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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XXXX 같은 번호，통화료는 전부 소비자 몫
파이낸셜뉴스 특별취재팀은 평일인 지난달 26일 통신서비스 관련 문의를 해보고자 이동통신사들의 전국대표번호 서비스로 전화를 걸어봤다. 서비스 해지 문의를 하려니 대기자가 10여명에 이른다고 계속 기다리라는 안내만 나오는 등 5분 넘도록 통화 연결을 하지 못했다.
전국대표번호로 통화를 하면 일반 시내.시외전화 요금 또는 휴대폰 통화료를 그대로 내야 한다. 통신.금융.>프랜차이즈 등 회사의 서비스에 대해 문의하고 서비스 관련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전화를 거는데도 요금은 모두 소비자가 내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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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은 "시내통화가 아닌 시외로 연결하는 경우에만 시외요금이 발생한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며 "전국대표번호 자체가 무료 서비스라고 알고 있는 고객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방통위 조사에서 요금을 내는지 모른다던 이용자가 절반 수준에 달했는데 1년 만에 특별한 조치도 없이 대국민 인지도가 급상승했을 리 만무한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국대표번호 통화료를 전액 일반 소비자가 내는 반면 이 번호를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기업과 전화번호를 판매한 통신사업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점이다.
방통위 홍성규 부위원장은 지난해 전체회의에서 "전국대표번호 서비스로 이익을 보는 건 (통신.금융.대리운전 등) 기업들인데 통화료를 이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며 "이용자와 기업이 통화료를 분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반 소비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은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대표번호 시장은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내는 월 사용료와 일반 소비자가 내는 통화료 수입을 합쳐 한 해 수천억원에 이르는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5월 전체회의에서 전국대표번호 연간 매출액이 지난 2010년 기준 5500억원(유선전화 통화료 2200억원, 이동전화 통화료 3300억원)이라고 보고했다.
지난 2004년 중반까지 일부 사업자는 지능망을 적용한다는 이유로 전국대표번호 시내통화를 분당 40원씩 받았다. 3분당 39원이던 일반 시내통화보다 3배 이상 높게 받았다. 통화료를 받아 지능망 투자비용을 상쇄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현재 지능망 투자가 미미한 상태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통화료를 계속 전액 전가하는 행위는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별취재팀 조창원 팀장 권해주 김현희 김호연 김병용 최순웅 박지영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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