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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문제는 분배다]월 소득 139만원 미만 1000만명 육박…
뉴스언론 김경학 기자............... 조회 수 497 추천 수 0 2014.06.13 14:12:27[양극화, 문제는 분배다]월 소득 139만원 미만 1000만명 육박…
일해도 가난한 국민 증가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2014-06-12 20:41:21
(2) 부자 나라 가난한 개인
“돈의 주인이 누군지 아느냐”고 정윤성씨(61)가 물었다. 그러고는 한탄하듯 말했다.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돈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을 모시고 살면, 사람은 돈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가 된다. 사람이 돈의 주인이 돼야 하는데 지금은 돈이 사람의 주인이 된 세상”이라고 말했다.
정씨의 직업은 지하철을 이용해 물건을 배송하는 일명 ‘지하철 퀵’이다. 정씨는 매일 오전 7시3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 근처로 출근해 오후 7시까지 하루 12시간가량 일터에 나와 있지만, 그의 한 달 수입은 50만~60만원 정도다. 정씨는 “그래도 이 정도라도 벌면 행복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 같이 지하철 퀵을 하다 몸이 안 좋아져 일을 그만둔 친구가 얼마 전에 죽었다. 기초생활수급자라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94세 된 노모를 혼자 모시고 살았는데 그것도 끊겨서…. 오죽했으면 노모를 두고 갔겠느냐”며 “노모 말로는 친구가 ‘엄마 나랑 같이 자’ 하면서 손을 꼭 붙잡고 잤는데 그 다음날 죽어 있었다더라”고 말했다.
‘지하철 퀵’ 정윤성씨는 매일 오전 7시3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 근처로 출근해 오후 7시까지 하루 12시간가량 일을 하지만 한 달 수입은 50만~6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 김경학 기자
▲ ‘지하철 퀵’ 60대 노인
“하루 12시간 일해도 한 달 소득 50만~60만원”
▲ 소도시 출신 30대 회사원
“2년 꼬박 모았지만 지하 단칸방 전세 못 구해”
▲ 30대 대기업 근무 가족
“대출금 갚으랴 교육시키랴 혼자 벌어 넉넉지 않아”
12일 경제개혁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12년 기준 소득신고자 1920만명 중 중위소득자(전체 소득자를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소득자)의 통합소득은 연 1660만원에 그쳤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139만원을 못 버는 소득자가 1000만명에 육박한다는 의미다.
특히 ‘근대화의 역군’ ‘산업화의 주역’ 등의 이름으로 젊은 시절 땀흘려 일한 노인들의 빈곤율은 심각하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8.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3.4배 높다. GDP 대비 노인 복지지출 비중도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다.
한국 노인들의 경제적 빈곤 문제는 외신에서도 자주 소개된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지난 10일 ‘성을 파는 한국 할머니들’이라는 제목으로 가난 때문에 성매매에 나설 수밖에 없는 서울 종로 ‘박카스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가난한 노년은 빈곤층에만 속하는 얘기가 아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정년퇴직 후에도 가장 오래 일하는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다. 남성의 유효 은퇴연령은 평균 71.1세로 멕시코(72.3세)에 이어 2위, 여성도 평균 69.8세로 칠레(70.4세)에 이어 2위다. 자신의 복지를 은퇴 후에도 스스로 챙겨야 하는 한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젊은이들의 삶도 고단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방 소도시 출신인 회사원 이모씨(30)는 넉넉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다. 이씨의 아버지는 1997년 외환위기 때 직장을 그만뒀다. 아버지는 이후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외판원인 이씨 어머니의 수입으로 이씨 가족은 생계를 이어갔다. 이씨는 그나마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교로 진학해 학비 걱정은 덜 수 있었다. 그는 막노동, 행사 진행, 예식장 뷔페 서빙, 과외 등 아르바이트를 하며 교재비와 생활비를 마련했다.
이씨는 졸업을 앞두고 취직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지만, 좁은 취업문을 뚫기는 쉽지 않았다. 그가 입사한 것은 졸업 2년 뒤인 2012년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누나와 함께 지내던 이씨는 취업한 뒤 ‘독립’을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이씨는 2년 동안 월급을 꼬박꼬박 모았다. 올해 초 이씨는 서울 봉천동에 13㎡가량의 반지하 단칸방을 전세로 구했다. 2년 동안 일주일에 약 80시간 일하면서 모았지만, 전셋값 3500만원을 다 모으지는 못했다. 절반가량은 부모에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씨는 “주상복합아파트에 사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2년이라는 공백기가 있었지만 취업에 성공한 이씨는 그나마 행복한 편이다. 통계청 ‘5월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5월 실업자 수는 95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4000명(19.3%)이 증가했다. 실업자 외 취업준비자는 59만6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만5000명(6.3%)이 증가했고, 구직단념자는 42만5000명으로 25만1000명이 늘었다.
통계청 공식 집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불완전 취업, 잠재구직자 등 실업과 마찬가지인 사람을 포함하는 ‘사실상 실업’에 해당하는 사람은 316만명에 이른다. 이 같은 집계대로라면 경제활동인구 10명 중 1명은 실업자다. 이씨는 “내가 꼭 국가를 위해 일한 것은 아니지만 먹고살 일이 없어졌을 때 사회가 날 돌봐준다면 다행일 것 같다”며 “다른 사람에게 폐 안 끼치면서 그냥 혼자 비참하게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낙수효과 없는데도 대기업 성장에만 의존
‘투자하라, 고용하라’ 기업에 구걸하는 실패한 정책기조,
양극화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돼
바늘구멍인 취업문을 뚫고 대기업에 입사했다고 해서 탄탄대로가 펼쳐지는 것은 아니다. 주부 안모씨(30)는 현재 인천에서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하는 남편(37), 딸(4)과 함께 살고 있다. 안씨는 간호사로 일하다 임신하며 직장을 그만뒀다. 안씨는 지난해 남편의 근무처가 인천으로 바뀌면서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다. 그는 “전세금 대출로 이자·원금 상환하는 것이 한 달에 80만~100만원, 어린이집 책값 20만~30만원, 필요경비(어린이집 특별활동비) 10만원, 식비 등을 지출하면 살림살이가 넉넉지 않다”고 말했다.
올해 말 둘째를 출산할 예정인 안씨는 “내년에 시부모님이 계시는 아파트 옆동으로 이사가려 한다. 시부모님께서 아이의 어린이집 등하원은 봐주기로 하셨다. 둘째가 두 돌쯤 지나면 조금이라도 집안 살림에 도움이 되기 위해 일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집값 마련하랴, 아이들 교육시키랴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살기 힘든 것이 한국 사회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가계대출 잔액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4월 말 기준 예금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695조5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5조원이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425조6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3조4000억원 늘었고, 마이너스 통 장과 예·적금 담보대출 등 기타대출(270조원)도 1조5000억원 증가했다. 대부업체와 보 험사를 비롯한 기타 금융기관 대출, 카드사 판매신용까지 포괄한 전체 가계빚(가계신용)은 3월 말 기준 1024조8000억원에 이른다.
가계지출 중 주거비 비중은 2012년 8.0%를 넘어선 뒤 지난해에는 8.2%까지 늘었다. 사교육비 지출도 만만치 않다. 국내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기준 6.7%에 달한다. 같은 기간 독일(1.0%), 프랑스(0.8%), 미국(2.4%)은 물론이고 경제 구조가 유사한 일본(2.1%)보다도 훨씬 크다.
전문가들은 나라는 부유해졌지만 개인은 여전히 팍팍한 삶을 살고 있는 이유로 정부의 정책 실패를 꼽았다.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은 “정책 실패가 오늘날의 경제 상황을 가져왔다”며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진 이유는 1993년 말 당국의 통화팽창과 1995년 재정팽창 때문이다. 당시 예년에 비해 4~5배를 더 늘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 때는 가계부채를 무리하게 억제했고, 이명박 정부 때는 환율을 끌어주면 수출이 늘어나고 수출이 늘어나야 경기가 살아난다는 논리를 폈다. 환율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결과를 정책 목표로 삼으니 실패를 가져왔다”며 “정책 실패가 일어나면 당시 정책 당국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책임을 져야 하는 이들에게 한 자리씩 줬다”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960~1980년대에 고도 성장을 가져온 낙수효과 모델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모든 산업분야가 레드오션이 되며 그 효과가 실종됐다. 최근 삼성전자, 현대차가 글로벌 기업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성장의 효과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다. 또 정부가 대기업의 성장을 위해 그동안 다른 부문을 억제했다. 낙수효과 모델이 실종됐는데 정부가 재벌의 성장에만 의존해 기업들에 ‘투자하라’ ‘고용하라’ 구걸하는 정책기조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고 심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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