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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역학 관계와 신앙교육

김필곤 목사............... 조회 수 1840 추천 수 0 2013.01.10 22: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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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역학 관계와 신앙교육

 

경찰청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우리나라 5대 범죄는 544,527 건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 평균 1,491 건입니다. 최근 5년간 살인과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 발생률은 20% 증가했습니다. 강간과 절도는 5년 사이 40% 늘어났습니다. 범죄이론에 의하면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신경과 육체의 기능과 작용이 범죄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성장기인 유아기와 아동기, 청소년기에 형성된 신경조직과 두뇌에 의하여 범죄성을 나타내거나 그렇지 않도록 유도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크게 4개의 부분으로 나뉘며, 각각의 작용과 기능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합법적인 행동을 선호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피하도록 하는 데에는 주로 대뇌의 앞부분이 작용하는데 뇌의 앞부분에 기능장애가 발생한다거나 손상이 발생할 경우 범죄 유발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심리가 범죄행위와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범죄자들은 이드(id)가 강한 집단이라고 설명합니다. 타인에게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슈퍼에고(superego)가 형성된 사람은 범죄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에고가 정상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못한 사람은 대부분이 인격이 성숙되어 있지 못하고, 타인에 대해서 의존적이거나 완전히 배타적인 경향이 강하며, 반사회적이고 기존의 가치관이나 기준에 대해서 일탈적인 집단에 쉽게 동화된다는 것입니다.
행동과학적 관점에서는 범죄는 학습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사람이 선천적으로 폭력성이나 범죄성을 타고나는 것은 아니며,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범죄적, 비행적, 반사회적 학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 주변환경, 매스미디어 등을 모형화(behavior modeling)하여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인지론적 관점에서는 인간이 도덕적인 발달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가치관과 판단기준이 형성되는데, 법을 잘 지키는 시민과 그렇지 않고 범죄나 비도덕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의 차이는 도덕적 발달과정의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따라 구분된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완전한 경우에는 동물 중에서 가장 훌륭하지만 법과 정의로부터 이탈하는 경우에는 최악의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태어나면서 “삶의 약육 강식,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이 장터에서 개인적인 요구와 욕망과 양심과 사회 제도, 규범, 법 사이에서 갈등하며 삽니다. 범죄는 범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는 힘이 그것의 발생을 억제 제어하는 힘을 이길 때 발생합니다.

장의 이론의 개척자 레빈은 개체가 어떤 대상에 끌리는 힘을 “+유의성”이라 부르고,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힘을 “-유의성”이라 하면서 각 개체의 행위는 그 생활의 장에서의 두 힘의 역학관계에 따라 좌우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경우의 개체가 그 대상에 끌리는 정도는 대상의 조건(환경 E)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에 향하는 개체의 인격상의 조건(인격 P)에 의해서도 좌우된다고 보고 다음의 공식으로 표현했습니다. “1B=f(P·E)” 즉 행위(B)는 개체 인격조건과 환경의 함수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근거하여 범죄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도 유발시키는 힘, 범죄 유발력(Crime-tempting power. T)과 그것을 억제 제어하는 힘, 범죄 제어력(Crimer-deterring power. D) 사이에서 범죄 공식은 “C=T/D”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공식에서 T〉D인 경우 범죄 행위(C)가 발생하는 결과가 되고, 반대로 T〈=D인 경우는 범죄 행위가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한 할까 말까 망설이는 경우로서 위험스런 관계이나 범죄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 행위 공식은 “C= DT/M+S”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범죄를 유발하는 힘으로 범죄 유발력(+힘)은 각개체가 내심적으로 느끼는 욕구, 욕망의 상태(Drive=D)와 그를 유혹하는 유혹사물의 가치 크기(Temptations)의 복합(X)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DT. 이것이 주어진 상황(장)에서의 범죄 유혹감도의 크기를 결정). 그 상대세력인 범죄 제어력(-힘)은 내심의 법도의식(Moral Sentiment=M)과 외부의 제어환경(Sanctions=S)의 두 가지의 합에 의해 구성되며 양자는 개별로 작용하는 것이므로 이를 M+S라고 표시할 때 범죄행위(Crime=C)의 발생여부는 “C= DT/M+S” 공식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식에서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는 범죄 억제력(D) 범죄유발력(T)〉법도의식(M)+외부의 제어환경(S)의 관계가 성립될 때며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DT〈=M+S의 관계가 성립될 때라고 합니다. 즉 범죄는 D(범죄 억제력)이 약화될 때, T(범죄 유혹 감도)를 특별히 강화할 때, M(법도의식)을 특별히 약화할 때, S(외부의 제약환경)를 특별히 약화할 때, DT를 강화하면서 M 또는 S M과 S를 다같이 약화시킬 때, M과 S를 동시에 약화시킬 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범죄 유발력을 억제하고 범죄 제어력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훈련된 인격을 통해 범죄 유발력인 욕구를 잘 다스리게 하여야 하며 범죄 제어력을 강화해 도덕의식을 함양하고 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릴 때부터 도덕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 기준을 가지지 못하는 도덕 교육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절대적인 제어력을 가진 신앙교육이 필요합니다. 신앙 교육을 통해 범죄 억제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딤후 3:16-17)”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린교회/김필곤 목사/섬기는 언어/200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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