야당이 여당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치세동안에는 다음에 이회창이 된다는 신념으로 버텼습니다만, 이제 그런 정신적 지주도 무너졌고, 지난 1년동안 한나라당을 믿어봤지만, 한나라당은 안정보다는 혼란을 선택함으로써, 그들의 신뢰를 배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틀림없는 여당, 열린우리당으로 지지를 옮기는 중이었다고 저는 분석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한나라당에게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부동층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면 그 지지도만큼 손해를 보지만, 한나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열린우리당으로 지지를 옮기면 두배의 지지도를 손해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탄핵안을 가결시킴으로써, 노무현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없다, 그러니 힘있는 야당 한나라당을 지지해달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저는 분석합니다. 이들의 전략은 아마 이랬을 겁니다. 엉터리 없는 이유지만 일단 탄핵안을 가결시킨 뒤, 헌법재판소에서는 기각될 것이 뻔하니,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에 하야(下野) 압력을 넣고, 그들의 손아귀에 있는 기관지 수구언론들을 이용해 하야 운동을 펼치자, 그런 생각이었다는 얘기죠.
자, 전선이 명확해진다는 것의 효과 가운데 한나라당의 시각에서 한번 해설했구요. 그렇다면 이 효과가 어떻게 작용했길래 열린우리당의 지지율 급등으로 나타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선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한나라당은 친노 대 반노의 구도로 몰고가기를 원했습니다. 한나라당의 판단은, 반노가 더 이익을 본다고 생각했겠지요. 친노진영은 분열됐으니까요. 소수의 극력 친노세력들만이 단결하지, 전체적으로는 한나라당의 우군이 되리라 판단했을 겁니다. 사실 차떼기 도둑질에 대한 이미지로 인해 한나라당도 지지세력이 분열되고 있었지만, 친노진영처럼 사분오열은 아니었고, 다만 등을 돌리는 정도였다는 판단 쯤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전선이 명확해짐으로써, 친노세력의 단결 정도로 그치지 않고, 친개혁세력의 대동단결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이 예측한 것과는 거꾸로 된 결과지요. 저는 그 효과가 열린우리당의 지지율 30% 선을 돌파시킨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는 더할 겁니다. 20% 안팎의 한나라당 골수 지지층도 역시 단결할 것입니다. 지금은 한나라당이 거의 괴멸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 기관지 격인 조선일보 김대중씨가 그랬다지요. 야당을 살려야 한다구요. 아니, 의회의 절대 과반수 의석을 보유함으로써 대통령보다 더한 권력, 의회독재권력으로 군림했던 한나라당, 그리고 이판 사판 민주당과, 내각제 개헌 사탕으로 끌어들인 자민련과 힘을 합쳐 193명의 찬성표로 탄핵안을 통과시킨 전무후무한 의회독재권력, 강력한 야당 한나라당을 살려라니 말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군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열린우리당 30%, 한나라당 20%를 빼고, 진짜 부동층(아마도 기권층이 될듯)과 민노당 지지세력등을 합쳐 한 20~25% 정도 된다고 보면, 남은 25~30% 가운데 3분의 2 정도는 열린우리당으로 갈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보여준 의회쿠데타에 대해 정상적인 사람들이면, 저런 당은 절대로 찍지 않겠다고 할 것이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열린우리당 지지율은 50% 선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론적으로는 30%정도까지 약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번 의회쿠데타는 정말로 국민여론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한 만행이 아닌데다가, 지금같은 시민들의 열기가 계속되면 그런 한나라당 지지세의 결집이 완벽하게 깨져버릴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과연 정국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가?? 다음편을 계속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자민련의 대응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자민련은 아마 지금쯤 똥줄이 타도 보통 타는 게 아닐 겁니다. 이들은 일단 이렇게 믿겠죠. 지금 탄핵 반대열기는 얼마 못간다. 특히 이 열기를 부추기는 세력은 방송이니(방송의 화면은 거짓말 못하거든요. SBS와 같은 수구방송--수구방송 안보기 운동을 곧 벌일까 합니다--은 예외겠지만, 화면에 비친 수십만의 촛불집회는 수만마디 말보다 더 강한 법입니다), 방송사에 재갈을 물리자,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을 겝니다.
2. 한나라당의 다음 수는 무엇일까?
이들은 당초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대통령 하야(下野)운동을 벌이려 했을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리적 결정이기 때문에, 한나라당과 같은 권력욕과, 거기서 발원된 광기(狂氣)에 휩싸일 리는 없습니다. 혹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걱정합니다만, 저는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심판은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법리적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심판 자체가 갖는 정치적 파급력은 엄청나지만, 그럴수록 헌법재판관들은 법리적 문제로 국한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들도 이미 끼리끼리 학벌의식으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정치적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것이냐, 혹시 회유공작이라도 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헌법재판관들을 그렇게 보셔서는 안됩니다. 그들의 경력이 어떻든, 그 자리에까지 오신 분들은 최소한 상식과 합리를 가진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들은 법적인 측면에서 과연 탄핵안이 맞는 것이나 틀린 것이냐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일단 정치적으로 대통령 직무정지를 시킨 다음, 기관지 언론격인 조선일보와 SBS 등을 동원해 "대통령은 이미 탄핵안 가결로 정치적으로 사망했다. 탄핵심판이 나오기 전에 대통령 직을 물러나라" 이렇게 몰아가기로 했을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도 기대했을 겁니다. 그들은 지금도 검찰이 대통령 명령을 받들어 대선자금을 편파적으로 수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이없는 일이지만, 친한 한나라당 의원들을 만나보면,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꽉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탄핵해서 일단 직무정지를 시키면,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도 수사할 것이다, 이런 식의 사고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들이 전두환 조폭서부터 노태우 똘마니, 김영삼에 이르기까지 17년간 집권했을 때는 그랬으니까 아직도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했으니, 틀림없이 노무현 대통령도 그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또 한가지, 재벌들이 지금은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대선자금을 갖다 바쳤다(?)고 의심되는 몇몇 재벌들이 입을 닫고 있는 것이지만(한나라당 기관지 격인 조선일보에서 늘상 썼던 보도수법이죠. 삼성 어쩌구 하면서 말입니다), 일단 탄핵안이 통과되면 양심선언(?)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 한나라당의 백일몽이지만, 일단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로 하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이들은 보았던 것 같습니다. 대선자금 10분의 1 발언도 있겠다, 추가로 재벌들로부터 받는 대선자금이 드러날 터이니, 당장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떠들면, 한나라당 기관지 격인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기관방송 격인 SBS가 열나게 확대과장보도해줄 것이고, 그러면 님도 보고 뽕도 딴다고, 총선에서도 이기고, 권력도 찬탈할 수 있겠다--뭐 이런 백일몽에 젖어 있었겠지요.
어떻든 이들은 탄핵후 하야 주장이란 스케쥴을 짜고 있었을 것이지만, 일단 국민들의 분노 열기에 그런 스케쥴은 깨졌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하야 운운 했다가는, 아마도 돌 맞아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앞으로 어떤 포지션을 취할까요.
한나라당은 거의 맛이 가버렸지만(제가 민주당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이제 민주당은 정치집단으로서는 완벽하게 사망선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지역구에서는 단 1명의 의원도 배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90%입니다. 김민새도 마찬가지지요. 역시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하지만, 민새스런 인간들이 빠져나갈 틈은 없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이런 민노당보다 못한 정당을 언급할 이유는 없지요), 살아난 것은 최병렬과 홍사덕입니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최병렬이야말로 하야위기에 몰려 다음 전당대회 당권도전을 아예 하지 못하는 지경으로 몰렸지 않았습니까. 최병렬은 당내 위기를 당바깥으로 표출시키는 전형적인 수법을 쓴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조성된 위기상황을 토대로, 당권을 계속 장악하든가, 바지사장 홍사덕을 내세우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지금 임시전당대회를 연기하겠다고 나오는 것으로 미뤄 짐작하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내가 좀 더 대표를 해먹어야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은 완벽하게 최병렬을 살리고 당 전체를 사망시키는 판단을 한 것이지요.
지금은 광화문에 몰린 10만 군중에 놀라 입을 다물고 있지만, 아마도 조금 있으면 그런 열기는 가라앉는다고 보고 있을 것이 뻔하니 주중에는 대통령 하야하라, 이런 씨알도 안 먹히는 주장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군요. 어떻든!! 최병렬을 비롯한 지도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겝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카드는 역시 내각제 개헌 카드입니다. 내각제 개헌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능력은 있습니다. 193명의 위력이란, 정말로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것만 빼놓고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물론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이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은, 다음 총선이 예정대로 치뤄지면 100% 사망이 뻔하다는 판단을 최병렬까지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틀림없이 지는 선거를 하고 싶겠습니까. 내각제 개헌안을 꺼내들면, 그것이 국민투표로 통과될 가능성은 제로지만, 이것을 핑계로 총선을 연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선 연기. 바로 이것이 이들의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이 이런 카드를 빼낼 가능성이 있는 것은, 시간을 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국민들의 열기도 시들해질 것이고, 무엇보다 대선자금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의 재벌 수수자금이 더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넘으면 국민들의 시선도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판단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빠른 심판을 하는 것도 방해할 것입니다. 그런 중차대한 일을 신중치 못하게 판단해서 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겠죠. 아마도 헌재도 특검한다고 하지 않을까, 헌재도 탄핵한다고 하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중앙선관위원장도 탄핵하겠다고 공갈친 넘들이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겠지요. 이런 한나라당의 전략(이것도 전략이라고 한다면)적 판단은, 결국 노무현 대통령 하야 요구로 압축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한나라당의 전략이 과연 먹혀들 수 있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근거는 충분하죠. 이것이 다음 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반대정국 심층해설(3-끝) / 내각제 개헌안 발의 - 총선연기음모는 불발탄된다
탄핵안 발의 바람잡이를 민주당이 했던 것처럼, 총선 연기 음모도 그 출발점은 민주당이 될 공산이 높다. 왜 그런가. 민주당은 탄핵반대정국 이전에도 거의 사망직전의 상태였는데, 탄핵반대정국으로 들어오면서 100% 사망상태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무슨 짓이든 못하겠는가. 필자가 보기에 민주당은 이번 4-15총선에서 단 한석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여성들이 듣기에는 민망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으나, 영등포갑인가 그 지역에서 여성들의 인기를 바탕으로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생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김민새도 이젠 날샜다. 탄핵반대정국의 열기가 민새의 인기도 날려보낼 것이 120% 틀림없다. 김민새도 죽고 추미애도 죽고 다 죽는다.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민주당 후보들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즉각 민주당을 탈당하는 길만이 그래도 한번쯤 기회를 노려볼 수있는 유일한 선택이다. 물론 탈당하더라도 여전히 떨어질 확률이 더 높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죽더라도 다음 보궐선거에서나마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이것이 민주당 의원들이나 후보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 선택이다. 그러나 궁지에 몰린 인간들은 보통 합리적 선택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매일반이니, 한번 재나 뿌려보자는 심정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 바로 내각제 개헌론이다. 민주당 쪽에서 먼저 나올 이야기다.
한나라당은 지금 총선연기가 무슨 얘기냐고 하는데, 지난번 탄핵안 발의 때와 마찬가지로, 역시 완벽한 사망을 향한 길이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하는 심정으로 다시 오판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왜 내각제 개헌론을 꺼내드는가. 내각제 개헌의 국회 통과는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설사 통과된다 하더라도 국민투표라는 심판의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성사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 그러나 성사가능성이 희박하기로야 탄핵안 발의는 그렇지 않았던가. 지금은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낮은 단계지만, 내각제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총선을 연기할 수 있을 것이란 유혹에 빠지기는 대단히 쉽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과연 국민들을 물로 보는 그런 아이디어가 현실화될 수 있을까. 아쉽게도(?) 현실화되기는 어렵다. 이유는 여러가지지만, 첫번째로 들 수 있는 이유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사정이 다소 다르다는 점을 꼽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완전 사망(전원 낙선)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만, 한나라당은 그렇지 않다. 민주당은 최소한 지역구에서는 100% 낙선 가능성이 높다. 정당투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금배지 다는 사람은 생기겠지만(김대중 전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의원이 비례대표 1번이 된다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발의안에 서명한 김홍일 의원이 호남의 고정지지를 바탕으로 현역의원이 된다는 아이러니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최소한 지역구는 거의 전원 낙선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그렇지 않다. 대구-경북이나 경남권에서 일부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토착수구들이 맹위를 떨치는 수원이라든지 몇몇 지역에서는 생환해올 의원들이 그래도 있을 수 있다. 즉 완전 사망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것이 사소한 차이로 보일지 모르나, 내각제 개헌론이 총선연기를 겨냥한 것이라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그렇게 완벽한 의견일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탄핵안 발의는 최소한 자기 다음 밥그릇과 관련있는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두려웠기 때문에 어떻게든 낙마시켜야 한다는 공감대(웃기면서도 무서운 공감대지만)가 형성될 수 있었지만, 총선 연기를 전제로 하는 내각제 개헌론 제기에는 현역의원이나 후보자들의 이해를 완벽하게 일치시킬 수 없다. 당론 통일이 어렵다는 얘기다. 당론 통일이 어려운 한 시도는 어렵다.
두번째로 꼽을 수 있는 이유는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탄핵정국 학습효과를 들어야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민주당의 꼬임에 넘어가 덜컥 탄핵정국을 조성했는데, 당초에 기대했던 한나라당 지지층 결집효과보다 범개혁세력 결집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난 데다가, 한나라당이 자행했던 만행 가운데서도 초특급 만행인 탄핵안 통과에 대한 중간층의 한나라당 혐오심리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앞으로 열린우리당의 지지도가 더 상승할 것으로 필자가 판단하는 근거도 바로 이 중간층의 심리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단히 다행스럽게도, 한나라당 지도부, 즉 최병렬과 홍사덕은 죽을 소리만 골라하고 있다. 광화문의 수십만 인파 운집은 단순히 노무현 대통령 열성 지지자들로 구성될 수는 없다. 즉 중간층이 가세했기 때문에 그런 인파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인파들을 놓고, 최병렬은 "친노대 반노"라는 잠 덜깬 소리만 하고 있으니 중간층의 한나라당 혐오증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홍사덕 역시 "1주일만 지나면 잠잠해질 것"이라며 덜떨어진 소리만 해대고 있다. 그래도, 그래도 하면서 지지층 이탈을 망설이던 한나라당 지지성향의 중간층들이 이탈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얘기들만 이른바 지도부란 자들이 뱉어내고 있다.
어떻든 민주당의 이판사판 탄핵안 발의에 덜컥 발을 들여놓았다가 호된 역풍을 맞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민주당이 꼬득이는 내각제개헌론을 덥썩 물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쉽게 도출된다.
세번째로 꼽을 수 있는 이유는 지금부터 1주일 안에 민주당과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현재의 지도부로서 버티기 어려울 정도의 혼란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무슨 얘기냐. 이미 민주당에서는 설훈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조순형 추미애 김경재 등 지도부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탄핵정국을 조성해 민주당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주역들인 조순형 추미애 김경재 삼남매를 거세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지역구 전원 낙선이란 유례없는 신기록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의원들은 어떨까. 굉장히 망설일 것이다. 즉 조순형 추미애 김경재 삼남매를 비판하는데 가세해서 탈당하는 편이 나을까, 아니면 이판사판이라고 또다시 내각제 개헌론에 가세하는 것이 나을까 라는 선택을 놓고 망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호남에서는 무소속으로 나가는 편이 그래도 더 낫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한번만 하고 죽을 사람들, 즉 조순형 추미애 김경재 삼남매는 내각제 개헌론을 꺼내들겠지만, 다른 의원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내각제 개헌론을 꺼내드는 순간, 조순형 추미애 김경재 삼남매를 비판하면서 탈당할 찬스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는 무소속으로 도전해 보고, 당선되면 열린우리당에 입당하겠다고 하면 될 것이고, 낙선하면 다음 보궐선거에서라도 한번 노려볼 기회가 생기지만, 이번에 만일 내각제 개헌론에 가담했다가는 그야말로 정치권에서 매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민주당 내부에서의 의견통일마저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나라당 역시 마찬가지다. 월요일부터 아마도 최병렬-홍사덕 듀엣에 대한 책임론이 나올 것이다. 전당대회 연기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올 것이 분명하다. 특히나 한나라당 최병렬에게서 공천장을 받아든 후보자들은, 최병렬을 씹지 않고서는 선거 자체를 치르기 힘든 상황으로 갈 것이 너무나 뻔하다. 방법은 최병렬과 홍사덕, 그리고 이재오 등등 탄핵강행론자들을 열나게 씹는 것 밖에 달리 선택할 길이 없다. 탄핵안을 가결시키면 큰 수라도 날 것처럼 끌고 왔던 지도부를 성토하지 않고서는 선거를 치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그래도 당선 가능성이 있는 일부 의원들은 탈당이란 극약처방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방향으로 몰릴 것이 분명해 보인다. 아마도 지역구에서 선거운동하는 참모들이, 한나라당을 탈당해야만 그래도 당선 희망이 있다고 압력을 넣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나라당은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소용돌이에 휘말리면 더욱 내각제 개헌론 같은 위험한 불장난을 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드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다. 한나라당은 이미 탄핵안 가결로 치명타를 입었다. 거의 회복불능일 수도 있다. 하지만 선거는 아직 30일 남았고, 또 어떤 변수에 의해 뒤집어질 수도 있을 것이란 희망은 가질 수 있다. 게다가 세상이 뒤집어져도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한 20% 정도 존재한다. 즉 당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후보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만일 내각제 개헌론을 꺼집어드는 순간, 4-15총선에서 희망은 완전히 달아난다. 즉 사상 초유로 열린우리당이 200석을 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로 급변할 것이다. 내각제 개헌론은 그야말로 모 아니면 도인 선택인 셈이기 때문이다.
이미 최병렬 홍사덕 이재오 트리오는 이판사판 민주당과 별로 다를바 없는 신세로 전락했다. 홍사덕 이재오도 낙선이 확실시된다. 그래서 이들은 내각제 개헌론으로 선회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들이 선회한다고 다음 총선에 공천이 확정된 의원들까지 가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최병렬 홍사덕 이재오 트리오를 거세하는 확실한 기회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당을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나마 야당이라도 좀 세력이 있는 야당이 될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지도부, 즉 최병렬 홍사덕 이재오 트리오가 내각제 개헌론을 꺼내드는 순간 그들의 정치적 사망에 대한 확실한 보증수표가 된다는 점을 이들도 완전 돌머리가 아닌 이상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먼저 꺼내서 분위기가 조성되면 어떻게 해보자...뭐, 이런 식이겠지만, 그들이 실제로 내각제 카드를 꺼내들 기회를 가질 확률은 대단히 낮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라고 하는 도적집단--쿠데타를 한 집단이 도적집단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의 카테고리 바깥으로 눈을 돌리면, 이들이 설혹 집단적 광증이 도져서 또다시 그런 선택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손놓고 앉아 있을 리는 없다. 국민의 힘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아도 탄핵안 가결로 격앙돼 있는 국민여론에 확실한 기름을 붓는 행위가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아마도 그런 개헌안을 통과시키려 임시국회를 연다면 여의도는 100만 인파로 둘러싸일 것이다. 제2의 쿠데타 시도는 불발로 끝날 것이고 한나라당은 영원히 정치지도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자, 이런 시점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총선 후보자들이 사는 길은 무엇이 될까. 정답은 나와 있다. 의회 쿠데타를 시도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현재 지도부를 출당시키고, 탄핵안 가결을 국민들에게 사죄하면서, 한나라당 기관지 격인 조선일보 김대중이 징징 짜면서 썼던 예의 "야당을 살려달라"는 눈물 작전으로 나가는 길이 최선이다.
그보다 더 좋은 길은 탄핵안 가결을 반성한다며 대국민 사죄문을 발표하고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도전하는 방법이다. 지금 탈당한다면, 한나라당 후보자들은 그래도 살 확률이 조금은 있다. 물론 민주당은 탈당을 해도 살 확률이 대단히 낮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선거 한번 치르고 은퇴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을 노리기 위해서는, 지금의 한나라당으로서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것이 분명하다. 지금 한나라당을 버리는 것이 그들이 사는 길이다. 지금 민주당을 버리는 것이 나중을 기약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충고가 과연 얼마나 먹힐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총선 이후 야당을 재건하려면 이것 외에 달리 선택할 방법은 없다.
탄핵반대 열기가 심상치 않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막판에 똥통에 발 담궜던 자민련 지도부는 "아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떠돌아 다니는데요, 오늘은 Q & A 방식으로 한번 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서비스해 볼까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50을 바라보는 나이로, 좀처럼 감정이 북받치는 스타일은 아닌데도, 어제, 아니 오늘 새벽이죠, 뒷풀이 자리에서 그만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학벌로 상징되는 이 기득권 사회에서, 그러한 기득권을 해체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대통령이란 최고의 자리에까지 올랐지만, 기득권 사회가 갖고 있는 거대한 힘의 바다 위에 홀로 떠 있는 돛단배 같은 심정이라고 밝혔던 그 대목을 다시 떠올리려니, 정말 뭉클하고 치솟아 오르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학벌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학벌의 끈으로 묶여진 폐쇄적인 지배구조는 혁파돼야만 합니다. 우리 사회의 온갖 모순이 바로 이 학벌의 끈으로 묶여진 폐쇄적인 지배구조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과, 이제 완벽하게 한나라당의 기관지로 전락하다시피 한 조선일보는 바로 이 잘못된 폐쇄구조의 상징입니다. 이들을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의 미래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어제 광화문에 운집한 수십만의 인파야말로, 우리 사회에 희망이 흘러넘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 희망의 분출을 막을 세력은 없습니다.
한나라당과, 그 기관지로 전락한 조선일보가 아무리 여론을 호도하려 안간힘을 써본들,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의회의 그 독재적인 권력을 이용해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 한들, 어떻게 흘러넘치는 이 희망의 열기를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음모를 꾸미든 그것은 그들의 자유겠지만, 그러한 음모는 이 엄청난 시민들의 열기에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신을 가져도 좋습니다. 자, 잡담 제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열린우리당 지지율 급등의 원인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오판한 이유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며 자기들 배에 칼 찌르는 소리만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조선일보에서 여론조사를 해도 마찬가지로 나올 겁니다. 조선일보는 아직 여론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르죠. 이미 했는데 발표를 못하는 것일지도. 아마도 여론조사는 조작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부치고 있는 한나라당에 불리한 일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어떻든 열린우리당 지지율 급등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들 짐작하는 일이겠지만, 다시 한번 해설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전선을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고 탄핵안 가결을 자청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노무현 대통령에게 승부사적 기질이 충만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란 국가를 보위하는 중대한 자리를 걸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분명히 그런 목적으로 탄핵안 가결을 강행했다고 봅니다.
CBS 노컷뉴스를 보면, 한나라당의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이재오(은평을)가 한참 탄핵안을 가결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망설이고 있었을 때, "종로에 오줌 한번 안 눈 김홍신이 20%가 나온다(조선일보 여론조사를 보고 하는 말임. 박진은 22% 나왔음). 탄핵안 통과 못시키면 우리는 다 죽는다"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 최병렬은 이 말을 수용했고, 탄핵안 가결 투표장에 나오지 않으면 모두 공천 박탈한다고 공갈을 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한나라당의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한나라당은 탄핵안이 가결되면, 차떼기 이미지로 전열이 흐트러져 있는 한나라당 지지층이 집결할 것으로 봤던 겁니다. 즉 전선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수구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노렸던 겁니다. 또 한가지 이런 목적도 있었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직무정지란 재갈을 물림으로써, 그들은 무엇을 노렸을까요. 한나라당은 전통적인 지지자들의 이탈 대열에 겁먹고 있었습니다. 이회창을 찍었던 사람들이지만, 지난 1년간 한나라당이 절대다수당이었던 것으로 인해 나라가 혼란스러웠던 것을 뼈저리게 경험함으로써, 앞으로 4년 남은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동안, 더 이상 나라가 시끄러워지지 않도록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야겠다는 심리가 확산되던 중이었거든요.
이들은 전통적으로 여당지지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1년동안 한나라당을 여당으로 인식해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한나라당을 여당으로 인식해본들, 야당이 여당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치세동안에는 다음에 이회창이 된다는 신념으로 버텼습니다만, 이제 그런 정신적 지주도 무너졌고, 지난 1년동안 한나라당을 믿어봤지만, 한나라당은 안정보다는 혼란을 선택함으로써, 그들의 신뢰를 배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틀림없는 여당, 열린우리당으로 지지를 옮기는 중이었다고 저는 분석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한나라당에게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부동층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면 그 지지도만큼 손해를 보지만, 한나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열린우리당으로 지지를 옮기면 두배의 지지도를 손해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탄핵안을 가결시킴으로써, 노무현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없다, 그러니 힘있는 야당 한나라당을 지지해달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저는 분석합니다. 이들의 전략은 아마 이랬을 겁니다. 엉터리 없는 이유지만 일단 탄핵안을 가결시킨 뒤, 헌법재판소에서는 기각될 것이 뻔하니,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에 하야(下野) 압력을 넣고, 그들의 손아귀에 있는 기관지 수구언론들을 이용해 하야 운동을 펼치자, 그런 생각이었다는 얘기죠.
자, 전선이 명확해진다는 것의 효과 가운데 한나라당의 시각에서 한번 해설했구요. 그렇다면 이 효과가 어떻게 작용했길래 열린우리당의 지지율 급등으로 나타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선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한나라당은 친노 대 반노의 구도로 몰고가기를 원했습니다. 한나라당의 판단은, 반노가 더 이익을 본다고 생각했겠지요. 친노진영은 분열됐으니까요. 소수의 극력 친노세력들만이 단결하지, 전체적으로는 한나라당의 우군이 되리라 판단했을 겁니다. 사실 차떼기 도둑질에 대한 이미지로 인해 한나라당도 지지세력이 분열되고 있었지만, 친노진영처럼 사분오열은 아니었고, 다만 등을 돌리는 정도였다는 판단 쯤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전선이 명확해짐으로써, 친노세력의 단결 정도로 그치지 않고, 친개혁세력의 대동단결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이 예측한 것과는 거꾸로 된 결과지요. 저는 그 효과가 열린우리당의 지지율 30% 선을 돌파시킨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는 더할 겁니다. 20% 안팎의 한나라당 골수 지지층도 역시 단결할 것입니다. 지금은 한나라당이 거의 괴멸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 기관지 격인 조선일보 김대중씨가 그랬다지요. 야당을 살려야 한다구요. 아니, 의회의 절대 과반수 의석을 보유함으로써 대통령보다 더한 권력, 의회독재권력으로 군림했던 한나라당, 그리고 이판 사판 민주당과, 내각제 개헌 사탕으로 끌어들인 자민련과 힘을 합쳐 193명의 찬성표로 탄핵안을 통과시킨 전무후무한 의회독재권력, 강력한 야당 한나라당을 살려라니 말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군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열린우리당 30%, 한나라당 20%를 빼고, 진짜 부동층(아마도 기권층이 될듯)과 민노당 지지세력등을 합쳐 한 20~25% 정도 된다고 보면, 남은 25~30% 가운데 3분의 2 정도는 열린우리당으로 갈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보여준 의회쿠데타에 대해 정상적인 사람들이면, 저런 당은 절대로 찍지 않겠다고 할 것이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열린우리당 지지율은 50% 선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론적으로는 30%정도까지 약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번 의회쿠데타는 정말로 국민여론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한 만행이 아닌데다가, 지금같은 시민들의 열기가 계속되면 그런 한나라당 지지세의 결집이 완벽하게 깨져버릴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과연 정국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가?? 다음편을 계속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자민련의 대응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자민련은 아마 지금쯤 똥줄이 타도 보통 타는 게 아닐 겁니다. 이들은 일단 이렇게 믿겠죠. 지금 탄핵 반대열기는 얼마 못간다. 특히 이 열기를 부추기는 세력은 방송이니(방송의 화면은 거짓말 못하거든요. SBS와 같은 수구방송--수구방송 안보기 운동을 곧 벌일까 합니다--은 예외겠지만, 화면에 비친 수십만의 촛불집회는 수만마디 말보다 더 강한 법입니다), 방송사에 재갈을 물리자,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을 겝니다.
2. 한나라당의 다음 수는 무엇일까?
이들은 당초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대통령 하야(下野)운동을 벌이려 했을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리적 결정이기 때문에, 한나라당과 같은 권력욕과, 거기서 발원된 광기(狂氣)에 휩싸일 리는 없습니다. 혹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걱정합니다만, 저는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심판은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법리적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심판 자체가 갖는 정치적 파급력은 엄청나지만, 그럴수록 헌법재판관들은 법리적 문제로 국한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들도 이미 끼리끼리 학벌의식으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정치적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것이냐, 혹시 회유공작이라도 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헌법재판관들을 그렇게 보셔서는 안됩니다. 그들의 경력이 어떻든, 그 자리에까지 오신 분들은 최소한 상식과 합리를 가진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들은 법적인 측면에서 과연 탄핵안이 맞는 것이나 틀린 것이냐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일단 정치적으로 대통령 직무정지를 시킨 다음, 기관지 언론격인 조선일보와 SBS 등을 동원해 "대통령은 이미 탄핵안 가결로 정치적으로 사망했다. 탄핵심판이 나오기 전에 대통령 직을 물러나라" 이렇게 몰아가기로 했을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도 기대했을 겁니다. 그들은 지금도 검찰이 대통령 명령을 받들어 대선자금을 편파적으로 수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이없는 일이지만, 친한 한나라당 의원들을 만나보면,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꽉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탄핵해서 일단 직무정지를 시키면,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도 수사할 것이다, 이런 식의 사고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들이 전두환 조폭서부터 노태우 똘마니, 김영삼에 이르기까지 17년간 집권했을 때는 그랬으니까 아직도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했으니, 틀림없이 노무현 대통령도 그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또 한가지, 재벌들이 지금은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대선자금을 갖다 바쳤다(?)고 의심되는 몇몇 재벌들이 입을 닫고 있는 것이지만(한나라당 기관지 격인 조선일보에서 늘상 썼던 보도수법이죠. 삼성 어쩌구 하면서 말입니다), 일단 탄핵안이 통과되면 양심선언(?)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 한나라당의 백일몽이지만, 일단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로 하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이들은 보았던 것 같습니다. 대선자금 10분의 1 발언도 있겠다, 추가로 재벌들로부터 받는 대선자금이 드러날 터이니, 당장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떠들면, 한나라당 기관지 격인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기관방송 격인 SBS가 열나게 확대과장보도해줄 것이고, 그러면 님도 보고 뽕도 딴다고, 총선에서도 이기고, 권력도 찬탈할 수 있겠다--뭐 이런 백일몽에 젖어 있었겠지요.
어떻든 이들은 탄핵후 하야 주장이란 스케쥴을 짜고 있었을 것이지만, 일단 국민들의 분노 열기에 그런 스케쥴은 깨졌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하야 운운 했다가는, 아마도 돌 맞아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앞으로 어떤 포지션을 취할까요.
한나라당은 거의 맛이 가버렸지만(제가 민주당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이제 민주당은 정치집단으로서는 완벽하게 사망선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지역구에서는 단 1명의 의원도 배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90%입니다. 김민새도 마찬가지지요. 역시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하지만, 민새스런 인간들이 빠져나갈 틈은 없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이런 민노당보다 못한 정당을 언급할 이유는 없지요), 살아난 것은 최병렬과 홍사덕입니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최병렬이야말로 하야위기에 몰려 다음 전당대회 당권도전을 아예 하지 못하는 지경으로 몰렸지 않았습니까. 최병렬은 당내 위기를 당바깥으로 표출시키는 전형적인 수법을 쓴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조성된 위기상황을 토대로, 당권을 계속 장악하든가, 바지사장 홍사덕을 내세우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지금 임시전당대회를 연기하겠다고 나오는 것으로 미뤄 짐작하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내가 좀 더 대표를 해먹어야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은 완벽하게 최병렬을 살리고 당 전체를 사망시키는 판단을 한 것이지요.
지금은 광화문에 몰린 10만 군중에 놀라 입을 다물고 있지만, 아마도 조금 있으면 그런 열기는 가라앉는다고 보고 있을 것이 뻔하니 주중에는 대통령 하야하라, 이런 씨알도 안 먹히는 주장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군요. 어떻든!! 최병렬을 비롯한 지도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겝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카드는 역시 내각제 개헌 카드입니다. 내각제 개헌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능력은 있습니다. 193명의 위력이란, 정말로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것만 빼놓고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물론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이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은, 다음 총선이 예정대로 치뤄지면 100% 사망이 뻔하다는 판단을 최병렬까지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틀림없이 지는 선거를 하고 싶겠습니까. 내각제 개헌안을 꺼내들면, 그것이 국민투표로 통과될 가능성은 제로지만, 이것을 핑계로 총선을 연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선 연기. 바로 이것이 이들의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이 이런 카드를 빼낼 가능성이 있는 것은, 시간을 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국민들의 열기도 시들해질 것이고, 무엇보다 대선자금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의 재벌 수수자금이 더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넘으면 국민들의 시선도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판단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빠른 심판을 하는 것도 방해할 것입니다. 그런 중차대한 일을 신중치 못하게 판단해서 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겠죠. 아마도 헌재도 특검한다고 하지 않을까, 헌재도 탄핵한다고 하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중앙선관위원장도 탄핵하겠다고 공갈친 넘들이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겠지요. 이런 한나라당의 전략(이것도 전략이라고 한다면)적 판단은, 결국 노무현 대통령 하야 요구로 압축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한나라당의 전략이 과연 먹혀들 수 있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근거는 충분하죠. 이것이 다음 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반대정국 심층해설(3-끝) / 내각제 개헌안 발의 - 총선연기음모는 불발탄된다
탄핵안 발의 바람잡이를 민주당이 했던 것처럼, 총선 연기 음모도 그 출발점은 민주당이 될 공산이 높다. 왜 그런가. 민주당은 탄핵반대정국 이전에도 거의 사망직전의 상태였는데, 탄핵반대정국으로 들어오면서 100% 사망상태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무슨 짓이든 못하겠는가. 필자가 보기에 민주당은 이번 4-15총선에서 단 한석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여성들이 듣기에는 민망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으나, 영등포갑인가 그 지역에서 여성들의 인기를 바탕으로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생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김민새도 이젠 날샜다. 탄핵반대정국의 열기가 민새의 인기도 날려보낼 것이 120% 틀림없다. 김민새도 죽고 추미애도 죽고 다 죽는다.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민주당 후보들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즉각 민주당을 탈당하는 길만이 그래도 한번쯤 기회를 노려볼 수있는 유일한 선택이다. 물론 탈당하더라도 여전히 떨어질 확률이 더 높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죽더라도 다음 보궐선거에서나마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이것이 민주당 의원들이나 후보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 선택이다. 그러나 궁지에 몰린 인간들은 보통 합리적 선택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매일반이니, 한번 재나 뿌려보자는 심정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 바로 내각제 개헌론이다. 민주당 쪽에서 먼저 나올 이야기다.
한나라당은 지금 총선연기가 무슨 얘기냐고 하는데, 지난번 탄핵안 발의 때와 마찬가지로, 역시 완벽한 사망을 향한 길이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하는 심정으로 다시 오판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왜 내각제 개헌론을 꺼내드는가. 내각제 개헌의 국회 통과는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설사 통과된다 하더라도 국민투표라는 심판의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성사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 그러나 성사가능성이 희박하기로야 탄핵안 발의는 그렇지 않았던가. 지금은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낮은 단계지만, 내각제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총선을 연기할 수 있을 것이란 유혹에 빠지기는 대단히 쉽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과연 국민들을 물로 보는 그런 아이디어가 현실화될 수 있을까. 아쉽게도(?) 현실화되기는 어렵다. 이유는 여러가지지만, 첫번째로 들 수 있는 이유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사정이 다소 다르다는 점을 꼽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완전 사망(전원 낙선)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만, 한나라당은 그렇지 않다. 민주당은 최소한 지역구에서는 100% 낙선 가능성이 높다. 정당투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금배지 다는 사람은 생기겠지만(김대중 전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의원이 비례대표 1번이 된다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발의안에 서명한 김홍일 의원이 호남의 고정지지를 바탕으로 현역의원이 된다는 아이러니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최소한 지역구는 거의 전원 낙선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그렇지 않다. 대구-경북이나 경남권에서 일부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토착수구들이 맹위를 떨치는 수원이라든지 몇몇 지역에서는 생환해올 의원들이 그래도 있을 수 있다. 즉 완전 사망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것이 사소한 차이로 보일지 모르나, 내각제 개헌론이 총선연기를 겨냥한 것이라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그렇게 완벽한 의견일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탄핵안 발의는 최소한 자기 다음 밥그릇과 관련있는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두려웠기 때문에 어떻게든 낙마시켜야 한다는 공감대(웃기면서도 무서운 공감대지만)가 형성될 수 있었지만, 총선 연기를 전제로 하는 내각제 개헌론 제기에는 현역의원이나 후보자들의 이해를 완벽하게 일치시킬 수 없다. 당론 통일이 어렵다는 얘기다. 당론 통일이 어려운 한 시도는 어렵다.
두번째로 꼽을 수 있는 이유는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탄핵정국 학습효과를 들어야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민주당의 꼬임에 넘어가 덜컥 탄핵정국을 조성했는데, 당초에 기대했던 한나라당 지지층 결집효과보다 범개혁세력 결집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난 데다가, 한나라당이 자행했던 만행 가운데서도 초특급 만행인 탄핵안 통과에 대한 중간층의 한나라당 혐오심리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앞으로 열린우리당의 지지도가 더 상승할 것으로 필자가 판단하는 근거도 바로 이 중간층의 심리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단히 다행스럽게도, 한나라당 지도부, 즉 최병렬과 홍사덕은 죽을 소리만 골라하고 있다. 광화문의 수십만 인파 운집은 단순히 노무현 대통령 열성 지지자들로 구성될 수는 없다. 즉 중간층이 가세했기 때문에 그런 인파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인파들을 놓고, 최병렬은 "친노대 반노"라는 잠 덜깬 소리만 하고 있으니 중간층의 한나라당 혐오증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홍사덕 역시 "1주일만 지나면 잠잠해질 것"이라며 덜떨어진 소리만 해대고 있다. 그래도, 그래도 하면서 지지층 이탈을 망설이던 한나라당 지지성향의 중간층들이 이탈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얘기들만 이른바 지도부란 자들이 뱉어내고 있다.
어떻든 민주당의 이판사판 탄핵안 발의에 덜컥 발을 들여놓았다가 호된 역풍을 맞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민주당이 꼬득이는 내각제개헌론을 덥썩 물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쉽게 도출된다.
세번째로 꼽을 수 있는 이유는 지금부터 1주일 안에 민주당과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현재의 지도부로서 버티기 어려울 정도의 혼란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무슨 얘기냐. 이미 민주당에서는 설훈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조순형 추미애 김경재 등 지도부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탄핵정국을 조성해 민주당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주역들인 조순형 추미애 김경재 삼남매를 거세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지역구 전원 낙선이란 유례없는 신기록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의원들은 어떨까. 굉장히 망설일 것이다. 즉 조순형 추미애 김경재 삼남매를 비판하는데 가세해서 탈당하는 편이 나을까, 아니면 이판사판이라고 또다시 내각제 개헌론에 가세하는 것이 나을까 라는 선택을 놓고 망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호남에서는 무소속으로 나가는 편이 그래도 더 낫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한번만 하고 죽을 사람들, 즉 조순형 추미애 김경재 삼남매는 내각제 개헌론을 꺼내들겠지만, 다른 의원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내각제 개헌론을 꺼내드는 순간, 조순형 추미애 김경재 삼남매를 비판하면서 탈당할 찬스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는 무소속으로 도전해 보고, 당선되면 열린우리당에 입당하겠다고 하면 될 것이고, 낙선하면 다음 보궐선거에서라도 한번 노려볼 기회가 생기지만, 이번에 만일 내각제 개헌론에 가담했다가는 그야말로 정치권에서 매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민주당 내부에서의 의견통일마저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나라당 역시 마찬가지다. 월요일부터 아마도 최병렬-홍사덕 듀엣에 대한 책임론이 나올 것이다. 전당대회 연기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올 것이 분명하다. 특히나 한나라당 최병렬에게서 공천장을 받아든 후보자들은, 최병렬을 씹지 않고서는 선거 자체를 치르기 힘든 상황으로 갈 것이 너무나 뻔하다. 방법은 최병렬과 홍사덕, 그리고 이재오 등등 탄핵강행론자들을 열나게 씹는 것 밖에 달리 선택할 길이 없다. 탄핵안을 가결시키면 큰 수라도 날 것처럼 끌고 왔던 지도부를 성토하지 않고서는 선거를 치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그래도 당선 가능성이 있는 일부 의원들은 탈당이란 극약처방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방향으로 몰릴 것이 분명해 보인다. 아마도 지역구에서 선거운동하는 참모들이, 한나라당을 탈당해야만 그래도 당선 희망이 있다고 압력을 넣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나라당은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소용돌이에 휘말리면 더욱 내각제 개헌론 같은 위험한 불장난을 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드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다. 한나라당은 이미 탄핵안 가결로 치명타를 입었다. 거의 회복불능일 수도 있다. 하지만 선거는 아직 30일 남았고, 또 어떤 변수에 의해 뒤집어질 수도 있을 것이란 희망은 가질 수 있다. 게다가 세상이 뒤집어져도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한 20% 정도 존재한다. 즉 당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후보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만일 내각제 개헌론을 꺼집어드는 순간, 4-15총선에서 희망은 완전히 달아난다. 즉 사상 초유로 열린우리당이 200석을 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로 급변할 것이다. 내각제 개헌론은 그야말로 모 아니면 도인 선택인 셈이기 때문이다.
이미 최병렬 홍사덕 이재오 트리오는 이판사판 민주당과 별로 다를바 없는 신세로 전락했다. 홍사덕 이재오도 낙선이 확실시된다. 그래서 이들은 내각제 개헌론으로 선회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들이 선회한다고 다음 총선에 공천이 확정된 의원들까지 가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최병렬 홍사덕 이재오 트리오를 거세하는 확실한 기회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당을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나마 야당이라도 좀 세력이 있는 야당이 될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지도부, 즉 최병렬 홍사덕 이재오 트리오가 내각제 개헌론을 꺼내드는 순간 그들의 정치적 사망에 대한 확실한 보증수표가 된다는 점을 이들도 완전 돌머리가 아닌 이상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먼저 꺼내서 분위기가 조성되면 어떻게 해보자...뭐, 이런 식이겠지만, 그들이 실제로 내각제 카드를 꺼내들 기회를 가질 확률은 대단히 낮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라고 하는 도적집단--쿠데타를 한 집단이 도적집단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의 카테고리 바깥으로 눈을 돌리면, 이들이 설혹 집단적 광증이 도져서 또다시 그런 선택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손놓고 앉아 있을 리는 없다. 국민의 힘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아도 탄핵안 가결로 격앙돼 있는 국민여론에 확실한 기름을 붓는 행위가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아마도 그런 개헌안을 통과시키려 임시국회를 연다면 여의도는 100만 인파로 둘러싸일 것이다. 제2의 쿠데타 시도는 불발로 끝날 것이고 한나라당은 영원히 정치지도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자, 이런 시점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총선 후보자들이 사는 길은 무엇이 될까. 정답은 나와 있다. 의회 쿠데타를 시도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현재 지도부를 출당시키고, 탄핵안 가결을 국민들에게 사죄하면서, 한나라당 기관지 격인 조선일보 김대중이 징징 짜면서 썼던 예의 "야당을 살려달라"는 눈물 작전으로 나가는 길이 최선이다.
그보다 더 좋은 길은 탄핵안 가결을 반성한다며 대국민 사죄문을 발표하고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도전하는 방법이다. 지금 탈당한다면, 한나라당 후보자들은 그래도 살 확률이 조금은 있다. 물론 민주당은 탈당을 해도 살 확률이 대단히 낮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선거 한번 치르고 은퇴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을 노리기 위해서는, 지금의 한나라당으로서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것이 분명하다. 지금 한나라당을 버리는 것이 그들이 사는 길이다. 지금 민주당을 버리는 것이 나중을 기약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충고가 과연 얼마나 먹힐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총선 이후 야당을 재건하려면 이것 외에 달리 선택할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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