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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우 말씀묵상

깊은데로가서

밤이 무척 길군요...그러나 이 어두운 밤도 끝날 때가 있겠지요? 그래요 해는 곧 뜰 것입니다. 밝아오는 새벽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약자보호법

1189장별 최용우............... 조회 수 1993 추천 수 0 2008.03.17 10: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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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본문 : 출22장 
구분 : 장별묵상072 

 

 

 미국에는 '약자보호법(Minority law)'이 있다. 소수민족을 차별하면 중벌을 받는다. 기업간 분쟁에서는 대부분 중소기업이 보호를 받는다. 여성이 경영하는 회사도 특별 보호를 받는다. 소수민족, 중소기업, 여성경영자를 다른 일반적인 회사와 동일하게 여기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약자가 보호를 받을 때에는 돈이 들지 않는다. 가장 먼저 나서주는 사람은 지역구 국회의원이며, 법원도 약자가 살고 있는 동네에까지 와서 재판을 해준다. 변호사도 약자의 편에 서서 변호를 하며 그 재판은 대부분 승소한다. 승소한 변호사는 강자로부터 충분한 수임료를 얻어낸다.
미국에서는 국회의원, 법관, 변호사가 약자의 편에 서주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며 국민들도 그것을 인정한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바다에 몸을 던져 신대륙을 향해 떠났던 청교도들은 출애굽기 22장에 나와있는 '약자보호법'을 충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아 세계 최강국이 된 것이다. 미국이 그저 선진국이 된 것이 아니다.
한국에는 '약자강탈법'이 있을 뿐이다.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원시적, 동물적 본능만 있을 뿐이다. 약자 편에 선 변호사는 강자로부터 돈을 받고 소송에서 일부러 져 주기도 한다.
한국에서 법은 정의(正義)가 아니다. 법은 언제나 부자와 권력자의 무기였으며 가난한 자에게는 정의로운 적이 한번도 없었다. 법은 항상 없는 자에게는 잔인하고 억울하게 집행되었고, 눈꼽만큼의 자비로움도 없다. 있는 자들은 항상 법을 무기 삼아 권력을 휘두르며 없는 자를 유린하고 조롱하며 능멸하였다. 그것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호소할 데가 하나님밖에 없다. 사람들은 그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의 아픔과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반드시 강자들을 꺾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公儀) 이고 공평(公平)이다.  ⓒ최용우 2008.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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