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소크라테스는‘악법도 법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먼저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시대에는 중요한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신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상당히 컸던 것 같다. 고대 희랍(그리스)의 신탁(신이 사람을 매개자로 하여 그의 뜻을 나타내거나 인간의 물음에 대답하는 일)은 희랍인들의 신관과 맞물리는 중요한 종교적 요소라고 한다.

희랍의 신탁은 접신(몸에 신령이 지핌) 상태에 있는 신관이 신의 뜻을 듣고서 신탁을 의뢰한 사람에게 직접 전하거나 해석자가 듣고 해석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합리적이다. 우리네 무당이 하는 일과 비슷한 것인 모양이다.

그럼 소크라테스가 왜 법정에 서게 되었으며, 독배를 들고 죽게 되었는지 알아보자.

소크라테스의 열성 친구인 카이레폰은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알고 싶어 아폴론 신전에서 신의 뜻을 물어봐주는 것으로 용하기로 소문난 여제사 퓌티아에게 신탁을 받으러 갔다. 그곳에서 그는 기대했던 대로 “소크라테스보다 지혜로운 자는 아무도 없다.” 는 대답을 듣고 기뻐하며 소크라테스에게 이 신탁의 내용을 전했다. 여기서부터 소크라테스의 혼란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이 신탁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당혹스런 의문에 빠진다. 그러다가 신의 뜻을 해석할 수 있는 방향을 잡는다. 신을 거짓말쟁이로 몰지도 않고, 자신의 무지에 대한 확신도 지켜가야 했기에 간신히 얻을 수 있는 해결책이었다. 그는 지혜로운 자들은 찾기로 한다. 우선 정치인 아뉘토스를 찾아가 대화를 나누지만 그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는 그 사실을 아뉘토스에게 말하게 되어 그와 그의 측근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소크라테스는 더 지혜롭다는 다른 사람을 찾아갔고, 거기서도 그와 그의 측근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다. 이런 일이 자주 생기면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사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슬프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그렇지만 신의 일을 가장 중히 생각해야만 한다고 여겼기에 신탁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려고 그는 뭘 좀 안다는 평판을 얻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 찾아갔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스스로의 무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지혜가 갖는 한계를 깨닫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신의 결정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신탁의 의미를 자신의 힘으로 해석해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자칭 지혜롭다는 사람들의 무지를 폭로하는 역을 맞게 된다. 이에 많은 젊은이들이 소크라테스를 따라 다니면서 캐묻기를 따라하게 되고 이들에게서 캐물음을 당한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소크라테스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그가 지극히 혐오스러운자이며 젊은이들을 타락시키는 자라고 비난하게 된다. 그리하여 소크라테스는 그가 만나서 캐물었던 시인 멜레토스, 정치가이자 장인 아뉘토스, 변론가 뤼콘에게 고발당하게 된다. 기소장에는 소크라테스는 나라가 믿는 신들을 믿지 않고, 다른 새로운 영적인 것들을 도입함으로써 죄를 범함, 그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을 타락시킴으로서 죄를 범함. 구형은 사형이다.

당시 아테네의 법정은 검사, 변호사, 재판관도 없다. 재판진행책임자만 있을 뿐이다. 판결은 배심원들이 한다. 배심원들이 죄의 여부도 가리고 형량도 결정한다. 현대처럼 형량의 한도가 사안별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던 시절이라 배심원의 판결이 곧 법이요 법의 명령이다.

결국 유죄을 선고한 배심원들 앞에서 소크라테스는 최후의 진술을 시작한다. 앞으로도 계속 사람들 일에 간섭하고, 사람들더러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혼을 돌보라고 권고하고 다니는 그 지혜로운(철학)일은 할 것을 선언한다. 이런 선언은 반역을 선언 한 것이나 진배 없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국법을 어기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럼 누가 ‘악법도 법이다’. 라고 말했는가?

소크라테스는 직접 책을 쓴 바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소크라테스의 말을 전한다는 플라톤이나 크세노폰의 책에 그런 말이 나온다는 뜻이지만 그 누구의 글에도 없다. 둘째, 이 말을 안했더라도 이런 취지로 말을 했는가 이다. 우선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있을 때 그의 친구 크리톤의 탈옥권고를 소크라테스가 탈옥하지 않고 사형을 달게 받아들인 것은 현실적으로 있는 법을 따르는 것이 실정법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실정법 사상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소크라테스가 법이 자신의 신념과 다를 때에는 준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법정에서 확고하게 밝혔기 때문이다. 즉 그는 시민 불복종을 선언한 것으로 봐야한다.

그럼 악법도 법이란 유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전말을 그린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투기디데스는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아테네의 정치가 클레온의 연설을 담고 있다. “변함없는 악법을 운영하는 나라가 불안정한 좋은 법을 운용하는 나라보다 낫습니다. 절도를 갖춘 무지가 자유분방한 명민함보다 유익합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들 보다 한층 평범한 사람들이 나랏일을 더 훌륭하게 꾸려갑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법보다 더 현명해 보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집단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현행법이 비록 악법이라도 준수해야 한다는 법사상은 ‘실정법 사상’ 이라고 한다. 이에 반하여 현행법이 옳은지 그른지 따질수 있는 판단기준은 인간의 사회질서가 아니라 자연적인 근거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법사상은 ‘자연법사상’이다.

‘악법도 법이다.’ 란 말은 바로 실정법 사상을 대변하는 표어가 되는데 이 말을 정작 만든사람은 어이없게도 자연법 사상가였다. 도미누스울피아누스는 로마법을 집대성한 서기 3세기경의 로마의 법학자다. 그는 로마의 자연법 사상을 대변했다. 그의 저술집중에 ‘악법도 법이다’. 란 말이 나온다. ‘그것이 나쁜 것이긴 하지만,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란 말 이것은 노예를 해방시켜 주려는 사람들에게 노예해방을 금지시킨 법조문을 상기 시키면서 한 말이라고 한다.

역사적으로 우세했던 자연법 사상에 반대하여 등장한 실정법 사상은 19세기 국가 권력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는 현행 법률체계를 초월하는 어떤 초법적 판단근거를 배제하려는 법사상이다. 이 입장은 독일에서 성행했고 후에 독일법을 받아들인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지배과정을 통해 이식되었다. 그러나 실정법 사상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당사국들이 전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민총화단결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인권유린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로 악용되기도 했다.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갇혀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을 때 친구 크리톤이 찾아와 탈옥을 권유한다. 소크라테스는 법을 어겼고 또 법을 어길 의향이 있기는 하지만, 나라 자체를 부정할 의도는 없었다. 나라가 올바른 법에 의해 운용 되어야하고, 그 법의 원칙이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지 법이라는 규칙체계 자체가 무효화 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소크라테스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원칙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소크라테스는 판결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사법체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법과 원칙적으로 합의한 사항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도장 찍고 서명해서 합의서를 작성한 합의가 아니라 규칙과 질서가 있는 공동체의 성원으로 사는 개인들이 원칙적 합의다. 그는 육체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도덕적 삶을 함양하는 공동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도덕주의자이기 때문이다.

철학의 역사는 해석의 역사다. 다양한 해석을 필요하고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은 또다른 철학의 역사가 전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따라서 다양한 해석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다만 근거 없는 일방적 해석 도는 오독이 문제다. 이런 해석은 해석의 가능성을 오히려 닫고 독단을 우리에게 강요한다. 그런 역사가 소크라테스의 해석과 관련해서 우리사회에 있었고, 그 해석이 잘못된 우리의 역사를 정당화 하는데 이용되기도 했다. 철학은 상식에 대한 반성이다. 상식은 우리가 사는데 꼭 필요한 믿음이다. 하늘은 무너지지 않고, 해는 매일 아침 동쪽에서 뜬다는 상식은 우리가 안심하고 땅에 발붙이고 사는 데 꼭 필요한 믿음이다.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는 답답한 사회이고 뭔가 문제가 있는 사회이다.

‘악법도 법’ 이라는 잘못된 발상과 상식이 어떻게 소크라테스에 대한 우리의 상식이 되었는지, 그 역사를 따져 보면서 우리는 철학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볼 수 있다.

현재 확인된 바로는 국내나 일본에서 ‘악법도 법이다.’ 란 말과 소크라테스를 연관 지은 가장 오래된 학자는 오다카도모오 이다. 1937년 출간한 법철학에서 실정법 사상과 소크라테스를 연결하고 있다. 이책에서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야 하며, 악법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정당한 입법절차에 다라서 그 악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고 말하고 있다. 또 같은 책의 다른 곳에서는 바로 ‘악법도 법이다.’ 란 경구를 ‘악법도 법으로서 냉엄한 적용을 받아 질서유지를 위한 강제효과의 필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시 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실정법의 정당성을 절대의 전제로 한다면 정의는 확고부동의 질서 그 차체 이외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 속에서 소개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소크라테스는 국가의 실정법에 복종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따라야 할 시민의 의무라고 설파하고 선량한 시민이 나쁜 법에 복종하는 것은 나쁜시민이 좋은 법을 배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탈주를 권하는 친구나 제자의 간원을 도를 위해 물리치고 무실무당하게 그에게 가해진 사형의 판결을 중하게 여겨서 아테네의 감옥에서 순순히 독배를 받았다.

 즉 소크라테스는 실정하는 법을 초월한 정의의 객관성에 대한 신념과 실정한 법에 내재한 질서의 확실성의 존중을 그 비극적인 궁행실천 안에서 종합해서 보여 준 것이다.’ 라고 해서 실정법주의와 소크라테스를 확실하게 연결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이 오다카도모오가 ‘악법도 법이다.’ 란 경구를 최초로 국내에 소개하고, 이 경구를 소크라테스와 처음으로 관련 지은 사람으로 보인다. 게다가 그는 경성제대의 법학부 교수로서 한국인 제자들을 많이 양성했고, 그의 제자들이 해방이후 한국 법학계의 중심인물들이 되었다. 특히 그 중 몇몇 사람들은 오다카의 책을 편집하여 자신의 저서로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오다카의 생각을 여과없이 국내에 소개하기도 했다. 그런데 오다카는 한국 내에서 일본의 한국지배를 정당화하고 징집법에 찬성하는 논문을 발표한 ‘반민주적. 식민주의적 사상’ 을 가진 인물이라고 전해진다. 오다카에 의해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란 맥락에서 소개가 되었다 해도 오다카가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했다.’라고 한 것은 아니다. 또한 오다카 때부터 ‘악법도 법이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했다.’는 생각이 법학계를 중심으로 퍼지기는 했을 테지만, 해방이후에도 곧장 일반인의 상식이 된 것은 아닌 듯하다.

 다만 신문에서는 1968년 3월3일자 <중앙일보>에 기고한 변호사 이명섭의 글에 “ ‘악법 또는 오판이라도 그것을 개정하기 전에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부정이 된다.’ 고 제자들에게 설교하면서 독배를 들었었다.” 라는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1980년 2월2일자 같은 신문에는 “누가 뭐래도 법은 법이다. 없다면 몰라도 기왕에 있는 법을 어길 수야 없지 않겠는가. 악법도 법이라던 소크라테스의 교훈도 있다.” 라는 말이 나온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중앙일보뿐만 아니라 기타 일간지에도 숱하게 나타난다. 흥미로운 것은 이 말이 1980년대에 부쩍 많이 인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군국주의 시대와 군부 독재 시절에 똑같이 ‘악법도 법이다.’ 가 강조되고 있고 소크라테스가 오명을 뒤집어썼다는 것이 자못 의미심장하다. 인터넷을 뒤져 보면 일본에도 이런 낭설이 여전히 일반인의 상식으로 통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전문학자나 대학 관련 사이트에는 ‘악법도 법’에 관한 이런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일반인들의 철학관련 사이트에서는 여전히 상식으로 통하고 있다. 또한 ‘악법도 법이다.’ 가 소크라테스가 명시적으로 한 말이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 사이트들은 다 아시아에 국한 되어 있다는 점에도 의미 심장하다. 대개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을 통해서 서구 학문을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하지도 않았던 말을 했다고 국민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몰상식의 상식화가 진행될 수 있는 풍토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해석이 객관적인 근거에 토대를 두지 못하고, 국가의 이익에 좌우되어 잘못된 권위에 의지하며 권위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해석 정신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작가는 보고 있다. 개화이후 우리는 계속 잘못된 권위가 짓누르는 상황 속에서 살아 왔다. 국가 권력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성립되지 못했다.

이 책은 철학의 정신은 반성이고 비판이며 해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삶은 살았던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겉으로 포장된 삶의 지혜가 아닌 스스로를 알고 끝없이 탐구하는 지혜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위기지학’(공부는 성인이 되는데 있지 출세하여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다) 란 말과 상통하는 소크라테스의 가르침 속에 그동안 나는 가벼운 지식으로 겉모습만 포장하고 살지 않았나 반성을 하게 된다.

마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