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이후 과학기술경쟁력, 국가R&D 투자,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
주요 과학기술정책 성과를 지표로 정리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위상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3회에 걸쳐 연재한다.
2004년 10월18일은 한국 과학기술 행정의 역사를 새로 쓴 기념비적인
날이었다. 과학기술부장관이 부총리로 격상되어 미시경제정책을 총괄토록
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는 등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행정체제가 출범한 것이다.
이 같은 혁신적인 조치는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조치의 성격을 띤 것으로,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서
우리 경제가 혁신주도형 경제로 이행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중심으로
국가적 혁신역량을 결집·체계화하고자 한 것이다.
부총리체제 출범 이후 2년이 경과된 현재 과학기술계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계
등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에서도 한국의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세계
최초의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구축
과학기술 행정체제는 나라마다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대통령
직속의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여러 부처의 과학기술정책을 조율하고
있으며, 일본은 내각부에 특명대신을 두고 종합과학기술회의를 설치해
종합 조정기능을 맡게 하고 있다.
유럽도 스페인처럼 독립 기구(과학기술부)를 두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독일(연방교육과학부)이나 프랑스(교육·고등교육·연구부)처럼 교육과
과학(연구)을 함께 관장하는 나라가 있는 등 다양한 체제가 혼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느 나라에도 우리나라처럼 ‘과학기술’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고 부총리가 과학기술정책과 관계되는 미시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시스템을
갖춘 나라는 없다. 적어도 과학기술 행정체제 만큼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의 혁신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과학기술
부총리체제에 대한 외국의 관심 이어져
이러한 이유로 과학기술 부총리체제는 출범 전부터 지금까지 선진국들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한국에서 과학기술 부총리체제 출범 준비가 한창이던
2004년 4월 발간한 정책안내서에서 한국의 과학기술투자, 연구개발인력
증가추세를 소개하고 “과학기술이 국가경제를 발전시킨 성공사례를
파악하려면 한국을 보면 된다”고 평가했다.
세계 3대 과학기술저널인 ‘사이언스’도 2004년 5월 ‘과학기술, 정부
최고 현안으로 급부상’이라는 기획기사에서 한국이 과학기술혁신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강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4년 6월 제23차 기술혁신정책 작업반 회의
보고서에서 과기부의 부총리급 승격과 과학기술예산에 대한 종합조정기능
부여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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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2004년4월 발간된 EU보고서, 사이언스지(2004년5월),
핀란드 국가기술청 정책보고서(2005년10월). |
핀란드도 2005년 10월 발간한 정책보고서에서 “향후 한국은 세계연구개발의
선두주자 중 하나로 부상할 것이며, 2004년의 과학기술체제 개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한 바 있다. 특히 과학기술정책의 기획, 조정, 평가와
예산 배분을 담당하고 있는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정부 정책의 중심 인프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과학기술
혁신역량에 대한 해외의 긍정적 평가
신 과학기술 행정체제가 바탕이 되어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에 대해서도 해외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IMD(국제경영개발연구원)의 최근 평가에 의하면 과학경쟁력 순위가 2004년
19위에서 2006년 12위로, 기술경쟁력은 2004년 19위에서 2006년 6위로
올라섰다.
OECD는 2006년 2월에 발간된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 혁신'에서 한국을
R&D 혁신평가에서 노르딕 국가(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미국, 일본, 스위스 등과 함께 선두권 국가(leading countries)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의 랜드(RAND)연구소는 2006년 6월 발간한 보고서 'Global Technology
Revolution 2020'에서 29개의 분석 대상국 중 한국을 미국, 독일 등과
함께 '과학선진국' 그룹의 7개국에 포함시키고 지식경제지수 기준 7위로
평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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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랜드연구소의 'Global Technology Revolution
2020' 보고서는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등과 함께 한국을
과학선진국으로 선정했다. |
국가
기술혁신 비전 제시…성과창출 가속화
이처럼 세계 각국이 주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행정체제는
출범 2년이 넘어선 지금 비교적 성공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대내외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는 이 같이 높은 기대에 부응하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는 게 당면과제이다.
앞으로 과학기술부는 신과학기술행정체제를 바탕으로 성과창출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국가 기술혁신의 비전을 제시하는 등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기술혁신전략을 계속 발굴할 예정이다.
과학기술부가 미시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본연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간다면 세계의 많은 선진국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과학기술
행정체제를 앞다투어 벤치마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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