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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사람들의 정담이 오고가는 대청마루입니다. 무슨 글이든 좋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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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한계선(NLL) 양보가 나라 팔아먹는 일이라고?
-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한나라당의 딴지 비판
공교롭게도 저의 최근 글들이 남북한 간의 과거 해상 교전에 대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식의 60년대 말에도 70년대 초반에 서해나 동해상에서의 북한에 의한 일방적인 공격과 우리 해군이나 해경의 일방적인 피해의 근원은 사실 알고 보면 남북한 간의 해상 경계가 불분명한 점에 큰 이유가 있답니다.
오늘은 노통의 방북에 앞서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이 비판하는 '북방한계선(NLL) 양보가 나라 팔아먹는 일'이라는 비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서프앙들 중에서는 본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료는 좀 아이러니하지만 신동아 97년 12월호에 실린
최초 공개 '판문점 산증인' 제임스 리 육성 증언 (1) - DMZ는 없다.
기사를 이용하겠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신동아가 그렇게 많이 망가지지 않았을 때인데, 자료를 인용하려다 보니 동아일보가 참 어지간히도 망가졌구나 하는 생각이 또 뇌리를 스치는군요. (-.-;)
각설하고 이 기사의 주인공인 제임스 리(한국명 이문항)님은 미국 시민이기는 하지만, 한미 양국은 물론 북한 쪽으로부터도 매년 연하장을 받을 만큼 이 분야에서는 객관적인 신뢰가 두터운 분입니다. 아마 격동의 60-90년대에 남북한 관계의 산 증인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분입니다.
이분께서 언급하신 북방한계선(NLL) 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전협정에 기술된 서해상 5개 도서에 대한 내용을 인용하여 쉽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황해도와 경기도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에서 백령 대청 소청 연평도 및 우도의 도서군들을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것을 제외한 기타 모든 섬들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의 군사통제하에 둔다.』
즉 군사분계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서해상 5개 도서에 대한 유엔군 관할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해는 무정부상태라는 것이 제임스 리님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엔군 사령부 역시 한국 언론과는 달리 지난 50년간 한 번도 해상도발 사건과 관련해서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한 해군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68년부터 94년까지 유엔군 사령부 정전위원회 수석대표의 특별고문으로 활동하신 제임스 리님의 결론은 한마디입니다.
"서해에는 군사분계선이 없다."
이상 끝 !!
한나라당 같은 보수 정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언론과 많은 일반인이 북방한계선(NLL) 이 군사분계선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휴전 당시 군사협정에서 양측은 서해에 대해서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했답니다.
이런 상황인데 북한한계선(NLL) 양보가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라고 국민을 선동하는 게 정말이지 공당으로 할 짓인지 정말 염려되네요.
아무튼, 영해의 범위에 대해서도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휴전 협정 당시 양측이 영해의 범위를 '합의하지 않는 데' 합의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유엔군 쪽은 3해리, 북한 쪽은 12해리를 주장해서 이게 아직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쭉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 글에 1967년에 당포함이 북한군 육상포대의 공격에 격침되어 30여 명의 생떼 같은 우리 해군장병이 전사를 하고 1974년에도 우리 해경 경비정이 북한군 경비정의 공격을 받아 26명의 해경 분들이 전사한 채로 북한에 납치된 사건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주된 이유가 북한은 영해를 12해리로 주장하고 우리는 3해리까지밖에 인정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군함이나 해경 경비정이 북한 해안에서 3~12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작전을 하고 있으면, 북한군은 영해 침범으로 간주하여 공격을 하고 우리는 공해상에서 불법적인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셈이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책임감이 있는 정부라면 하루라도 빨리 해결을 지어야 할 문제죠.
예전, 그러니까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조차 제3장 10조에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합의한다.'라고 만 정의하고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라는 어정쩡한 상태로 남겨 두고 있습니다.
이러니 해상에서 한쪽이 힘이 센 경우 일방적인 방식을 강요를 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답니다. 현재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형국이죠. 하지만, 양쪽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만족할 만한 경계를 긋거나 공동 관리 혹은 공동 어획 구간을 정하기는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남쪽이던 북쪽이던 자기 맘대로 선을 그어 놓고 이를 상대편에게 강제로 윽박지르려 한다면 언제고 사고는 터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방식, 즉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잡아서 남북 해군 함정의 출입을 금지한 상태에서 일반 어선들이 공동 어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얘기 한마디 더 하고 끝맺겠습니다.
북한이 6.25의 피해에서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신감을 회복하던 1958년에 남한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즉
남한 어부들이 북한 어장에 들어와 어로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남북한 어업관계자 회의를 요청하죠. 당시 이승만 정권은 이런 북한의 평화공세를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답니다. 결국, 그냥 거기서 끝났죠. 이후 북한은 더욱더 경제 성장에 탄력을 받고 이런 물리적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강화한 끝에 남북한 간의 평화 정착보다는 자신들의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같은 민족 간에 몹쓸 짓을 하는데 군사적 경제적 자원을 탕진하게 됩니다.
이젠 예전에 북한이 우리에게 갖고 있던 군사적 경제적 우위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군사적 경제적 우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위를 바탕으로 악을 악으로 갚고 싶으신가요? 집안 때려 부시고 (6.25를 포함한 각종 군사적 도발) 가출했던 망나니 동생이 대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집안 꼴도 자리를 잡았고 이 망나니 동생을 힘으로든 논리로든 제압할 수 있는 능력과 준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몽둥이를 휘둘러 내쫓아(한나라당의 대북 강경책) 더 심한 악의 구렁텅이(친중국화, 핵개발 집착)로 빠져들게 하기보다는 따뜻한 밥상에 망나니 동생을 불러들여 밥 한술 먹이며 (대북 햇볕정책) 마음을 녹여줄 때가 아닌가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직도 북방한계선(NLL) 양보가 나라를 팔아먹는다고 선동하는 한나라당은 진정한 수권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죠.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깝네요. 천기누설이지만, 이번 남북 정상 회담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초당적인 지지를 보인다면, 최소한 이명박 후보의 지지도가 5-10% 이상은 단번에 오를 텐데…… 저렇게 머리들이 없으니……쯧쯧쯧
ⓒ Crete
-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한나라당의 딴지 비판
공교롭게도 저의 최근 글들이 남북한 간의 과거 해상 교전에 대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식의 60년대 말에도 70년대 초반에 서해나 동해상에서의 북한에 의한 일방적인 공격과 우리 해군이나 해경의 일방적인 피해의 근원은 사실 알고 보면 남북한 간의 해상 경계가 불분명한 점에 큰 이유가 있답니다.
오늘은 노통의 방북에 앞서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이 비판하는 '북방한계선(NLL) 양보가 나라 팔아먹는 일'이라는 비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서프앙들 중에서는 본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료는 좀 아이러니하지만 신동아 97년 12월호에 실린
최초 공개 '판문점 산증인' 제임스 리 육성 증언 (1) - DMZ는 없다.
기사를 이용하겠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신동아가 그렇게 많이 망가지지 않았을 때인데, 자료를 인용하려다 보니 동아일보가 참 어지간히도 망가졌구나 하는 생각이 또 뇌리를 스치는군요. (-.-;)
각설하고 이 기사의 주인공인 제임스 리(한국명 이문항)님은 미국 시민이기는 하지만, 한미 양국은 물론 북한 쪽으로부터도 매년 연하장을 받을 만큼 이 분야에서는 객관적인 신뢰가 두터운 분입니다. 아마 격동의 60-90년대에 남북한 관계의 산 증인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분입니다.
이분께서 언급하신 북방한계선(NLL) 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전협정에 기술된 서해상 5개 도서에 대한 내용을 인용하여 쉽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황해도와 경기도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에서 백령 대청 소청 연평도 및 우도의 도서군들을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것을 제외한 기타 모든 섬들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의 군사통제하에 둔다.』
즉 군사분계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서해상 5개 도서에 대한 유엔군 관할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해는 무정부상태라는 것이 제임스 리님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엔군 사령부 역시 한국 언론과는 달리 지난 50년간 한 번도 해상도발 사건과 관련해서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한 해군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68년부터 94년까지 유엔군 사령부 정전위원회 수석대표의 특별고문으로 활동하신 제임스 리님의 결론은 한마디입니다.
"서해에는 군사분계선이 없다."
이상 끝 !!
한나라당 같은 보수 정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언론과 많은 일반인이 북방한계선(NLL) 이 군사분계선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휴전 당시 군사협정에서 양측은 서해에 대해서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했답니다.
이런 상황인데 북한한계선(NLL) 양보가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라고 국민을 선동하는 게 정말이지 공당으로 할 짓인지 정말 염려되네요.
아무튼, 영해의 범위에 대해서도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휴전 협정 당시 양측이 영해의 범위를 '합의하지 않는 데' 합의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유엔군 쪽은 3해리, 북한 쪽은 12해리를 주장해서 이게 아직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쭉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 글에 1967년에 당포함이 북한군 육상포대의 공격에 격침되어 30여 명의 생떼 같은 우리 해군장병이 전사를 하고 1974년에도 우리 해경 경비정이 북한군 경비정의 공격을 받아 26명의 해경 분들이 전사한 채로 북한에 납치된 사건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주된 이유가 북한은 영해를 12해리로 주장하고 우리는 3해리까지밖에 인정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군함이나 해경 경비정이 북한 해안에서 3~12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작전을 하고 있으면, 북한군은 영해 침범으로 간주하여 공격을 하고 우리는 공해상에서 불법적인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셈이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책임감이 있는 정부라면 하루라도 빨리 해결을 지어야 할 문제죠.
예전, 그러니까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조차 제3장 10조에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합의한다.'라고 만 정의하고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라는 어정쩡한 상태로 남겨 두고 있습니다.
이러니 해상에서 한쪽이 힘이 센 경우 일방적인 방식을 강요를 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답니다. 현재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형국이죠. 하지만, 양쪽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만족할 만한 경계를 긋거나 공동 관리 혹은 공동 어획 구간을 정하기는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남쪽이던 북쪽이던 자기 맘대로 선을 그어 놓고 이를 상대편에게 강제로 윽박지르려 한다면 언제고 사고는 터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방식, 즉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잡아서 남북 해군 함정의 출입을 금지한 상태에서 일반 어선들이 공동 어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얘기 한마디 더 하고 끝맺겠습니다.
북한이 6.25의 피해에서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신감을 회복하던 1958년에 남한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즉
남한 어부들이 북한 어장에 들어와 어로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남북한 어업관계자 회의를 요청하죠. 당시 이승만 정권은 이런 북한의 평화공세를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답니다. 결국, 그냥 거기서 끝났죠. 이후 북한은 더욱더 경제 성장에 탄력을 받고 이런 물리적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강화한 끝에 남북한 간의 평화 정착보다는 자신들의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같은 민족 간에 몹쓸 짓을 하는데 군사적 경제적 자원을 탕진하게 됩니다.
이젠 예전에 북한이 우리에게 갖고 있던 군사적 경제적 우위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군사적 경제적 우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위를 바탕으로 악을 악으로 갚고 싶으신가요? 집안 때려 부시고 (6.25를 포함한 각종 군사적 도발) 가출했던 망나니 동생이 대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집안 꼴도 자리를 잡았고 이 망나니 동생을 힘으로든 논리로든 제압할 수 있는 능력과 준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몽둥이를 휘둘러 내쫓아(한나라당의 대북 강경책) 더 심한 악의 구렁텅이(친중국화, 핵개발 집착)로 빠져들게 하기보다는 따뜻한 밥상에 망나니 동생을 불러들여 밥 한술 먹이며 (대북 햇볕정책) 마음을 녹여줄 때가 아닌가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직도 북방한계선(NLL) 양보가 나라를 팔아먹는다고 선동하는 한나라당은 진정한 수권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죠.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깝네요. 천기누설이지만, 이번 남북 정상 회담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초당적인 지지를 보인다면, 최소한 이명박 후보의 지지도가 5-10% 이상은 단번에 오를 텐데…… 저렇게 머리들이 없으니……쯧쯧쯧
ⓒ 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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