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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증스런 청와대, ‘끝까지 비밀’ 추진하다 들통
[보도분석] 청와대 관계자 “29일 양국 서명식 때까지 숨기려했다” 실토
황원철 기자 | 등록:2012-07-05 17:33:14 | 최종:2012-07-05 18:55:10
한일군사협정 파문을 두고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간의 책임 공방이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한일군사협정 체결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는 사실이 들통나지 않았더라면 지난달 29일 협정 서명식 때까지 국민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려고 했다고 한 청와대 관계자가 밝혀 한일군사협정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첫 보도는 4일자 <조선일보> 보도에서 시작됐다. <조선>은 이날짜 기사에서 “청와대의 외교안보 분야 실세인 김태효 기획관은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김 기획관은 5월 31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6월 내 협정 체결'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외교부의 조세영 국장은 일본과 외교채널을 통해서 구체적인 실무를 담당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신문은 “외교부는 26일 한국 국무회의 통과→27일 일본 각료회의 의안 상정→29일 일본 각료회의 통과→29일 협정 서명의 절차를 밟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또 협정 체결 사실은 29일쯤 양국이 공동발표하기로 했다.”며 “한일 양국은 이 협정의 민감성을 고려, 비공개 처리가 바람직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이 보도에 대해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보보호협정을 국무회의에 ‘신속 안건’으로 올려 통과시키기로 한 결정은 한·일 외교부가 지난달 29일로 예정된 서명식 때 동시 발표하자고 합의한 데 따른 것”이라고 <경향신문>이 확인해 5일자에서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또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한일 군사정보협정의 ‘6월 내 처리’를 지시하고, 조세영 외교부 동북아 국장이 비공개 처리 아이디어를 냈다는 사실도 함께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외교부가 문제의 ‘청와대 고위관계자’를 자체 수소문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는 “조선일보와 통화한 적이 없다. 내가 책임 선상의 당사자인데 누굴 탓하겠느냐”고 부인했다고 <경향신문>은 5일자에서 전했다. 두 신문의 보도로 불똥이 외교부로 튀자 외교관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향신문> 5일자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의 한 간부는 “실무 국장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졸속 처리 주도자로 몰아가는 것은 심하다”고 말했다. 또 대사를 지낸 한 인사는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실무진에게 돌리려는 모습이 딱하다”고 우회적으로 청와대를 비난했다.
이번 협정 처리과정에서 비공개 처리 및 일본과의 연락책임을 맡은 조세영 외교부 동북아 국장은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외교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생기지 않겠느냐”며 “하지만 오늘 보도는 마치 제가 비공개 처리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죄가 있어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그것은 제 본의와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일로 주무부처 관계자들에 대한 인책론이 나오자 외교부에서는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조병제 대변인이 4일 대변인직 사의를 표명했다. 굳이 책임을 거론하자면 조 대변인은 지난 1일 기자들에게 “한·일 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는 청와대 의중”이라고 말해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러자 김성환 외교부장관은 다음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무회의를 하면서 ‘대외 주의’라고 설명드리지 않은 게 제일 뼈아픈 부분”이라며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배경을 말할 수 있겠지만 결코 잘했다고 할 수 없다. 외교부의 판단이었다”고 청와대 책임론을 에둘러 일축했다. 조 대변인이 보직사퇴를 표명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는 5일 사의를 표명한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의 사표는 수리하되 외교장관이나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문책을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했다. 반면 야권은 총리 해임안 카드를 접지 않고 있어서 국회에서의 파문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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