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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맛보기', 미국發 진짜 비싼 청구서 온다
[기자의 눈] MB정부 후반 한미관계의 새로운 포인트
기사입력 2011-04-18 오후 6:39:43
미국 소인이 찍힌 갖가지 청구서들이 날아들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적극 협조한 비용을 내라는 것이다. 그간 적잖은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갈수록 청구 액수는 불어나고 있다.
작년 3월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대응을 물심양면 밀어줬다. 천안함 문제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 통과에 힘을 보탰고, 한국의 요청에 따라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항공모함을 보냈다.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한을 2015년으로 연기하는 것에도 찬성했다. 미국의 부담이 없지 않은 사안이었지만 결단을 내렸다.
청구서가 날아올 거라는 얘기는 그때부터 나왔다. 세부 항목에는 아프가니스탄 추가 파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쇠고기 수입 개방 확대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은 예상했다.예상은 적중했다. 한국은 작년 12월 미국의 FTA 재협상 요구에 응해 자동차 분야 등에서 미국이 원하는 사항을 들어줬다. 아프가니스탄 파견·파병 인력은 기존 발표보다 몇 십 명 더 보내는 선에 그쳤지만, 정부는 최근 아프간에 5년간 5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폭로전문사이트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이는 작년 7~8월 미국이 요구했던 액수와 정확히 일치한다. 미국의 압력에 따른 결정이라고 보기에 손색이 없다.
쇠고기 추가 개방만 아직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신 정부는 작년 10월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 이란 제재에 동참했다. 중요한 교역 파트너인 이란과의 마찰,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재제에 참여한 것은 오로지 미국의 강력한 압박 때문이었다.
▲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청와대를 방문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을 만나고 있다. ⓒ청와대
정권 말기 대규모 무기 도입의 목적은?
그러나 한미 FTA나 아프간 파병·지원, 이란 제재 같은 것들은 맛보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진짜 비싼 청구서가 속속 접수되고 있기 때문이다.방위사업청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주요현안보고'에서 차세대 전투기(F-X)와 대형공격헬기(AH-X)의 기종 결정과 계약 체결을 내년 10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F-X 사업은 스텔스 전투기 60대를 외국에서 사들이는 사업이며, AH-X 사업은 아파치급 공격헬기 36대를 사는 것으로, 도입과 운영에 수십조원이 든다.
F-X 사업의 경우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로 낙점되는 게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지난 1월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면서 F-35 구매 로비를 벌였다고 알려지기도 했다. AH-X는 미 보잉사의 신형 아파치헬기를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처럼 미 방위사업체에 엄청난 이득을 주는 무기 구매를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 10월에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임기 마지막 해 10월 남북 정상회담을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상반된 행보다.
이와 더불어 국방부는 2015년까지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1단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소 2~3조 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위해 한·미 양국은 작년 9월 공동연구 약정을 맺었다. 국방부는 그간 이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13일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관련 발언이 나오자 15일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했다.
KAMD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인데, 너무 어려운 기술이라서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 미국의 인공위성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한 정보를 얻게 됨으로써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의 하위 체계가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의 반발도 우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미국산 고가 무기를 사들여야 하는 KAMD 구축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게 이명박 정부의 구상이다.
전직 외교안보 당국자는 "전투기·헬기 도입과 KAMD 구축은 미국의 대북정책 협조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래'의 측면이 분명 있고, 한국이 자발적으로 내는 '보험금' 성격도 있다"고 해석했다. 나아가 그는 "단지 거래의 측면이 아니라 크게 보면 중국을 견제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통해 이득을 보려 하는 미국 내 특정세력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천안함 사건 이후 동북아 정세의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화의 봄'이 올까?
수십조의 무기 도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있다. 북한과의 본격적인 대화 분위기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화해의 바람이 불면 무기를 사들일 명분은 크게 떨어진다.최근 일부 언론에 따르면, 국방부는 조계종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서도 김포 애기봉 등탑을 밝히지 않겠다고 하자 등탑 점등 의향이 있는 다른 불교 단체를 수소문하고 있다고 한다. 꽃게잡이 철을 맞아 그렇잖아도 긴장 상태인 백령도에서는 5월 한미 합동훈련이 열릴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남북간 긴장지수를 높이려는 은밀한 시도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기도 한다. 물론 이는 너무 지나친, 소수의 시각이다. 또 한 번의 군사적 충돌이 있을 경우 이명박 정부로서도 상황을 감당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동북아의 군사적 충돌만큼은 없어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던 터라, 미국으로서도 원치 않는 상황 전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원하는 무기 도입 계획을 마무리하고, 미국으로서도 최대한의 청구 금액을 챙기려 한다는 맥락에서 볼 때 한반도의 '대화의 봄'은 쉽게 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연평도 사과가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모호한 말이 횡행하고, '6자회담을 하려면 비핵화의 진정성을 먼저 보여야 한다'며 대화 입구에서부터 전제조건을 내거는 한·미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지난 4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내년 대선 도전을 선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 성공을 위해 국내 경제 문제에 올인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정책에서 에너지를 쏟는다면 단연 정치적 격변에 휩싸인 중동 문제가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원하는 대북정책을 따르는 기존의 방침이 변할 이유가 없다. 무기 수출이란 성과까지 두둑이 챙길 수 있으니 마다할 리 없지 않은가.
/황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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