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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자본민주공화국
공산주의도 민주주의입니다. 북한도 민주주의입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너 조용히 안 해! 그건 사람들이 몰라야 된단 말이야. <남한은 민주주의 - 북한은 공산주의> 딱 이렇게만 알아야 된단 말이다.” 하고 내 입을 틀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먼저, 공산주의도 민주주의입니다. 북한도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나라 이름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니 ‘대한민국민주공화국’과 비슷합니다. 물론 북한이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국가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 아버지의 아들이 대를 이어가는 ‘독재국가’입니다. 뭐, 대를 잇는 건...
민주주의는 그 나라의 주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개념입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자본분배에 해당하는 사회개념입니다.
*사회 가치에 의한 구분 = 개인주의 <-> 사회주의
*돈(자본)에 의한 구분 = 자본주의 <-> 공산주의
*주권에 의한 구분 = 민주주의<->독재주의, 왕권주의, 전제주의
...이렇게 구분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개인 자본 민주주의(혹은 독재)>입니다.
북한은 <사회 공산 민주주의(진짜 독재주의)>입니다.
*개인주의 -개인의 행복 추구(다른 사람 다 망해도 한 사람이 행복하면 그만)
*사회주의 -사회 구성원의 행복 추구.(한 사람 한사람 불행해지더라도 사회전체의 행복도가 올라가면 그만)
*자본주의 -경제적으로 개인의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주의
*공산주의 -모두가 다 같이 생산해서 평등하게 살자는 주의
*민주주의 -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서 나옴.
*독재, 왕권, 전제주의 - 왕, 또는 몇 사람에게 나라의 주권이 있음
그러므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서로 대립이 아니라 양립이 가능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같이 생산해서 평등하게 나눠 갖고 쓸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을 국민들이 투표로 뽑는다면, 그것은 ‘공산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 복지국가의 대부분은 ‘사회 자본 민주주의’입니다. 예를 들면, 핀란드는 너희가 어떻게 벌어먹든 많이 버세요.(자본주의) 대신 세금은 열라 걷어서 사회전체를 위해서 쓸꺼에요.(사회주의) 그렇게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행복을 모두 추구하기 때문에 선진국입니다.
어떻게 벌어먹든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많이 버세요.(자본주의) 그러나 내가 번 돈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뜯어낼 권리는 없어(개인주의) 그러니 국가는 사회복지를 최소한의 굶어죽지 않을 만큼 시늉만 하면 되는거야.... 이런 형태의 국가를 ‘개인 자본 민주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구조적으로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다수는 굶어죽지 않을 만큼만 살기 때문에 영원히 선진국이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어떻게 ‘개인 자본 민주주의’가 가능한가? 무늬만 민주주의이고 사실은 독재자가 막강한 힘으로 밀어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는 절대로 국민들이 ‘사회 공산주의’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할 만큼 마귀, 지옥보다도 더 나쁜 것이라고 믿게 해야 합니다. 사회주의 '사'자나, 공산주의의 ‘공’자만 꺼내도 그 사람을 매장 시켜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맘대로 대를 이어서 자본과 권력을 독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그런 나라가 지구상에 있죠.) ⓒ최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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