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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우글방190】빨리 법을 만들어라! 빨리 빨리
타키투스라는 사람은 '나라가 부패하면 할수록 거기에 비례해 법률이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타키투스는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불법'을 새로운 법을 만들어 '합법'으로 바꾸어 놓는다고도 말했습니다.
옛 사람들은 '법' 없이도 잘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나라에 무슨 법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무슨 법이 있다면 그 법을 확인해 볼 방법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세상살이가 복잡하고 각박해질수록 이름도 생소한 별별 법들이 다 만들어져 사람들의 삶을 옭아맵니다. 이제 사람들은 법을 어기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요즘 우리동네 곳곳에는 '세종시 설치법을 원안대로 빨리 통과시켜라'는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있습니다. 행정수도를 만든다며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쫓아냈으면 빨리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행정중심수도'가 '행정복합도시'가 되더니 '세종시'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이제 '복합행정시'라는 별 희한한 이름을 들먹이면서 충청남도에 속한 미니 신도시 하나 만들고 끝낼 참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100년을 내다보고 먼 미래 후손들에게 미리 준비해 주어야 할 일을 당리당락에 이용하는 꼴을 보니 정말 화가 나는군요.
그래서 요즘 우리동네 곳곳에는 그냥 원래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빨리 '세종시 설치법'을 통과시켜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현수막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나풀거리는 것입니다. ⓒ최용우 200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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