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용우글방717】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오래 전에 살던 곳에서 당장 나와야되는 상황이었을 때, 가진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마침 신문에 정부에서 차상위 생활보호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빌려준다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어 가는가봐!" 하며 당장에 신문에서 본 열 몇 가지나 되는 서류를 다 준비해 가지고 전세자금을 신청하러 동사무소로 찾아갔지요.
그런데, 담당자 되시는 분이 매우 의아해 하는 눈으로 쳐다보며, "혹시 동사무소에 아는 사람 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없는데요"
"아는 사람도 없는데 전세자금을 신청하러 와요? 이 사람 참 순진한 사람일세." 그래서 저는 무안만 당하고 동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진짜 제가 언론을 너무 있는 그대로 믿고 순진했더라구요. 정부에서 '선심성 정책'을 펼 때 내가 거기에 해당되어 혜택을 누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선택적으로' 몇몇 정해진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저처럼 줄이나 빽이나, 그쪽에 아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림의 떡이지요.
서울시에서 가난한 자들과 부자들을 딱 나누고 '선택적'으로 가난한 학생들에게만 무상급식을 하느냐, 아니면 부자나 가난한자나 구별 없이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하느냐 하는 '투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문제입니다.
'선택적으로' 빈자들에게만 무상급식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비용은 부자들의 세금으로 충당이 됩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밥값과 빈자들의 밥값까지 모두 떠 안게 되어 부자들이 불평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했을 때는 그 비용 역시 부자들의 세금으로 충당이 되지만, 부자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자신들도 밥을 먹고 빈자들도 먹게 되기 때문에 불평이 없게 됩니다.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빈자들은 무상급식을 위한 세금도 안내고 밥값도 안내거든요.
월급이 100만원인 사람은 그 10%인 10만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그러면 당연히 1억을 버는 사람은 그 10%인 1천만원을 내야 합니다. 1천만원의 세금을 100만원으로 깎아주면서(부자감세) 그래도 너의 10만원 보다 나의 세금이 10배나 더 많다고 하면 어찌되겠습니까?
서울시에서 전면급식을 위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서울시 전체 예산의 0.3% 밖에 안됩니다.
21조6천억원의 예산중에 695억원을 내기가 그렇게 큰 부담일까요?
부자들이 '부자감세'로 안 내게 되는 세금은 무려 100조! 4대강 살리기에 쓴 돈은 무려 23조!
무상급식 문제보다도 '부자감세'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용우 2011.8.24
최신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