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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사람들의 정담이 오고가는 대청마루입니다. 무슨 글이든 좋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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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2 무상급식이 선거에서 위력을 한 번 발휘한 이후, 야당 정치인들은 이 주제를 이미 소진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건 이미 한 번 했고, 무상급식 같은 뭐 ‘쌈박한’ 거 없나, 이런 게 후보들의 고민이다. 한 번 써먹은 것은 지나간 것, 주류 정치인들에게 선거야말로 어쩌면 인스턴트 백화점 같은 건지 모르겠다. 진열되어 있는 것 중에서 몇 개 골라잡고, 거기에 약간의 포장을 더해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 정책의 인스턴트화라고 할 수 있다.
급식을 둘러싼 두 가지의 흐름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격돌했다. 무상에서 친환경으로 내용이 진화한 진보 쪽과 보통 GAP라고 부르는 국가관리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의 보수의 방향이다.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국가 인증보다 사람들이 더 쳐주는 것은 지역생협의 자체 브랜드이다. “이건 내가 보증합니다”, 이러한 생협의 간판 농산물이 더 고급이다. 생협을 통해 장기간 계약재배를 한 농산물이 도·농 협동의 정신에도 맞고 더 안전하기도 하다. 국가가 개입하면 많은 분량을 대충 처리하기 때문에 아무리 안전하게 한다고 해도 구멍이 뚫리기 마련이다. 장기적으로는 한국도 친환경 농산물이나 GAP 같은 국가인증을 넘어, 지역의 생협들이 로컬푸드 중심으로 직접 보증하는 형태로 가게 될 것이다. 어쨌든 그건 먼 미래의 일이고.
친환경 농산물과 GAP가 진보와 보수의 학교 식단 꾸리기에서 정면으로 붙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친환경 쪽의 완승이 되었다. 보수가 먹이겠다고 하는 국가가 보증하는 우수 농산물, 이게 왜 문제냐? 물론 아무런 관리가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워낙 보편적인 인증제라서 친환경 농산물보다는 관행농, 즉 농약도 치는 그런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무관리로 방치된 농산물보다 우수하다는 의미이지, 무농약이나 친환경보다 우수하다는 말은 아니다.
정몽준 후보가 꺼내든 ‘농약 급식’은, 약간 번지수가 틀렸다. 친환경 농산물 시스템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인근 농장에서 농약이 유입될 수도 있고, 상류의 골프장에서 유입될 수도 있다. 원래는 한 마을 전체가 인증을 받는 게 제일 안전하지만 아직은 도입 초기라서 완벽한 관리가 되지는 않는다. 이건 개선해야 할 문제다. 제일 좋은 것은 학교와 생협 그리고 장기계약 농가가 안전한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이 최고다. 그런데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가자고 한 방향은 “농약은 과학이다”라는 기가 막힌 표현처럼, 기본적으로는 잔류 농약이 관리되는 정도의 농산물이다. 친환경 농산물 수준의 관리를 하면 가끔 사고처럼 농약이 잔류하는 일이 벌어질 수는 있지만 식중독 같은 게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수 농산물이라는 이름의 GAP 시스템으로 가면, 식재료 관리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과거 식중독이 빈번하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자기들은 잔류 농약 관리하는 정도의 시스템으로 가면서 ‘농약 급식’ 문제를 꺼내든 쪽이 오히려 자살골을 넣은 거 아닌가, 진보교육감이 많이 당선된 선거 결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자체 인증, 로컬푸드, 학교 텃밭, 농업 교육 등 급식이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다. 어쨌든 GAP로 가지는 말자는 선택이 이번 교육감 선거의 결과가 아닌가 싶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여전히 위력적인 정책이라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었다.
<우석훈 | 영화기획자·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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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산물과 GAP가 진보와 보수의 학교 식단 꾸리기에서 정면으로 붙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친환경 쪽의 완승이 되었다. 보수가 먹이겠다고 하는 국가가 보증하는 우수 농산물, 이게 왜 문제냐? 물론 아무런 관리가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워낙 보편적인 인증제라서 친환경 농산물보다는 관행농, 즉 농약도 치는 그런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무관리로 방치된 농산물보다 우수하다는 의미이지, 무농약이나 친환경보다 우수하다는 말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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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후보가 꺼내든 ‘농약 급식’은, 약간 번지수가 틀렸다. 친환경 농산물 시스템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인근 농장에서 농약이 유입될 수도 있고, 상류의 골프장에서 유입될 수도 있다. 원래는 한 마을 전체가 인증을 받는 게 제일 안전하지만 아직은 도입 초기라서 완벽한 관리가 되지는 않는다. 이건 개선해야 할 문제다. 제일 좋은 것은 학교와 생협 그리고 장기계약 농가가 안전한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이 최고다. 그런데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가자고 한 방향은 “농약은 과학이다”라는 기가 막힌 표현처럼, 기본적으로는 잔류 농약이 관리되는 정도의 농산물이다. 친환경 농산물 수준의 관리를 하면 가끔 사고처럼 농약이 잔류하는 일이 벌어질 수는 있지만 식중독 같은 게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수 농산물이라는 이름의 GAP 시스템으로 가면, 식재료 관리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과거 식중독이 빈번하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자기들은 잔류 농약 관리하는 정도의 시스템으로 가면서 ‘농약 급식’ 문제를 꺼내든 쪽이 오히려 자살골을 넣은 거 아닌가, 진보교육감이 많이 당선된 선거 결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자체 인증, 로컬푸드, 학교 텃밭, 농업 교육 등 급식이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다. 어쨌든 GAP로 가지는 말자는 선택이 이번 교육감 선거의 결과가 아닌가 싶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여전히 위력적인 정책이라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었다.
<우석훈 | 영화기획자·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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