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유머 게시판의 사진은 다른곳에 링크하면 배꼽만 나올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사진이 필요하시면 사진을 다운 받아서 사용하세용~ |
선녀와 나무꾼
나무꾼이 선녀의 옷을 몰래 숨기고 이로서 선녀를 일정한 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했으므로 재물은닉죄와 감금죄가 동시에 성립된다.
또 선녀와 나뭇꾼의 결혼은 나뭇꾼이 옷을 훔쳤던 사실을 알고 사기에 의한 결혼을 내세워 나중에 취소할 수도 있다. 물론 이혼사유도 된다.
선녀가 나뭇꾼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데리고 하늘로 간 것에 대해서는 나무꾼이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민법규정을 근거로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 신청을 한 뒤 아이들을 보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
홍길동전
홍길동이 활빈당을 조직한 것은 범죄단체조직에 해당하며 홍길동은 두목으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는다. 그러나 율도국은 이미 조선 변방에 존재했던 국가였으므로 홍길동에게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구성죄는 적용하기 힘들다.
다만 홍길동은 민법상의 '인지청구' 나 '부자관계 확인청구 소'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
자료를 올릴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세요. 이단 자료,음란물,혐오스런 자료는 통보 없이 즉시 삭제합니다. |
최신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