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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민 기자 ri ski@kyunghyang.com
경향신문 2014-06-08
ㆍ불평등의 파멸적 악순환, 시장경제 체제 존속 위협 문제는 소득 양극화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90년 1분기 209만7826원에서 올해 1분기 1062만7099원으로 5.1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하위 10%의 소득은 24만8027만원에서 89만6393원으로 3.6배 증가했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격차는 같은 기간 8.5배에서 11.9배로 벌어졌다. 통계청의 가구소득 자료는 전국의 8700가구를 표본 조사한 것으로 조사원의 접근이 어려운 극빈 가구나 재벌 총수 가구 등이 제외돼 있어 실제 격차는 이보다 훨씬 크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 공약을 축소하거나 시행을 미룬 채 규제 완화 등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유리한 정책을 펴고 있다.
ㆍ문제는 ‘분배’… 성장·서민 삶 ‘공존 열쇠’ 다시 주목
택시 운전을 하는 최모씨(45·서울 금천구)는 지난 20년간 성실하게 일했지만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씨는 지방선거일과 현충일이 끼어있던 지난주에도 70시간 넘게 핸들을 잡았다. 그의 아내는 부업으로 보 험 판매를 하다가 2년 전부터 동네 대형 마트에서 시간제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다. 최씨 부부가 이렇게 해서 버는 돈은 한달에 370만~380만원. 최씨는 “저축이나 여행은 엄두도 못 내고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산다”며 “반지하라도 좋으니 방 세 개짜리 집으로 옮겨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에게 방 한 칸씩 내줄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때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지냈던 이정우 경북대 교수(64)는 8일 “소득 양극화로 경제 활력 떨어지고 사람들의 박탈감은 한계에 이르렀다”며 “더 이상 분배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만4329달러(약 2481만원)이다. 최씨처럼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이론적으로 연간 수입이 1억원쯤 돼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1억원을 버는 가구는 상위 10% 부자에 속한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상위 10% 가구(도시 2인 이상 비농가)의 소득 하한값은 9368만1408원이다.
지난 30년간 한국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GDP 규모는 세계 15위이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일류 기업도 많다. 그러나 일반 개인의 삶은 초라하고 불행하다. 부(富)가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6명 중 1명은 연간 1000만원도 안되는 가처분소득으로 살고, 4가구 중 1가구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상태에 놓여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8.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3.4배 높고, 자살률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분배 악화는 개인의 삶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계층 간 갈등을 유발한다.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존속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저서 <불평등의 대가>에서 “불평등은 시장 경제의 역동성·효율성·생산성을 모두 마비시키고, 이것이 다시 효율성과 무관한 분배 구조를 고착화하고 파멸적인 악순환 고리를 형성해 사회 전체를 침몰시킨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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