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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 의식개혁

김필곤 목사............... 조회 수 2364 추천 수 0 2011.03.31 1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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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 의식개혁

 

어느 봉사단체의 장이 공무원의 실상을 조사해본 적이 있었답니다. 세분해 본 결과 1백 34종에 달하는 공무원직 가운데 1백% 청렴한 공무원은 단 1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담배 한갑도 받지 않는 공무원은 철도의 건널목 지기인 전철수 밖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등대수도 어선에 기름을 팔아 먹은 적이 있었고 우편 집배인도 외국에서 온 우편물의 우표를 떼어 우표 수집가에게 팔아 넘긴 예가 있었지만 유독 전철수만은 담배 한 갑도 받은 일이 없고 준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조그마한 이권만 개입된 직책이면 부정이 스며든다는 이야기이겠지요. 어디 공직자만 그렇겠습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돈 봉투 없이는 살기 힘든 세상이 아닙니까? 조그마한 권력만 있으면 무엇인가 챙기려는 세상이 아닙니까?
늘 새로운 정권이 드러설 때마다 `깨끗한 정부, 깨끗한 사회'를 실현한다는 명분하에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한 사람들에게 개혁의 칼날을 드리내는 모습을 봅니다. 제3공화국 출범초기의 개혁은 반공 제일 국시, 구악 일소, 자주 경제 실현 등 6개항의 혁명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혁명 재판소와 혁명 검찰을 조직, 이승만 정권의 3.15부정선거 등에 대한 단죄 등 1년간 모두 7백 10명을 사법조치했습니다. 만연한 공직자사회 부조리척결과 관련, 최고회의는 우선 3천명에 달하는 병역 기피 공무원을 해임하는 한편,비위공무원 조사위를 구성, 서슬퍼런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5공화국은 권력형 부정부패를 일소한다는 목표 아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고급 공무원과 많은 정치인들에 대해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적용, 숙정의 칼을 휘둘렀습니다. 국보위는 언론통폐합, 과외를 해소하기 위해 과외교사 및 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 대입본고사폐지, 5만 7천 5백 여명의 사회악 사범을 검거해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실시, 2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제 신설, 금융 자율화 시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88년 2월25일 노태우 13대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출범한 6공화국의 개혁은 당시 대통령 자문기구였던 '민주 화합 추진 위원회'(민화위) 주도로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시국사범 1천 7백 31명을 포함한 7천2백34명에 대해 사면 복권 조치를 취했고, 광주사태를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사과를 표명하면서 종합적 치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청문회를 통하여 5공을 청산하고 중앙 은행 제도 개편, 과학 기술 행정체제 재정립, 정부 기능과 민간 기능 재정 립 등 경제 개혁안을 발표했고 정부의 3급이상 공직자들의 재산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문민 정부도 마찬 가지였습니다. 문민 정부는 임기 기간 동안 끝없이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경제 파국으로 종막을 고하고 말았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요즈음 자유 민주주의 경제 회생이 부폐 척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개혁의 칼날을 정치인부터 드리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낭독했던 개혁안이 얼마나 그 실효를 거두었는가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대의 개혁은 정말 공의를 세우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에는 부족한 것들이었습니다. 정권을 위한 개혁은 단지 자신들의 또다른 부정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전임 정치 기득권 층을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가 풀어주는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영어에서 개혁이란 "REFORMED"로 표기됩니다. 한자에서는 고칠 改자와 가죽 革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읽으면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가죽을 고치는 것"
입니다. 그런데 이 고치기 작업에는 먼저 자기 己 자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부터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고는 개혁이란 그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의식이 똑바로 제 자리로 돌아 가야 합니다. 국민 의식이 건전한 제자리 찾기 운동을 하지 않으면 오늘의 개혁도 정권 유지의 편리성을 위한 일회성 시위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新敎 또는 改新敎 혹은 改革敎會라고 부릅니다. 중세기 Roman Catholic 교회의 그릇된 교리와 낡은 권위의식에 대하여 반대하고, 저항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 때 이루어진 개혁이 구조개혁보다는 의식 즉 앎의 개혁이었습니다. 형식적 구조 개혁은 자신은 개혁의 치외법권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개혁을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 쉽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이 또다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의식의 변화는 행동 변화를 초래하고, 그것은 결국 생활 습관의 변화를 가져와 자연스럽게 사회 구조를 변혁시키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실 당시의 종교계는 말할 수 없이 부패해 있었습니다. 율법이 형식화 되고, 유대교는 로마의 권력과 야합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물질화 되고, 권력화 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혁명지도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메시야적 자리를 지켰고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식의 대대적인 수술입니다. 의식의 개혁없이는 결국 이 세상은 바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황금 만능주의에서 인간 우선주의로, 인간 우선 주의에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인간 의식이 제자리로 가야 합니다. 권력 지향 주의에서 참된 섬김과 봉사 주의로, 쾌락 지상 주의에서 도덕성 회복으로 의식의 흐름이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 중시에서 현재, 미래 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낡은 의식을 가진 자들이 다 죽으면 의식개혁은 이루어진다."라고 말한 것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의식 개혁이 범국민운동으로 활화산되어야 합니다.●980920/ 김필곤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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