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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반값등록금..정부는 대출만
파이낸셜뉴스 | 입력 2011.04.17 16:11
▲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DB
연간 등록금 1000만원 시대.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절규가 심상치 않다. 대학 등록금은 부모의 도움이나 아르바이트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다. 등록금 문제를 개인이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대학생들은 집단 움직임에 나섰다. 이들의 목소리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등록금 문제는 그들만의 '촛불'에 머물지 않을 분위기다. 하지만 정부의 인식은 대학생들과 동떨어져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등록금 정책은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는 데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취업후 학자금상환제(ICL)와 장학금 확대, 대학 재정지원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등록금 자체를 낮추기 보다는 대출이나 장학금 등으로 등록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하는 것이다.
이중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ICL은 학생들의 등록금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으로 관심을 끌었다. ICL의 대출이자율은 지난해 2학기 연 5.2%에서 올 들어 연 4.9%로 낮아졌다. 하지만 정부가 가구의 소득 등급에 따라 대출이자를 삭감 또는 면제해 주는 기존 학자금대출과 달리 ICL은 취업때까지 이자상환만 늦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기를 끌지 못했다. 지난해 2학기때 ICL를 신청한 학생은 11만7000명으로 일반 학자금대출(24만7000명)의 절반 이하 수준에 그쳤다.
교과부는 당초 지난해 ICL 도입때 폭발적인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하고 3015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올해는 1898억원 삭감된 1117억원으로 줄었다. 교과부 강병삼 대학장학과장은 "ICL도 어차피 대출이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었던 것 같다"며 "지난해 예산을 넉넉하게 책정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보일 뿐 단순비교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장학기금 확보를 위해 지난해에 추진하기로 한 한국장학재단의 대학생 학자금지원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 관련된 법률개정 작업도 늦어지고 있다. 현재 교과부가 의원입법을 위해 한나라당과 협의중이지만 법률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정부가 제시한 3% 이내 등록금 인상 '가이드 라인'도 이미 전국 33개 사립대학이 3% 이상 등록금을 인상함으로써 무력화됐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정부의 등록금 인하대책이 미흡하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 공약은 대통령선거 공약집에 실린 것은 아니지만 이 대통령의 경선후보 시절 한나라당안에서 구체적으로 공표되고 논의됐던 내용이다. 이 때문에 학생을 비롯한 국민들은 반값 등록금을 공약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정부와 여당은 등록금 반값의 의미를 등록금의 액수 자체를 반으로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의미라고 해명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김재삼 연구원은 "정부가 어떻게 해명하든 학생과 유권자들은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정부 스스로 시장경제와 대학 자율을 부르짖어 왔지만 현실적으로 등록금을 낮추지 못했다는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정부가 할일은 ICL에 이자경감 대책을 도입하고 학자금 지원예산을 대폭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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