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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문제는 분배다]환란 이후 자산·소득 불평등 악화… ‘증세’ 대안으로 떠올라
박병률·오창민 기자 mypark@kyunghyang.com
경향신문 2014-06-08 21:51:44
숫자로 본 불평등
한국의 소득 양극화는 최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론>에 따르면 민간순자본을 국민총소득으로 나눴을 때 그 배율이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
8일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새사연)이 피케티의 분석 모형을 한국 상황에 적용한 결과를 보면 민간순자본을 국민총소득으로 나눈 배율은 2000년 5.8배에서 2003년 6.1배로 높아졌다. 2007년 7.0배에 이어 2012년에는 7.5배에 이르렀다. 5배가량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과 이탈리아보다 크다. 정태인 새사연 원장은 “장기 통계가 없어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1960년대 한국은 농지개혁을 한 데다 한국전쟁으로 지주계급이 사라지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였을 것”이라며 “1970~1980년대도 높은 경제성장률 때문에 자산 불평등은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 않았겠지만 외환위기 이후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 피케티 분석 적용 불평등도 2012년 7.5배, 일보다 월등
박근혜 정부, 기업 우대 정책… 이대론 양극화 더 확대
소득세·부유세 통한 재분배 해법, 국내서도 적극 제기
피케티가 밝힌 선진국의 분배 악화 시점과 한국도 비슷하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피케티는 유럽의 소득 불평등이 1980년을 전후해 심화되기 시작했다고 봤다. 유럽 소득 상위 10% 계층의 소득 점유율은 1930년과 1980년 사이에 40%에서 28.4%로 11.6%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1980년을 전후해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됐다. 그 여파로 1980년과 2010년 사이 소득 상위 10% 계층의 소득 점유율이 28.4%에서 34.7%로 6.3%포인트 상승했다. 미국 자산 상위 10% 계층의 자산 점유율도 1930년과 1980년 사이에는 73.4%에서 67.2%로 6.2%포인트 하락했지만 2010년에는 71.5%로 다시 4.3%포인트 상승했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도 비슷한 시기에 확대됐다. 경향신문이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1990년 이후 지난해까지 23년간 주요 빈곤지표가 모두 악화했다. 지니계수(도시 2인 이상, 처분가능소득 기준)는 1990년 0.256에서 2013년 0.280으로 악화했다. 지니계수란 1로 갈수록 소득 불평등도가 높다. 5분위 배율도 1990년 3.72배에서 2013년 4.56배로 크게 높아졌다. 5분위 배율이란 소득 상위 20%가 소득 하위 20%에 비해 얼마나 많이 버느냐를 나타나는 지표다. 지표가 클수록 소득 차이가 크다는 얘기다.
피케티는 21세기 말까지 향후 85년간 세계의 분배 추세를 예측한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그는 2012년부터 2050년 사이에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3.3%에 그치는 반면 자본의 순수익률은 연평균 3.9%로 예상했다. 경제성장률보다 자본의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사회의 평균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21세기 후반인 2050~2099년은 더 절망적이다. 피케티는 이 기간 전 세계 경제성장률을 1.5%, 자본의 순수익률을 4.3%로 전망했다.
한국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소득 양극화 확대가 불가피하다.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이 양극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규제 완화와 고환율 유지 등을 통해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반값 등록금과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암·뇌혈관·심혈관·희귀난치성 질환) 진료비 전액 부담, 무상보육 등의 정책은 당초 방안에서 축소하거나 시행시기를 미뤘다.
피케티는 심화되는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2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80%로 높이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순자산 100만유로 초과분에 1%의 부유세를 부과하고, 500만유로 초과분에 2%의 부유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증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홍헌호 소장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비율(2011년 3.5%)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1년 8.4%)의 절반도 안되고, GDP 대비 순자산 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쪽에 속한다”며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소득세를 더 많이 걷고 자산에 대한 세율도 더 높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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