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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문제는 분배다]저임금 많은 한국, 기본소득 도입하면 부의 재분배 효과
뉴스언론 손제민 특파원............... 조회 수 557 추천 수 0 2014.07.04 23:54:21몬트리올 | 손제민 특파원 jeje17@kyunghyang.com
입력 : 2014-07-02 21:45:33ㅣ
(7) 기본소득
▲ 전 국민에 현금으로 최소 생활비 지급… 소비 늘어 경제 성장
복지행정 간소화로 비용 절감 통해 재원 마련… 양극화 완화
빈곤층 자활·일자리 나누기 촉진… 스위스, 2016년 국민투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사회복지 전문 변호사 티머시 카터는 복지수당을 신청할 줄 모르는 사람들 덕에 돈을 번다. 그러면서도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어쩌다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됐을까’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스위스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1인당 월 2500프랑(약 28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법을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귀가 번쩍 뜨였다. 모든 사람에게 공적부조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적어도 비효율은 줄어들 것 같다. 물론 나는 다른 일을 알아봐야겠지만….” 카터가 지난달 27~29일 캐나다 몬트리올 맥길대에서 열린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회의에 참석하게 된 이유다. 캘리포니아 소노마의 식당 종업원으로 월가점령(Occupy) 시위에 참여한 잭 와그너도 스위스의 국민투표 회부 소식으로 기본소득을 알게 돼 이 회의에 왔다. 그는 갈수록 심화되는 미국 내 불평등 문제의 해법으로 기본소득만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지난 6월27~29일 캐나다 맥길대에서 열린 제15차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BIEN) 회의에서 레나나 자발라 인도 자영업여성협회 회장이 ‘인도에서의 기본소득 파일럿 연구’를 발표하고 있다. 몬트리올 | 손제민 특파원
스위스의 기본소득법 국민투표 회부는 그간 지식인들의 논쟁에 머물러온 기본소득을 대중적인 논의 주제로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 12만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투표를 이끌어낸 스위스 기본소득 이니셔티브 설립자 에노 슈미트는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으면 세상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며 “기본소득은 경제의 문제라기보다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2016년 중 실시될 국민투표에서 40%가량 득표하더라도 불평등 문제에 대해 스위스는 물론 전 세계에 메시지를 던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기본소득이란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것은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소득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소득=노동의 대가’라는 관념과 배치된다. 빈부와 무관하게 모두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선별복지가 아닌 보편복지에 해당된다.
1986년 기본소득 유럽네트워크를 설립한 필리페 판파레이스 벨기에 루뱅가톨릭대 교수는 ‘고용 없는 성장’을 기본소득 운동 제창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기업의 이윤이 늘어나지만 고용은 감소했고 이는 소득 없는 사람, 사회복지 수급자 양산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영국 기술시장전략연구소의 제프 크로커는 “고도산업사회에서 그런 흐름이 역전되기는커녕 갈수록 심화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소득과 노동의 연계를 끊지 않는 한 기존 시스템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 왜 돈으로 줘야 한다는 것일까. 기본소득 캐나다네트워크(BICN)의 켈리 에른스트 박사는 “캐나다 전역의 400개 푸드뱅크(저소득층에 음식을 나눠주는 NGO)가 빈곤 문제를 경감시키는 일을 하고 있지만 복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이 NGO들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비용으로 쓰이고 있다”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경제인류학 고전 <거대한 전환>의 저자 칼 폴라니의 딸로, 몬트리올에 살고 있는 개발경제학자 카리 폴라니 레빗 박사(91)는 “가난한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받아 지역에서 돈을 쓰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된다”며 “아버지 역시 케인스주의적 접근으로 기본소득을 찬성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주게 되면 아무도 일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레나나 자발라 인도 여성자영업협회(SEWA) 회장은 유니세프와 함께 인도의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본소득 실험 결과로 이를 반박했다. 8개 마을에는 1인당 생계비의 30%에 해당하는 200루피(성인), 100루피(아동)를 주고, 12개 마을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기본소득을 받은 마을 사람들은 그 돈을 염소를 더 사거나, 화장실을 고치거나, 자녀를 교육하는 데 사용했다. 자발라는 기본소득이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그동안 가장이나 자본가들에 매여 있던 여성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안겨다줬다고 말했다. 에노 슈미트는 2007년 <기본소득: 문화적 충동>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받더라도 일을 계속하겠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인터뷰를 보여준 바 있다. 기본소득은 먹고사는 데 필요한 수준이지 풍족한 액수는 아니다. 금민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기본소득을 노동시간 단축과 병행하게 되면 일자리 나누기로 이어질 수 있고, 현재의 높은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부자에게도 돈을 줘야 하는 걸까. 이는 국내의 무상급식 논쟁에서 이미 씨름해본 질문이기도 하다. 그 답은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복지정책을 펴는 것이 사회적 낙인효과를 줄이며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를 소득별로 다섯 계층으로 나눴을 때 하위 20%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와 모두에게 똑같은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설명했다.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때는 세금이 늘어난다. 하지만 하위 60%는 세금을 내는 액수보다 보조금을 더 많이 받아 소득이 늘고, 상위 40%는 보조금을 받는 액수보다 세금이 더 커서 소득이 줄어든다. 상위 40%의 부가 하위 60%로 재분배되는 것이다. 강 교수는 한국의 경우 소규모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저임금 정규직 등 불안정 노동자 비율이 하위 60%를 초과하게 돼 기본소득이 제대로 이해될 경우 얼마든지 선거를 통해 정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 문제도 관심사였다. 대개 증세나 공유재산에서 오는 수입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런던정경대학(LSE)의 말콤 토리 교수는 세금을 더 걷지 않고 행정비용을 간소화하는 것만으로도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의 2012~2013년 회계연도에 세금공제, 수급자부담 연금, 수급자 선별을 위한 자산·소득 조사 등을 줄이면 25세 이상 어른에게 주당 71파운드(약 12만2700원), 16~24세에게 56.25파운드, 연금생활자에게 142.70파운드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는 영국 시민소득트러스트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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