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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사람들의 정담이 오고가는 대청마루입니다. 무슨 글이든 좋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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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레시안(8월5일자)에 기고된 관동대 박창근 교수의 계산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졌다. 박근혜 정부 5년간 4대강 사업 이후 생긴 부작용으로 들어갔거나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돈이 65조원이라는 것이다. 주로 큰 비용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사업에서 발생한다. 4대강으로 인해 생겨난 하천 수질 개선사업으로 환경부가 박근혜 정부 5년간 20조원을 쓰게 된다. 그리고 4대강 사업 이후에도 오히려 더 커질 수밖에 없는 하천 정비사업으로 앞으로도 20조원을 쓰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박창근 교수의 계산에는 직접적으로 돈이 왔다갔다하는 건 아닌 가상적 가치인 훼손된 습지의 경제적 기능에 관한 돈, 6조원 정도도 포함돼 있다.
자, 이 돈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대한하천학회의 계산에 의하면 가물막이 공사비용, 공사 도로와 폐기물 운반 처리비용을 포함해 합천보의 경우는 126억원이다. 보 구조의 특징상 철거는 폭파방식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전체 16개보에 적용하면 2016억원이 나온다.
이 두 가지 숫자를 간단히 요약하면 지금이라도 4대강 보를 철거한다고 하면 공사비용으로 2016억원이 들어가고 그냥 지금처럼 뭉개고 있으면 향후 수년간 65조원이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다. 두 수치 중 하나 선택해라, 그게 박창근 교수가 우리에게 던져준 표(계산)의 대략적인 의미일 것이다.
내가 진짜 답답해진 것은 이 65조원도 과소 계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토건을 또 다른 토건으로 덮는 방식을 사용했다. 그래서 4대강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등 시설물을 짓고 여기서 남는 돈으로 적자를 조금이라도 메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물론 성공은 불투명하다. 안 그래도 지금 아파트 등 시설물이 남아돌고, 너무 많이 짓는다고 정부조차도 민간 건설분야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 4대강 수변지역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수자원공사가 또 무리한 일을 벌이고 있다. 부산지역의 에코델타시티 사업 하나에서만 수자원공사가 새롭게 지게 될 빚이 수조원이라는 지적이 이미 나오고 있다. 이런 걸 계산하면 박창근 교수의 65조원도 최소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4대강 유역의 오래된 농지가 사라지게 생긴 농업 분야에서의 피해들을 추가하면 4대강의 폐해로 인한 금액은 더 늘어날 것이다.
시간을 가지고 좀 더 면밀하게 계산해보면 박창근 교수가 계산한 65조원에서 수치가 변하기는 하겠지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정도면 경제학에서 늘 사용하는 비용편익분석이라고 하는 건 해보나 마나다. 이렇게 명확하게 반대 방향에 있는 수치가 있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피해액은 ‘의사결정 비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의사결정을 할 수 없어서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의미이다. 좀 더 크게 보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 실패가 가지고 온 정치비용이라고 볼 수도 있다. 지금부터라도 여당도 국가를 위해 판단하고 야당도 좀 더 체계적으로 움직인다면 줄일 수 있는 비용이 65조원 이상이라는 것 아닌가?
김무성의 새누리당에 한마디만 해주고 싶다. 결자해지! 이 문제를 여당이 순리대로 푼다면, 여당 전성시대가 온다 해도 박수쳐 줄 것이다. 이런 복잡하고 기묘한 문제를 푸는 게 여당의 진짜 실력을 보이는 길이 아닐까 싶다.
<우석훈 | 영화기획자·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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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 돈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대한하천학회의 계산에 의하면 가물막이 공사비용, 공사 도로와 폐기물 운반 처리비용을 포함해 합천보의 경우는 126억원이다. 보 구조의 특징상 철거는 폭파방식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전체 16개보에 적용하면 2016억원이 나온다.
이 두 가지 숫자를 간단히 요약하면 지금이라도 4대강 보를 철거한다고 하면 공사비용으로 2016억원이 들어가고 그냥 지금처럼 뭉개고 있으면 향후 수년간 65조원이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다. 두 수치 중 하나 선택해라, 그게 박창근 교수가 우리에게 던져준 표(계산)의 대략적인 의미일 것이다.
내가 진짜 답답해진 것은 이 65조원도 과소 계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토건을 또 다른 토건으로 덮는 방식을 사용했다. 그래서 4대강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등 시설물을 짓고 여기서 남는 돈으로 적자를 조금이라도 메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물론 성공은 불투명하다. 안 그래도 지금 아파트 등 시설물이 남아돌고, 너무 많이 짓는다고 정부조차도 민간 건설분야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 4대강 수변지역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수자원공사가 또 무리한 일을 벌이고 있다. 부산지역의 에코델타시티 사업 하나에서만 수자원공사가 새롭게 지게 될 빚이 수조원이라는 지적이 이미 나오고 있다. 이런 걸 계산하면 박창근 교수의 65조원도 최소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4대강 유역의 오래된 농지가 사라지게 생긴 농업 분야에서의 피해들을 추가하면 4대강의 폐해로 인한 금액은 더 늘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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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가지고 좀 더 면밀하게 계산해보면 박창근 교수가 계산한 65조원에서 수치가 변하기는 하겠지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정도면 경제학에서 늘 사용하는 비용편익분석이라고 하는 건 해보나 마나다. 이렇게 명확하게 반대 방향에 있는 수치가 있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피해액은 ‘의사결정 비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의사결정을 할 수 없어서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의미이다. 좀 더 크게 보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 실패가 가지고 온 정치비용이라고 볼 수도 있다. 지금부터라도 여당도 국가를 위해 판단하고 야당도 좀 더 체계적으로 움직인다면 줄일 수 있는 비용이 65조원 이상이라는 것 아닌가?
김무성의 새누리당에 한마디만 해주고 싶다. 결자해지! 이 문제를 여당이 순리대로 푼다면, 여당 전성시대가 온다 해도 박수쳐 줄 것이다. 이런 복잡하고 기묘한 문제를 푸는 게 여당의 진짜 실력을 보이는 길이 아닐까 싶다.
<우석훈 | 영화기획자·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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